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하반기

일상경비 집행실태 감사결과

감사결과의 공개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6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기획홍보실)

2016년 하반기 일상경비 집행실태 감사결과

Ⅰ		근 거

울산광역시 북구 자체감사 규칙

2016년도 감사계획 : 기획홍보실-18063(2015. 12. 29.)호 및 16448(2016. 10. 24.)호

Ⅱ		개 요

기    간 : 2016. 11. 7. ~ 2016. 11. 18.(10일간)

대    상 : 전 실․과․소

감 사 반 : 감사주무관 등 4명

감사방법 : 서면감사(지출증빙서류 근거)

감사범위 : 2016. 5. 1. ~ 10. 31.(6개월간)

중점점검사항

일상경비 집행의 회계 규정 준수 여부

일상경비 부당 사용 및 낭비 여부

신용카드 사용실태 및 일상경비 관리에 따른 통장 관리 실태

출장여비․업무추진비의 집행 적정 여부 등

Ⅲ		감사결과

1. 조치사항                                                         (단위:건/원/명)

총 지적 건수	행 정 상			재 정 상					신 분 상
	계	시정	주의	계	지급	회수	추징	기타	계	징계	훈계	주의
25건	25건	8건	17건	9건/ 631천원	2건/ 66천원	5건/ 500천원	1건/ 25천원	1건/ 40천원	-	-	-	-

2. 총  평

부서별 일상경비 집행실태에 대하여 세출예산의 집행기준 준수 여부, 관내여비․업무추진비의 집행 적정성, 신용카드 사용실태 등을 중점으로 감사한 결과, 대부분의 부서에서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으나,

일부 예산집행 시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부적정한 집행 사례가 있음

① 청렴서약서 미징구

② 지역개발공채 매입 부적정

③ 지출결의서 이면기재사항 미작성

④ 신용카드 사용내역 미공개

⑤ 특근급식비 지급 부적정

⑥ 관외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⑦ 신용카드 매출표 서명 미기재

⑧ 회계업무처리 절차 소홀

⑨ 용역업무 추진 소홀

⑩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⑪ 일상경비 지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⑫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부적정

⑬ 물품수불부 대장 작성 소홀

⑭ 예산집행 품의 미작성

⑮ 예산과목 집행 부적절

따라서, 동일 유사 사례가 반복해서 지적되므로 회계업무처리의 정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부서별 예산 및 일상경비 지출담당자의 지속적 업무 연찬과 세심한 노력이 필요함

Ⅳ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

① 청렴서약서 미징구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수

의계약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하나 받지 않음

	【조 치 계 획 : 주 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일상경비 지출 및 계약 시 철저를 기하고, 관련자 에 대한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② 지역개발공채 매입 부적정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계약체결 시 지역개발공채 매입을 확인하

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시 정】
과다 매입한 지역개발공채를 지급조치하고, 매입하지 않은 지역개발공 채를 추가 매입조치하며,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③ 지출결의서 이면기재사항 미작성

물품 등을 구입하거나 공사 등을 집행할 때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

우에는 지출결의서의 이면기재사항을 작성하여야 하나 미작성함

	【조 치 계 획 : 주 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일상경비 지출 및 계약 시 철저를 기하고, 향후 유 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④ 신용카드 사용내역 미공개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건당 10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이

외 경비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하여 매월 1회 자치단체 내부 행

정전산망에 공개하지 않음

	【조 치 계 획 : 주 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일상경비 지출 및 계약 시 철저하게 하고, 관련자 에 대한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⑤ 특근급식비 지급 부적정

업무추진비 등 식사가 제공된 직원에게 급식비를 지급

	【조 치 계 획 : 시 정】
과다 지급한 급식비 회수조치하고, 급식비 지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하도록 주의

⑥ 관외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규정에 의하여 출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하나 1인당 숙박비를 과다

지급함

	【조 치 계 획 : 시 정】
과다 지급한 출장여비 회수조치하고, 출장여비 지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하도록 주의

⑦ 신용카드 매출표 서명 미기재

신용카드 사용 후 매출표 서명란에 사용자의 실명을 기재하지 않음

	【조 치 계 획 : 주 의】
신용카드 시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신용카드 사용 후 매출표 서명란에는 실명을 반드시 기재하고, 관련자에 대한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여 향후 유 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⑧ 회계업무처리 절차 소홀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지출을 결정한 후(원인행위), 신용카드 결제일

이 도래하여 대금청구서 등에 의하여 지급을 결정 및 지급한다고

되어 있지만 과다 지출함

	【조 치 계 획 : 시 정】
과다 입금한 금액을 세출예산으로 반납조치하고, 관련자에 대한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여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하도록 주의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 관계 법규에 따른 적법여부를 심

사한 후 지출하여야 하나 지출결의서의 날인을 누락함

	【조 치 계 획 : 주 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일상경비 지출 및 계약 시 철저하게 하고, 관련자 에 대한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⑨ 용역업무 추진 소홀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검사조서(완료확인서)없이 청구서에 의한 유지보수비를

지급하는 등 용역 업무 추진을 함

	【조 치 계 획 : 주 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일상경비 지출 및 계약 시 철저하게 하고, 관련 자에 대한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⑩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월 중 승진한 공무원의 정액지급분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승진 후 출

근 근무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하고 승진 후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 시 나머지 기간은 승진 전 출근 근무일수로 계산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나 과다·과소 지급함

	【조 치 계 획 : 시 정】
과다 지급한 급식비를 회수조치하고, 앞으로 급식비 지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하도록 주의

⑪ 일상경비 지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 500만원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지 아니      하고 일상경비로 집행함

	【조 치 계 획 : 주 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일상경비 지출 및 계약 시 철저하게 하고, 관련 자에 대한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⑫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부적정

회의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음에도 초과수당을 지급함

	【조 치 계 획 : 시 정】
과다 지급한 위원회 수당을 회수조치 하고, 앞으로 위원회 참석수당 지 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하도록 주의

⑬ 물품수불부 대장 작성 소홀

사용용도와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잔고 등이 기재

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에도, 수령자의 내역이 누락됨

	【조 치 계 획 : 시 정】
물품 수불부 대장은 수령자 내역을 첨부하여 관리하고, 기념품 및 상품 권수불부 대장 작성 관리에 주의

⑭ 예산집행 품의 미작성

직무수행경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인건비, 여비, 일상경비교부 시에

만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예산집행 품

의 없이 지급함

	【조 치 계 획 : 주 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일상경비 지출 및 계약 시 철저하게 하고, 관련 자에 대한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⑮ 예산과목 집행 부적절

세출예산을 과목 구분과 설정기준, 사업별 목적이 정한대로 집행

하지 않음

	【조 치 계 획 : 주 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일상경비 지출 및 계약 시 철저하게 하고, 관련 자에 대한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