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울산광역시에서는 신체적·경제적 여건으로 정보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국가유공자(상이등급)의 정보사회 참여기회 확대와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 보급목표 : 110대

□ 보급대상 : 주민등록지 기준 울산광역시 거주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보급품목 : 23종 103개 [붙임 참조]

□ 지원내용 :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정부지원 80%(나머지 20%는 개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추가 할인

	< 개인부담금 산정기준 >
ㅇ 일반 장애인 : 제품가격의 20% ㅇ 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 제품가격 100만원 미만 : 제품가격의 20% X 50% (㉮) - 제품가격 100만원 이상 : 10만원 (㉮) + ((100만원 초과금액 X 10%) X 50%)

□ 보급절차

신청자전화상담 (1588-2670)		신청․접수 (울산시)		방문상담 (울산시)		대상자 선정 (울산시)		결과발표 (울산시)

		개인부담금납부 (대상자)		기기 배송․설치 (납품업체)		수령확인서, 이용약관 제출		보급완료

※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보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보조기기 수령 후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요청

□ 신청·접수

○ 기    간 : 2019년 5월 1일(수) ~ 6월 21일(금)까지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6. 21.(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방    법

구 분	주 소	접수문의
우편, 방문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신정동), 울산광역시 정보화담당관	052-229-2342
온라인 접수	www.at4u.or.kr (한국정보화진흥원)	053-230-1858

○ 상담문의 : 1588-2670(한국정보화진흥원)

※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손말이음센터) : 전국 107

< 신청시 참고사항 >

․구비서류 접수, 본인서명 날인 등의 사유로 전화 신청․접수 불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경우, 관련 구비서류를 반드시 첨부하거나 접수처에 확인해야 하고, 구비서류 누락 시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신청서류

①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제공서식)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서, 정보통신보조기기 약관 등으로 구성

첨부서류

①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제외)

②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제외)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제외)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상이처 포함) 사본으로 제출 가능

※ 신청서에 기재 된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가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필요

④ 사회활동 관련 증빙서류

사회활동	증빙서류 예시
가. 구직자	구직활동확인서(구직자), 취업훈련확인서 또는 시각장애인 안마 수련확인서(훈련생), 국가공인자격증(보유자) 등
니. 학 생	재학증명서(재학생), 졸업증명서(3년 이내 졸업생) *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재원증명서 제출
다. 취업자	재직증명서(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사업자등록증(자영업자), 고유번호증(비영리기관운영자) 등

※ 제출된 서류는 보급대상자 선정평가 자료로 활용하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⑤ 법정대리인동의서 1부(만 19세 미만인 경우), 위임장 1부(대리인이 신청 시)

※ 위임장은 주민등록등본, 법정대리인 동의서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후견인 증명서류를 첨부

□ 신청서 서식 내려받기(다운로드)

- 시 대표 홈페이지(www.ulsan.go.kr) → 시정소식 → 고시공고

- 보조기기 홈페이지(www.at4u.or.kr) → 보조기기 신청 → 신청안내

□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작성시 “정보통신보조기기 자가진단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자가진단 결과 “부적합”인 경우 보급대상이 되지 않으며,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에 자가진단 결과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아래의 보급제외자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궁금하신 사항은 신청 접수처를 통해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람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제외자

1. 본인의 등록 장애유형과 관계없는 장애유형의 보조기기를 신청한 자

2. 재보급기간 이내에 동일품목의 보조기기를 사업지원기관 혹은 타 부처, 지자체에서 지원 받은 자

3.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용을 위한 자가진단(붙임 서식 참조) 결과가 부적합한 자

4. 정보통신기기 등 다른 보조도구와 이용을 수반하는 보조기기의 경우 구동할 수 있는 요구사양의 정보통신기기 또는 다른 보조도구를 보유하지 않은 자

5. 현재의 장애여건을 고려하여 향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해당 보조기기의 사용이 어려운 자

6. 보급사업에 1인 2개 이상 신청자. (단, 최초 신청한 1개 제품은 인정)

7. 동일 품목의 보조기기를 중복 신청한 동일가구 내 가구원

8.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9.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청한 자

10. 신청에 필요한 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11. 심층상담 대상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심층상담에 불응한 자

12. 보급대상자 중 정해진 납부기간 내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13. 보급대상자 중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은 자

14. 점자평가 대상자의 경우 점자평가 결과가 60점 미만인 자

15. 기타 보조기기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자

○ 등록 된 장애유형과 다른 장애유형의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안내

- 언어장애가 있는 뇌병변 장애인은 의사소통 및 언어훈련 제품인  ①의사소통보조기기, ②언어훈련S/W 제품 신청 가능

- 지적․자폐성 장애인은 지체·뇌병변 장애유형의 특수키보드, 특수마우스, 터치모니터 등의 제품이나 청각․언어 장애유형의 의사소통보조기기 또는 언어훈련S/W 등의 제품 신청 가능

- 신청자 본인의 등록 장애유형과 관계없는 타 장애유형 보조기기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소견서 제출 시 신청 가능

※ 전문가는 특수학교 교사, 작업치료사, 재활의사, 의지․보조기사, 관련분야 교수 및 이와 동등․유사한 전문가로 광역시․도에서 인정하는 자

○ 제품사양, 구성품, 기능 및 사용법, 개인부담금 등 제품 관련사항과 장애유형과의 적합여부는 반드시 본인이 확인 후 신청해야 함

- 제품사양, 제품사용 적격여부 등과 관련 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제품을 납품․판매하는 업체에 문의 또는 상담

○ 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가족·친척,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이 대신(대필)하여 작성 가능

※ 단, ‘신청자 란’의 서명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야 함

○ 지역별, 기기별 보급 수량은 신청수요, 보조기기 가격, 장애유형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에 따라, 고가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경우 신청자가 많아 보급이 제한될 수 있음

□ 보급대상자 선정

서류심사 → 심층상담 → 순위분류→ 전문가 평가 → 보급대상자 선정 → 결과발표

가. 서류심사

○ 제출서류 및 수혜이력 자료를 참고하여 보급제외자를 선별하고 평가대상에서 제외

나. 심층상담(방문면접)

○ 신청서 접수이후 보조기기 사용의 적합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심층상담(방문면접) 실시

○ 상담대상 : 2019년 보급제품 목록 참조(붙임3)

※ 제품가격 기준 1백만원 이상의 고가(高價) 보조기기 등 제품특성 및 활용도를 감안하여 지정

○ 보급품목이 점자정보단말기, 점자출력기 신청자의 경우 심층상담시 점자평가를 실시하여 보급제외자 선별

- 점자평가 결과 60점 미만은 부적격으로 심사평가대상에서 제외

○ 심층상담 결과 및 점자평가 결과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기록·관리 하고 보급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 참고자료로 활용

다. 평가 순위분류

○ 보급대상자 순위 및 그룹 분류

순 위	재보급기간 경과여부 (수령제품 기준)	수혜이력	순위그룹	최종 보급순서
1순위	-	신규자	①그룹	①그룹 내 고득점순
	경과	n회
2순위	미경과 (신청품목≠수혜품목)	1회	①그룹	①그룹 내 고득점순
		2회	②그룹	②그룹 내 고득점순
		n회	ⓝ그룹	ⓝ그룹 내 고득점순
보급제외	미경과 (신청품목=수혜품목)	관계없음	-	-

○ 우선순위 대상자를 보조기기별로 1순위, 2순위로 분류하고, 동일 순위 내에서는 보급받은 이력(수혜횟수)이 적은 자, 평가결과 고득점인 자 순으로 보급대상자 순위 결정

- 1순위 : 신규자(수혜이력이 없는 자), 재보급기간 경과자

- 2순위 : 재보급기간 미경과자이면서 신청품목과 수혜품목이 다른 경우

※ 보급제외 : 재 보급기간 미 경과자이면서 신청품목과 수혜품목이 같은 경우

※ 제품별로 1순위 우선 선정 후, 여건을 고려하여 2순위 내에서 추가 선정

<보급대상자 순위 예시>

구 분	대상자 예시 (※ 예시는 재보급기간 4년인 점자정보단말기의 경우임)
1순위	-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지원받은 사실이 없는 신규 신청자 (예) 2015년에 점자정보단말기를 지원받은 자가 4년(재보급기간)이 경과 된 2019년 보급사업에 점자정보단말기를 신청한 사례는 1순위로 분류
2순위	- 재보급기간 미경과자이면서 기존 수혜품목과 다른 품목 신청자 (예) 2016년에 점자정보단말기를 지원받은 자가 2019년 보급사업에 독서확대기 등 타 품목의 보조기기를 신청한 사례는 2순위로 분류
보급제외	- 재보급기간 미경과자이면서 기존 수혜품목과 같은 품목 신청자 (예) 2016년에 점자정보단말기를 지원받은 자가 2019년 보급사업에 유사기능의 다른 점자정보단말기를 신청한 사례는 보급 제외

○ 순위분류시 고려사항

- 수령한 보조기기의 재보급기간 산정은 보조기기를 수령한 해(년도)를 포함하여 연차별로 기산하고, 해당 보조기기의 재보급기간을 기준으로 경과여부 판정

- 기존 수혜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기 수령한 기기 모두를 비교하여 아래의 우선 적용순서에 따라 순위그룹 구분

※ 우선적용 순서 : 보급제외 > 2순위 > 1순위

- 보급대상자 선정시 정부기관(보건복지부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이력 확인을 실시 후 동일품목 중복보급 방지

- 동일 품목은 화면낭독S/W, 독서확대기, 점자정보단말기, 특수키보드 등의 동일 또는 유사기능별 제품 구분을 의미함

※ 2019년 보급제품 목록(붙임3)의 ‘품목’ 항목 참고

- 선정․보급 후 취소, 반품 등이 발생 할 경우, 후순위자를 대상자로 추가 선정할 수 있으며, 지역별 여건에 따라 추가신청 접수 등의 절차를 통해 보급할 수도 있음

라. 평가(전문가평가)

○ 평가항목 중 ① ∼ ④ 항목은 신청서 내용을 기준으로 지자체 담당자가 기재하고, 평가위원이 확인(온라인 평가시 신청서를 기준으로 채점)

- 자가진단결과, 활용계획서, 심층상담기록지(해당자), 점자평가결과(해당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평가위원은 ⑤ 항목 20점에 대해 평가

- 평가집계 시 평가위원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한 3명의 평균점수가 60점 이하인 경우, 보급 제외

○ 동순위 내 우선 보급대상자 심사평가 기준

항 목	평 가 기 준			배점(점)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장애인
① 장애등급(20점)	적정등급(최고등급부터 1점차)			20 ~ 15
	적정등급 외(1급부터 1점차)			15 ~ 10
② 경제적여건(20점)	기초생활수급자			20
	차상위계층			17
	일 반			14
③ 참여도(20점)	구직자(자격취득자 등)			20
	대학, 전공과 및 고등학생			18
	중등, 초등, 유치원학생			16
	취업자(근로자, 자영업)			14
	일 반			14
④ 보급 횟수(20점) (신규신청, 보급횟수 등)	신규 신청			20
	수혜(보급)횟수 (재보급기간 경과자에 한함)		1회	18
			2회	16
			3회	14
			4회	12
⑤ 활용도(20점) (사용용도(분야) 적합성, 사용빈도(횟수) 등)	매우우수			20
	다소우수			19
	우 수			18
	보 통			17
	미 흡			16
	부 적 격			0

※ ‘장애등급’은 품목별 적정 사용등급표 참조

※ ‘참여도’ 항목에서 해당하는 기준이 복수일 경우, 고득점 기준을 우선 인정

※ 동점자의 경우 고령자 우선 순으로 선정

마. 보급대상자 선정

○ 심사평가회의 결과에 따라 60점 초과자를 대상으로 사업예산, 보급목표 등을 고려하여 제품별 보급대상자 선정

○ 미 선정자는 추후 보급취소, 반품 등에 따른 예비후보자로 활용

< 품목별 적정 사용등급 (해당 장애 등급 기준) >

구분	분 야	장애유형	적정 장애등급
시각	화면낭독S/W	시각	1급 - 3급
	독서확대기	시각	1급 - 5급
	점자정보단말기	시각	1급 - 3급
	점자출력기	시각	1급 - 3급
	데이지플레이어	시각	1급 - 5급
	광학문자판독기	시각	1급 - 5급
	화면확대S/W	시각	1급 - 5급
지체/뇌병변	특수키보드	지체	1급 - 6급
		뇌병변	1급 - 3급
		지적.자폐성	1급 - 2급
	특수마우스	지체	1급 - 6급
		뇌병변	1급 - 3급
		지적.자폐성	1급 - 2급
	터치모니터	지체	1급 - 6급
		뇌병변	1급 - 3급
		지적.자폐성	1급 - 2급
	무선신호기	지체	1급 - 4급
		뇌병변	1급 - 4급
	독서보조기	지체	1급
		뇌병변	1급
청각/언어	영상전화기	청각	1급 - 4급
	의사소통보조기기	언어	3급 - 4급
		청각	2급 - 4급
		뇌병변	1급 - 6급
		지적.자폐성	1급 - 3급
	언어훈련S/W	언어	3급 - 4급
		청각	1급 - 5급
		뇌병변	1급 - 6급
		지적.자폐성	1급 - 3급
	음성증폭기	청각	1급 - 6급
	골도음향기기	청각	1급 - 3급
	무선신호기	청각	1급 - 4급

□ 결과발표 및 개인부담금 납부

○ 보급대상자 선정․발표 : 7. 19(금) 예정  ※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 보급 관련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전화 또는 해당업체에 문의

○ 개인부담금 납부 : ‘19. 7. 22.(월) ~ 8. 2.(금)

- 납 부 처 : 해당 보조기기 보급업체별 전용계좌

○ 보급설치 : 개인부담금 납부 ~ 9월말까지(보급업체에서 배송, 설치)

※ 사정에 따라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보급업체별 납부계좌 및 연락처 >

예금주(업체명)	계좌번호(우체국)	연락처	예금주(업체명)	계좌번호(우체국)	연락처
건융아이비씨	014530-02-021579	02-563-5260	오버플로우	101907-01-004594	031-962-8865
골무트리	014381-02-276930	02-372-5341	오파테크	551-033009-01-045(IBK)	02-469-4565
렌투스	345-111779-01-017(IBK)	031-502-0353	윌비	013102-01-009626	010-8258-7807
모비언스	104836-01-002391	010-9744-5621	인투씨앤씨	100016-02-015764	031-603-1014
민토시스	301-0149-9363-11(농협)	02-521-0788	지니큐브	013078-02-221517	02-3285-2370
바투비젼	010934-02-162004	010-2760-4669	케어라이프코리아	011817-01-013688	02-455-0858
보이스웨어	011973-02-235479	02-3016-8500	클루소프트	012187-01-004109	02-702-7567
샘물정보통신	103713-01-005379	031-753-0293	터치스톤	313080-02-045013	042-716-1100
샤크로	012245-01-015655	02-7410-6922	터치스톤	313080-02-045013	042-716-1100
셀바스헬스케어	013227-01-008127	042-879-3000	파라다이스복지재단	010231-05-000650	1544-2311
소노바코리아	641390-29-000973(국민)	1899-0089	핑키밍키	014530-02-026091	070-4481-4887
소리를보는통로	1005-303-363867(우리)	0507-1315-5254	한뼘	351-0972-2681-53(농협)	055-674-3614
어니스트비전	103556-01-011371	032-875-2295	헨디인터내셔날월드	011783-02-248505	02-725-2190
에듀엔젤	807701-00-013941(국민)	02-736-7077	현호ICT	014266-02-119355	02-6398-9910
엑스비전테크놀로지	013664-01-001695	02-888-1623	히어링팩토리	014530-01-003602	02-2067-0009

□ 보급대상자 유의사항

○ 보급대상자 선정결과 발표 후 정해진 기간 이내에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급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보급 대상에서 제외함

○ 제품 배송․설치는 개인부담금 납부 이후 실시

○ 보조기기 수령 후 반품 및 취소를 요청할 경우 제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가능

- 단, 보급 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제품이 멸실․훼손된 경우 또는 제품 사용에 따른 상품 가치가 감소한 경우에는 반품 불가

- 소프트웨어(S/W)의 경우 제품 포장을 개봉한 경우 반품 불가

○ 무상A/S기간은 1년(일부제품 2년)이며 기타 품질보증 및 사용방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또는 납품사(제조사) 규정을 따름

○ 보급받은 제품은 반드시 본인이 사용해야 하고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는 절대 불가함(발견시 이용약관에 따라 보급제품 회수 조치 및 향후 보급대상에서 제외)

○ 개인부담금 납부 또는 배송․설치에 필요한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또는 연락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급이 취소 될 수 있음

○ 방문설치 제품인 경우 제품사양, 구성품목, 작동상태 등을 확인 후 수령확인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제품 보급 후 수령확인을 위한 검사, 이용여부 및 관리상태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 등 관계기관의 협조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