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상반기 기초회계 감사결과

감사결과의 공개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6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기획홍보실)

2018년 상반기 기초회계 감사결과

Ⅰ		근 거

울산광역시 북구 자체감사 규칙

2018년도 감사계획 : 기획홍보실-21330(2017. 12. 28.)호 및 3724(2018. 4. 19.)호

Ⅱ		개 요

기    간 : 2018. 05. 21. ~ 06. 01.(10일간)

대    상 : 전 실․과․소

감 사 반 : 감사주무관 등 4명

감사방법 : 서면감사(지출증빙서류 근거)

감사범위 : 2017. 11. 01. ~ 2018. 04. 30.(6개월간)

중점점검사항

일상경비 집행의 회계 규정 준수 여부

일상경비 부당 사용 및 낭비 여부

신용카드 사용실태 및 일상경비 관리에 따른 통장 관리 실태

출장여비․업무추진비의 집행 적정 여부 등

Ⅲ		감사결과

1. 조치사항                                                       (단위:건/천원/명)

총 지적 건수	행 정 상			재 정 상					신 분 상
	계	시정	주의	계	지급	회수	추징	기타	계	징계	훈계	주의
9	9	2	7	3,639	-	130	-	3,509	-	-	-	-

2. 총   평

부서별 일상경비 집행실태에 대하여 세출예산의 집행기준 준수 여부, 관내여비․업무추진비의 집행 적정성, 신용카드 사용실태 등을 중점으로 감사한 결과, 대부분의 부서에서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으나,

일부 예산집행 시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부적정한 집행 사례가 있음

① 예산과목 집행 부적정

② 예산 지출 소홀

③ 신용카드사용 인센티브 관리 부적정

④ 지출결의서 작성 부적정

⑤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⑥ 관내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⑦ 청렴서약서 미징구

따라서, 동일 유사 사례가 반복해서 지적되므로 회계업무처리의 정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부서별 예산 및 일상경비 지출담당자의 지속적 업무 연찬과 세심한 노력이 필요함

Ⅳ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

1		예산과목 집행 부적정

○ 사무관리비(201-01)는 내용별로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로 구분되어 있고, 행사운영비(201-03)는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초청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상패제작 등의 일반수용비,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등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행사에 소요되는 초청장 및 리플렛 제작을 행사운영비(201-03)로 집행하지 않고 사무관리비(201-01)로 집행한 사실이 있음

조치계획 : 주의<1개부서>

2		예산 지출 소홀

○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제50조에 의하면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 관계 법규에 따른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여야 하며, 동 규칙 제50조의2에 지출원의 지급명령의 경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지출품의·원인행위담당자는 정당한 채권자 확정 및 관리, 지출금액, 지급계좌, 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지출담당자는 지출서류, 품의·원인행위 담당자가 작성한 정당한 채권자에 대한 지출금액, 지급계좌 등을 확인하고, 일상경비출납원은 정당한 채권자 확인 후 지급명령서를 송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채권자의 계좌로 송금 지급 시 채권자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신용카드 전용통장에 입금한 사실이 있음

→ 예산지출소홀 1건, 3,509,000원

조치계획 : 시정 및 기타<1개부서>

3		신용카드사용 인센티브 관리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카드 사용요령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카드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자치단체에 연 1회 이상 세입조치 하여야 하며, 법인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별도의 인센티브카드(포인트 카드 등)를 발급받아야 할 경우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회계관직이 없는 경우 해당 실·과 주무담당) 책임 하에 발급하고 인센티브를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신용카드사나 금융기관 외에 대형할인점, 문구점 등에서 구매금액에 따라 적립해주는 인센티브로서 세입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무용품 등의 구매나 불우이웃 돕기 등 행정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금액에 따른 인센티브를 개인 용도로 적립한 사실이 있음

조치계획 : 주의<3개부서>

4		지출결의서 작성 부적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규칙」제121조제3항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등에는 (일반)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 서식)를 사용하고, 2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등에는 구입(물품·기타) 지출결의서(별지 제48호 서식)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구매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함에도 구입(물품·기타) 지출결의서를 사용하지 아니 하고 (일반)지출결의서를 사용한 사실이 있음

조치계획 : 주의<1개부서>

5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공통경비로 실과소장의 활동경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전체 직원의 사기앙양 경비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과 관련이 없는 직원자녀 수학능력시험 응시에 따른 격려품 구입으로 지출한 사실이 있음

조치계획 : 주의<1개부서>

6		관내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의하면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관용차량을 이용한 관내 출장자에 대하여 1만원을 감액하지 않고 전액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내출장여비 1건, 130,000원

조치계획 : 시정 및 회수<1개부서>

7		청렴서약서 미징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청렴서약서를 미징구한 사실이 있음

조치계획 : 주의<1개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