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1. 아동의 보호자
	아동과의 관계	동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동의함 (한글 정자 서명 또는 지장․인감)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음 (한글정자 서명 또는 지장․인감)

성명					아동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자택 :
														휴대폰 :
사실혼 또는 사실상 이혼 관계인 경우 표기하고 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 [ ] 사실혼 [ ] 사실상 이혼
아동수당 신청아동		성명	출생지 (√ 체크)	복수국적 여부 (√ 체크)		아동수당 입금계좌
						예금주명		아동과의 관계		금융기관		계좌번호				비고
			[ ] 국내 [ ] 국외	[ ] 해당
			[ ] 국내 [ ] 국외	[ ] 해당
통지방법		[ ] 서면 [ ] 전자우편							[ ] 문자메시지				[ ] 기타(				)

2.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자(아동과 가구원 / 예시 : 부, 모, 아동, 아동의 형제ㆍ자매)
* (외)조부모는 아동 부모의 사망ㆍ이혼으로 인해 (외)조부모가 아동을 실제로 보호ㆍ양육하는 경우에만 기재
※ 유의사항 :	인감으로 동의할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동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등
	보호자의 자필 한글정자 서명 또는 지장(인감 포함)으로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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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금융기관장ㆍ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3. 필요시 담당 공무원이 아동 및 보호자, 가구원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개별 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뒷면의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안내를 받았고,

「아동수당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앞쪽)

2),3)

4)

1)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4. 금융정보등의 범위, 금융기관등의 명칭: 아래 참조 5. 정보제공 목적: 「아동수당법」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여부 결정, 확인ㆍ조사 지원 및 아동수당 입금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
<제1호 및 제2호의 각주 내용> 1) 아동수당 입금계좌가 아동발달지원계좌(CDA)인 경우 “발달지원”을, 압류방지통장일 경우 “압류방지”를 비고란에 적습니다. 2)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 결정 및 자격 확인ㆍ조사에 필요한 금융재산 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보건복지부장관이 신청서에 적힌 아동수당 입금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계좌 명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4)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등을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정보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정보등의 범위				금융기관등의 명칭
1. 금융정보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조회일 기준 최종 시세가액(時勢價額).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최종 시세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합니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최종 잔액 6) 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액과 배당액 또는 할인액 2. 신용정보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3. 보험정보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7)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8)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중앙회 및 농협은행 9)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10)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1)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1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3)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1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 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안내사항
처리기한	6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90일)				관계 법률			아동수당법
첨부서류 (해당자)		1. 보호자의 신분증	2.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3. 난민인정증명서
		4. 입금계좌 통장 사본	5. 가족관계 기본증명서(상세)				6. 대출금 등 부채 증명서류
		7.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ㆍ재산 증명서류
유의사항
1.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수당법」 제7조에 따라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ㆍ변경 등의 확인ㆍ조사 또는 아동수당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ㆍ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출입국ㆍ병무ㆍ보훈급여ㆍ교정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 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지나면 파기함을 알려 드립니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아동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아동수당을 받은 자 또는 아동수당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아동수당법」에 따라 징역,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는 「아동수당법」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될 수 있고,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되거나 수급권이 상실될 수 있으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이 신청에 따라 아동수당을 제공받은 경우 가구원, 소득ㆍ재산상태, 보호자 또는 국적 등이 변동되었을 때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아동수당은 환수될 수 있으며, 「아동수당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아동수당 지급 신청을 위해 작성ㆍ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6. 이 신청서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서는 「아동수당법」 제6조에 따라 아동수당을 신청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고, 향후 「아동수당법」 제7조에 따른 확인ㆍ조사의 경우에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보건복지부장관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자(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등은 「아동수당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여부 결정 및 아동수당 입금계좌 유효성 확인을 위한 금융재산 등의 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아동수당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