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하반기

일상경비 집행실태 감사 결과

감사결과의 공개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6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기획홍보실)

2015년 하반기 일상경비 집행실태 감사결과

Ⅰ		근 거

울산광역시 북구 자체감사 규칙

2015년도 감사계획 : 기획홍보실-16826(2014. 12. 26.)호 및 5923(2015. 5. 4.)호

Ⅱ		개 요

기    간 : 2015. 11. 9. ~ 2015. 11. 27.(15일간)

대    상 : 전 실․과․소

감 사 반 : 감사주무관 등 4명

감사방법 : 서면감사(지출증빙서류 근거)

감사범위 : 2015. 5. 1. ~ 10. 30.(6개월간)

중점점검사항

일상경비 집행의 회계 규정 준수 여부

일상경비 부당 사용 및 낭비 여부

신용카드 사용실태 및 일상경비 관리에 따른 통장 관리 실태

출장여비․업무추진비의 집행 적정 여부 등

Ⅲ		감사결과

1. 조치사항                                                         (단위:건/원/명)

총 지적 건수	행 정 상			재 정 상				신 분 상
	계	시정	주의	계	지급	회수	추징	계	징계	훈계	주의
43건	43건	7건	36건	7건/ 162천원	1건/ 15천원	6건/ 147천원	-	-	-	-	-

2. 총  평

부서별 일상경비 집행실태에 대하여 세출예산의 집행기준 준수 여부, 관내여비․업무추진비의 집행 적정성, 신용카드 사용실태 등을 중점으로 감사한 결과, 대부분의 부서에서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으나,

일부 예산집행 시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부적정한 집행 사례가 있음

① 청렴서약서 미징구 : 주의

② 수수료 지급 지출기한 부적정 : 주의

③ 지출결의서 이면기재사항 미작성 : 주의

④ 지출결의서 작성 부적정 : 주의

⑤ 신용카드 사용내역 미공개 : 주의

⑥ 물품구매 시 검사·검수확인 절차 미이행 : 주의

⑦ 특근급식비 지급 부적정 : 시정 및 회수

⑧ 관내·외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 시정 및 회수

⑨ 신용카드 매출표 서명 미기재 : 주의

⑩ 용역업무 추진 소홀 : 주의

⑪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 시정 및 지급

⑫ 일상경비 지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주의

따라서, 동일 유사 사례가 반복해서 지적되므로 회계업무처리의 정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부서별 예산 및 일상경비 지출담당자의 지속적 업무 연찬과 세심한 노력이 필요함

3. 지적사항별 유형

청렴서약서 미징구

⇒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하나 받지 않음

수수료 지급 지출기한 부적정

⇒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이른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지출기한 경과 후 지급

지출결의서 이면기재사항 미작성

⇒ 물품 등을 구입하거나 공사 등을 집행할 때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의 이면기재사항을 작성하여야 하나 미작성

지출결의서 작성 부적정

⇒ 1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등에는 구입과지출결의서(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48호 서식)를 미사용

신용카드 사용내역 미공개

⇒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건당 10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이외 경비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하여 매월 1회 자치단체 내부 행정전산망에 공개 않음

물품구매 시 검사·검수확인 절차 미이행

⇒ 물품구매 인수 완료시 납품확인서 등 사업담당자의 검사를 누락하였으며, 분임물품출납원의 검수 날인 누락

특근급식비 지급 부적정

⇒ 업무추진비 등 식사가 제공된 직원에게 급식비를 지급

관내·외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 관내출장 시 관용차량 출장자 또는 출장시간 4시간 미만 출장자에 대하여 일비의 1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만원 전액을 지급하였고, 관외출장여비의 일비 및 식비는 1일당 2만원씩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4만원씩 지급

신용카드 매출표 서명 미기재

⇒ 신용카드 사용 후 매출표 서명란에는 사용자의 소속, 성명을 기재하지 않음

용역업무 추진 소홀

⇒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시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등이 포함된 착수 신고서 등을 제출받아야 하나 받지 않음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 15일 미만 근무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에서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하나 출근 근무일수가 10일인 직원에 대하여 5시간분의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여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음.

일상경비 지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500만원을 초과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일상경비로 집행한 사실이 있음.

【 지적사항 및 처분 지시사항 목록 】

(단위: 건/천원)

연번	제 목	조 치 사 항
		행 정 상			재 정 상			신 분 상
		시정	주의	개선	지급	회수	추징	훈계	징계	주의
계	건	7	36		1	6
	162,550원				15	147
1	청렴서약서 미징구		9
2	수수료 지급 지출기한 부적정		1
3	지출결의서 이면기재사항 미작성		7
4	지출결의서 작성 부적정		8
5	신용카드 사용내역 미공개		4
6	물품구매 시 검사·검수확인 절차 미이행		2
7	특근급식비 지급 부적정	2				77
8	관내·외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4				70
9	신용카드 매출표 서명 미기재		3
10	용역업무 추진 소홀		1
11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1			15
12	일상경비 지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

Ⅳ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

1		청렴서약서 미징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하나 받지 않음

조치계획 : 주의<9개부서>

2		수수료 지급 지출기한 부적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제50조에 의하면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이른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지출기한 경과 후 지급

조치계획 : 주의<1개부서>

3		지출결의서 이면기재사항 미작성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하면 별표 제48호 서식을 사용하여 물품 등을 구입하거나 별표 제50호 서식을 사용하여 공사 등을 집행할 때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면기재사항을 작성하여야 하나 작성하지 아니함

조치계획 : 주의<7개부서>

4		지출결의서 작성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신용카드 사용요령에 의하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1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등에는 (일반)지출결의서를 사용하고, 1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등에는 구입과지출결의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물품구입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함에도 구입(물품·기타)지출결의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일반)지출결의서를 사용함

조치계획 : 주의<8개부서>

5		신용카드 사용내역 미공개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에 의하면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건당 10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이외 경비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하여 매월 1회 자치단체별 내부 행정전산망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50만원이상 업무추진비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업무추진비 외 100만원 이상 사용내역에 대해 새올 행정시스템 게시판에 공개하지 않음

→ 게시기한을 ‘영구’로 두고 공개

조치계획 : 주의<4개부서>

6		물품구매 시 검사·검수확인절차 미이행

○ 「지방자치단제 재무회계규칙」제123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규칙」제123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에 의하면 물건의 매입, 기타의 검사는 사업담당자가 하고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 출납원)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물품구매 인수 완료시 납품확인서 등 사업담당자의 검사를 누락하였으며, 분임물품출납원의 검수 날인을 누락함

조치계획 : 주의<2개부서>

7		특근매식비 지급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정규근무시간 개시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업무추진비 등 식사을 제공받은 직원에게 급식비를 지급함

→ 특근급식비 2건, 77,000원

조치계획 : 시정 및 회수<2개부서>

8		관내·외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하면 관내출장 시 관용차량 출장자 또는 출장시간 4시간 미만 출장자에 대하여 일비의 1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만원 전액을 지급하였고, 관외출장여비의 일비 및 식비는 1일당 2만원씩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4만원씩 지급

→ 관내외출장여비 4건, 70,000원

조치계획 : 시정 및 회수<4개부서>

9		신용카드 매출표 서명 미기재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요령에 의하면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 후 매출표 서명란에는 사용자의 소속,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소속 및 성명 기재 누락

조치계획 : 주의<3개부서>

10		용역업무 추진 소홀

○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등이 포함된 착수 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착수신고, 감독임명, 완료확인 없이 청구서에 의한 유지보수비를 지급

조치계획 : 주의<1개부서>

11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면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자에게는 월 10시간분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정액 지급하고,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근무일수가 10일인 직원에 대하여 시간외 근무수당 월 정액분 중 15일 중 미달하는 5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5시간분의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여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시간외근무수당 1건, 15,550원

조치계획 : 시정 및 지급<1개부서>

12		일상경비 지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제23조(세출예산의 집행)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규칙」제23조(세출예산의 집행)에 의하면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업무담당과장 또는 계약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하며,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에 한하여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500만원을 초과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일상경비로 집행함

조치계획 : 주의<1개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