구분

소규모어가 직불제

어선원 직불제

공통요건

- 신청자의 작년 어업 외 종합소득 2천만원 미만

- 어가 모든 구성원 작년 어업 외 종합소득 합이 4천5백만원 미만

신청자격

- 신청연도 직전년도 기준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또는 1년 중 60일 이상 어업 종사

- 어가 모든 구성원이 허가받은 어선의 총톤수 합이 5톤 미만

- 사업 신청연도 직전 계속해서 3년 이상 해당 어업 종사(경영체 확인)

- 나잠어업인은 사업 신청연도 직전 계속해서 3년 이상 주소 두고 거주

- 어선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

※ 근로 산정기간: ‘23. 1. 1. ~ ‘23. 12. 31.

제외대상

-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농업) 및 임산물생산업·육림업직불금(임업) 기 수령자

- 어가 내 구성원이 중복하여 신청불가

- 외국인인 경우

-『수산직불제법』에 따른 교육 미이수 또는 수산관계법령 미준수

- (어선원직불제) 어선 소유자 및 가족어선원(소유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인 경우

- (소규모어가 직불제) 어촌에 거주하지않는 자

구비서류

- 조업일수 미달 시 : 어촌계 조업일지(별도 서식) 등

- 판매금액 증명 시 : 위판실적,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구매확인서, 어업경영체 증빙에 따른 판매사실 확인서 등

- 산정기간 내 어선원 승선사실 확인서 또는 고용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