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6 - 723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및 접수 공고

(중산동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아파트 상가)

『담배사업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 『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신천로 105(중산동) 신축상가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아파트 상가」에 대하여 담배 소매인지정 신청 및 접수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법적근거 :『담배사업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

『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공고기간 : 2016. 7. 27.(수) ～ 2016. 8. 3.(수)

3. 신청 및 접수

○ 기  간 : 2016. 7. 27.(수) ～ 2016. 8. 3.(수) (근무시간 내)

○ 장  소 : 북구청 6층 창조경제과

○ 구비서류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담배소매인 지정 부적합 장소

∙ 「담배사업법」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 담배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장소 및 보건의료사업장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등

4. 담배소매인 지정(추첨)

○ 일    시 : 추후 개별 통보

○ 장    소 : 북구청 6층 창조경제과

○ 방    법

∙ 신청서를 접수하고 신청인이 다수일 경우 신청인 중에서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는 경우에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인을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 지정 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함.

※ 우선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소매인지정신청서에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우선지정대상자로 지정된 후 동 요건이 해제될 시에는「담배사업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지정 취소됨.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북구청 창조경제과(☎ 241-77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7월   2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