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 기초회계 감사결과 보고

감사결과의 공개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6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소통담당관)

2020년 하반기 기초회계 감사결과

Ⅰ		근 거

○ 울산광역시 북구 자체감사 규칙

○ 2020년도 감사계획 : 주민소통실-2호(‘20.1.2.) 및 5044호(’20.3.9.)

Ⅱ		개 요

○ 기    간 : 2020. 11. 2. ~ 11. 13.(10일간)

○ 대    상 : 본청, 의회사무과, 보건소

※ 문화예술회관 :‘21년 감사예정

○ 감 사 반 : 감사주무관 등 4명

○ 감사방법 : 서면감사(지출증빙서류 근거)

○ 감사범위 : 2020. 3. 1. ~ 2020. 9. 30.(7개월간)

○ 중점 점검사항

∙ 일상경비 집행의 회계규정 준수 여부

∙ 세출예산 목적 외 사용 여부

∙ 업무추진비(기관운영, 시책추진, 정원가산, 부서운영) 집행실태

∙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연가보상비 집행 적정여부 등

Ⅲ		총 평

○  일상경비 감사 결과, 대부분의 부서에서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일부 부서에서 특근매식비 및 관내 출장여비 지급 등 부적정한 사례가 있어,

○ 12월중 일상경비 담당자, 신규 직원들을 대상으로 감사사례 교육을 실시하여 유사한 지적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임.

Ⅳ		지적사항 조치계획

1		시간외근무수당 및 특근매식비 집행 부적정

<시정(1개 부서) >

< 지적사항 >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등 처리지침」,「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무시간 외에 실제 근무한 직원에게만 지급하고, 관외출장 후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어야 지급할 수 있음에도

○ ◈◈◈◈과에서는 관외출장을 다녀온 직원에게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이 시간외근무수당과 특근매식비 지출(△△천원)

< 조치사항 >

○ 과다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 및 특근매식비 △△원은 회수하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조치

2		관내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 시정(3개 부서) >

< 지적사항 >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의하면,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 4시간 이상은 2만원, 4시간 미만은 1만원, 공용차량 이용 시 1만원 감액하되 1일 2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에도,

○ △△△△과, ◉◉◉◉과, ◇◇◇◇과에서는 일 출장비 ●만원씩 지급하여 ★★천원 과다지급

< 조치사항 >

○ 과다 지급된 관내 출장여비 ★★천원은 회수하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조치

3		지역개발공채 과다매입

< 주의(2개 부서) >

< 지적사항 >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제6조제1항에 의거 100만원 이상    공사도급·용역계약 및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하나, 같은 법 제6조제4항 별표 2 일반운영비·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3호의 신용카드에 따라 대금을 지급 물품의 구매 시 매입의무 면제대상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 ♧♧♧♧과에서는 ♠♠♠♠♠♠ 용품을 구매 시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지역개발공채 과다매입(◎◎천원)

○ ▥▥과에서는 ☆☆☆☆을 제작 시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지역개발공채 과다매입(◆◆천원)

< 조치사항 >

○ 향후 공채 매입 시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에 맞게 처리하도록 주의조치

4		수의계약 내역 미공개

< 주의(1개 부서) >

< 지적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제31조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과에서는 ◆◆◆◆◆◆ 외 ◎건에 대하여 수의계약 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공개

< 조치사항 >

○  향후 수의계약 체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맞게 처리하도록 주의조치

5		기타소득세 등 원천징수 미이행

< 시정(1개 부서) >

< 지적사항 >

○「소득세법」제21조에 의하면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이나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4조 및 시행령 제87조에 의하면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는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하여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9조에서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할 경우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과에서는 ◉◉◉◉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액의 8.8%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세 ◇◇천원 원천징수 미이행

< 조치사항 >

○ 미 이행한 기타소득세 ◇◇천원을 추징하고, 향후 「소득세법」에 맞게 처리하도록 시정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