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4-279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3월 1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주민참여 포인트 부여대상을 확대하여 보다 탄력있는 운영으로 주민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참여 포인트 부여 대상 및 기준 조정(안 별표 1)

∙ 기타분야 신설 :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자체 계획에 의함)

3. 근거법규

가. 「지방자치법」 제23조

나.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4.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주민참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o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o 의견 제출할 곳

- 주소 : 우)683-707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주민참여과

- 전화 : 052-241-7262

- FAX : 052-241-7260

o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등

o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주민참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김영선

- 전  화 : 052-241-7262

- 이메일 : flower33@korea.kr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주민참여 포인트 부여 대상 및 기준(제6조 관련)

구 분	포인트 부여대상		포인트	비고
	분 야	내 용
On-Line	설문조사 참여	구홈페이지 설문조사에 참여한 주민	1
Off-Line	설문조사 참여	각종 설문조사에 응답한 주민	1
	교육 참여	지역공동체, 구정발전과 관련된 주민교육, 워크숍 등에 참여한 주민 ※ 주민자치대학, 제3대학 등 자기 계발을 위한 교육과 금연 치료, 운동 치료 등 개인 건강관련 교육 참여자 제외	2	1시간당
	행사 참여	기념식 등 공식행사에 지역을 대표해 참석한 주민	2
	설명회, 공청회, 간담회 등 참여	주민 설명회, 공청회, 간담회 등에 참석한 주민	3
	공동체 조성사업 참여	마을만들기, 주민 실천사업 등 공동체 조성사업에 참여한 주민	3	참여 횟수당
	환경정비 참여	각종 환경정비 행사(주민 자발적인 환경정비 포함)에 참여한 주민 ※ 재활용 수거 활동은 제외	3
	행사 등에 진행 및 보조 참여	행사 등에 진행 및 보조자로 직접 참여한 주민	5
	재난복구 참여	산불진화, 수해복구, 제설작업 등에 참여한 주민	10
	기타 분야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자체 계획에 의함)	1~1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주민참여 포인트 부여대상 및 기준(제6조 관련)

주민참여 포인트 부여대상 및 기준(제6조 관련)

구 분	포인트 부여대상		포인트	비고
	분 야	내 용
On-Line	설문조사 참여	구홈페이지 설문조사에 참여한 주민	1
Off-Line	설문조사 참여	각종 설문조사에 응답한 주민	1
	교육 참여	지역공동체, 구정발전과 관련된 주민교육, 워크숍 등에 참여한 주민 ※주민자치대학, 제3대학 등 자기 계발을 위한 교육과 금연 치료, 운동 치료 등 개인 건강관련 교육 참여자 제외	2	1시간당
	행사 참여	기념식 등 공식행사에 지역을 대표해 참석한 주민	2
	설명회, 공청회, 간담회 등 참여	주민 설명회, 공청회, 간담회 등에 참석한 주민	3
	공동체 조성사업 참여	마을만들기, 주민 실천사업 등 공동체 조성사업에 참여한 주민	3	참여 횟수당
	환경정비 참여	각종 환경정비 행사(주민 자발적인 환경정비 포함)에 참여한 주민 ※재활용 수거 활동은 제외	3
	행사 등에 진행 및 보조 참여	행사 등에 진행 및 보조자로 직접 참여한 주민	5
	재난복구 참여	산불진화, 수해복구, 제설작업 등에 참여한 주민	10
	<신 설>

구 분	포인트 부여대상		포인트	비고
	분 야	내 용
On-Line	설문조사 참여	구홈페이지 설문조사에 참여한 주민	1
Off-Line	설문조사 참여	각종 설문조사에 응답한 주민	1
	교육 참여	지역공동체, 구정발전과 관련된 주민교육, 워크숍 등에 참여한 주민 ※주민자치대학, 제3대학 등 자기 계발을 위한 교육과 금연 치료, 운동 치료 등 개인 건강관련 교육 참여자 제외	2	1시간당
	행사 참여	기념식 등 공식행사에 지역을 대표해 참석한 주민	2
	설명회, 공청회, 간담회 등 참여	주민 설명회, 공청회, 간담회 등에 참석한 주민	3
	공동체 조성사업 참여	마을만들기, 주민 실천사업 등 공동체 조성사업에 참여한 주민	3	참여 횟수당
	환경정비 참여	각종 환경정비 행사(주민 자발적인 환경정비 포함)에 참여한 주민 ※재활용 수거 활동은 제외	3
	행사 등에 진행 및 보조 참여	행사 등에 진행 및 보조자로 직접 참여한 주민	5
	재난복구 참여	산불진화, 수해복구, 제설작업 등에 참여한 주민	10
	기타 분야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자체 계획에 의함)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