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교체 안내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명칭, 모양 및 색상 등이 변경되어 현재 사용 중인 자동차표지를 새 주차표지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새로운 자동차표지를 교체발급 받으시기 바라며, 집중교체기간이 종료되더라도 표지교체 발급은 계속 가능합니다만,

‵17. 9. 1.부터는 새로운 자동차표지 미 부착차량은 단속대상에 해당 되어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니 이점을 유의하시어 늦어도 ‵17. 8. 31.까지는 교체ㆍ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집중교체기간 : 2017. 1. 1. ∼ 2. 28. (2개월)

※ 교체기간(2개월) 및 홍보·계도기간(6개월) 동안은 기존표지와 병행사용이 가능하나, ‵17. 9. 1.부터는 새로운 자동차표지 미 부착차량은 단속대상에 해당 되어 과태료(10만원) 부과 예정

❏ 교체대상 : 장애인자동차표지

❏ 구비서류 : 기존 장애인주차 표지,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 교체절차 : 거주지 동주민센터 신청 → 기존 주차표지 반납 → 장애유형 및 등급 확인(보행상 장애여부 확인) → 주차가능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또는 주차불가인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로 교체 발급

※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표지 교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방문 요망

❏ 주의사항 : 반드시 사용 중인 “주차가능” 표지를 반납한 후 재발급 받아야 함

❏ 대리신청 : 동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 등이 대리 신청·수령 가능(대리인은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과 장애인 복지카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 사용 중인 주차표지를 반납하여야 함)

❏ 발급대상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26조)

❏ 표지발급 : 장애인 본인 명의의 자동차에는 『본인용』표지 발급을 원칙으로 하나 미성년자 또는 운전면허 미소지 등의 사유로 장애인이 운전을 할 수 없을 경우와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보호자용』표지를 발급한다.

※장애인과 공동명의(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등의 경우 공동명의를 말함)

※ 문의처

- 북구청 사회복지과 : 241-7693

- 동 주민센터 : 농소1동  241-8314,   농소2동  241-8336,   농소3동  241-8357,   강동동  241-8374,

효문동  241-8423,   송정동  241-8437,  양정동  241-8456,   염포동  241-8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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