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하반기 기초회계  감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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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 북구 (기획홍보실)

2017년 하반기 기초회계 감사결과

Ⅰ		근 거

울산광역시 북구 자체감사 규칙

2017년도 감사계획 : 기획홍보실-20642(2016. 12. 29.)호 및 17668(2017. 10. 27.)호

Ⅱ		개 요

기    간 : 2017. 11. 20. ~ 12. 1.(10일간)

대    상 : 전 실․과․소

감 사 반 : 감사주무관 등 4명

감사방법 : 서면감사(지출증빙서류 근거)

감사범위 : 2017. 6. 1. ~ 10. 31.(5개월간)

중점점검사항

일상경비 집행의 회계 규정 준수 여부

일상경비 부당 사용 및 낭비 여부

신용카드 사용실태 및 일상경비 관리에 따른 통장 관리 실태

출장여비․업무추진비의 집행 적정 여부 등

Ⅲ		감사결과

1. 조치사항                                                          (단위:건/원/명)

총 지적 건수	행 정 상			재 정 상				신 분 상
	계	시정	주의	계	지급	회수	추징	계	징계	훈계	주의
9건	9건	1건	8건	-	-	-	-	-	-	-	-

2. 총  평

부서별 일상경비 집행실태에 대하여 세출예산의 집행기준 준수 여부, 관내여비․업무추진비의 집행 적정성, 신용카드 사용실태 등을 중점으로 감사한 결과, 대부분의 부서에서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으나,

일부 예산집행 시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부적정한 집행 사례가 있음

① 지출결의서 작성 부적정

② 신용카드 발급대장 및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부 미작성

③ 공공운영비(공공요금) 집행 부적정

④ 신용카드 사용내역 미공개

⑤ 사전품의 미이행

⑥ 용역업무 추진 소홀

⑦ 관외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⑧ 신용카드 매출표 서명 미기재

따라서, 동일 유사 사례가 반복해서 지적되므로 회계업무처리의 정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부서별 예산 및 일상경비 지출담당자의 지속적 업무 연찬과 세심한 노력이 필요함

3. 지적사항별 유형

지출결의서 작성 부적정

⇒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 관계 법규에 따른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여야 하나 지출결의서의 날인을 누락함

신용카드 발급대장 및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부 미작성

⇒ 신용카드 발급대장과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부를 작성하지 않음

공공운영비(공공요금) 집행 부적정

⇒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체료를 발생시켜 공공요금 관리업무를 소홀히 함

신용카드 사용내역 미공개

⇒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건당 10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이외 경비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하여 매월 1회 자치단체 내부 행정전산망에 공개하지 않음

사전 품의 미이행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에 대한 사전 품의 후 집행하여야 하나 사후품의로 지출함

용역업무 추진 소홀

⇒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검사조서(완료확인서)없이 청구서에 의한 유지보수비를 지급하는 등 용역 업무 추진을 함

관외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 숙박비 영수증 확인 후 실비로 지급하여야 하나 영수증 없이 숙박비를 지급함

신용카드 매출표 서명 미기재

⇒ 신용카드 사용 후 매출표 서명란에 사용자의 실명을 기재하지 않음

【 지적사항 및 처분 지시사항 목록 】

(단위: 건/천원)

연번	제 목	조 치 사 항
		행 정 상			재 정 상			신 분 상
		시정	주의	개선	지급	회수	추징	훈계	징계	주의
계	9건	1	8	-	-	-	-	-	-	-
1	지출결의서 작성 부적정		2
2	신용카드 발급대장 및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부 미작성	1
3	공공운영비(공공요금) 집행 부적정		1
4	신용카드 사용내역 미공개		1
5	사전품의 미이행		1
6	용역업무 추진 소홀		1
7	관외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1
8	신용카드 매출표 서명 미기재		1

Ⅳ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

1		지출결의서 작성 부적정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제50조에 의하면 지출원은 지출     행위에 앞서 회계 관계 법규에 따른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여야 하나      지출결의서의 날인을 누락한 사실이 있음

조치계획 : 주의<2개부서>

2		신용카드 발급대장 및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부 미작성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신용카드 발급 시에는 신용 카드  발급대장(별표 제1호 서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요령에 의하면 신용카드를 현금영수증 발급용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대장(별표 제2호 서식)을 작성·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검색하여 분임재무관(실 · 과장)까지 보고(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용카드 발급대장 및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부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치계획 : 주의<1개부서>

3		공공운영비(공공요금) 집행 부적정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제50조제1항에 의하면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이른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공공요금을 집행함에 있어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체료를 발생시켜 공공요금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조치계획 : 주의<1개부서>

4		신용카드 사용내역 미공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신용카드 사용요령에 의하면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건당 10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이외 경비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하여 매월 1회 자치단체별 내부      행정전산망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자치단 체 내부     행정전산망에 공개하지 아니함

조치계획 : 주의<1개부서>

5		사전 품의 미이행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규칙」제21조(예산집행품의)에 의하면   직무수행경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인건비, 여비, 일상경비 교부에 대하여 예산집행을 품의를 생략할 수 있고, 그 외 예산집행 시 품의를 작성하고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에 대한 사전 품의 후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신용 카드 사용 후 사후 품의로 지출함

조치계획 : 주의<1개부서>

6		용역업무 추진 소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7조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며,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검사조서(완료확인서)없이 청구서에 의한 유지보수비를 지급하는 등 용역     업무 추진을 함

조치계획 : 주의<1개부서>

7		관외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에 의하면 구청장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하며, 같은 조례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별표 운임 및 숙박비에 따르면 구분 제2호의 공무원은 실비로 지급하여야 하고,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운임 및 숙박비 세부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은 정산신청내역과 출장자가 제출한 증거서류를 비교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적정한 정산신청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숙박비 영수증 확인 후 실비로 지급하여야 하나 영수증 없이 5명에게 1야당 숙박비 상한액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조치계획 : 주의<1개부서>

8		신용카드 매출표 서명 미기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 후 매출표 서명란에는 사용자의 실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실명을 기재하지 않음

조치계획 : 주의<1개부서>

Ⅴ		지적사항 조치

행정상 : 9건

시 정  --------------------------------------------------- 1건

∙ 신용카드 발급대장 및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부 미작성(1개부서)

주 의  ----------------------------------------------- 8건

∙ 지출결의서 작성 부적정(2개부서)

∙ 공공운영비(공공요금) 집행 부적정(1개부서)

∙ 신용카드 사용내역 미공개(1개부서)

∙ 사전품의 미이행(1개부서)

∙ 용역업무 추진 소홀(1개부서)

∙ 관외출장여비 집행 부적정(1개부서)

∙ 신용카드 매출표 서명 미기재(1개부서)

Ⅵ		행정사항

처분 지시사항 조치결과【붙임1】및 증빙서류 제출 : 2018. 1. 5.한

감사결과 처분지시서 9부【별첨】: 부서별 개별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