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정책실명제 등 록 번 호	2016-2	담당부서 작 성 자	복지경제국 창조경제과 공업7급 송명진/241-7703
정 책 명	울산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사 업 개 요	□ 추진배경 ◦ 중앙부처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정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기준을 법령 위임범위에 맞게 개정 □ 추진기간 : 2015. 12. 31.~2016. 2. 2. □ 주요내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 변경 ◦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정비 - 상위 법령을 벗어나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허가기준 정비 - 액화석유가스 저장설비에 대한 시설기준 개정
추진경과 및 사업관련자	□ 추진경과 ◦ 2015. 12. 30. : 입법예고 ◦ 2016. 2. 2. : 조례규칙심의회 ◦ 2016. 2. 2. : 공포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공업7급 송명진 ◦ 최종 결재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