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개발사업【 (주) 신 영 】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조건

1.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관련기관·부서 협의사항 포함)에서 규정하는 인·허가, 협의 등을 득하고 사업시행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이행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2.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 및 타 시설물이나 인명 또는 생산활동에 피해나 손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대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하며, 피해 또는 손해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해결하여야 합니다.

3. 사업부지에 대한 경계․분할측량 등을 실시하고 경계표지를 설치하여 사업구역을 벗어나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승인기관 또는 관련기관에서 확인요청 시 즉시 현장 확인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합니다.

4. 사업시행자는 관계 법률에 위배되거나 신청부지를 임의 매각하는 등으로 사업 시행자가 실수요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우리시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반조건의 이행지도･확인 등에 필요한 점검과   그에 따른 지시를 할 수 있고, 공익상 필요한 경우 또는 여건변동 등으로 본 공사 시행시기의 조정, 공사중지와 실시계획 승인조건의 추가･변경, 승인취소 등 필요한 처분이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관계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6. 각종 구조물(보강토옹벽 등)은 시공관리를 철저히 하여 공사과정 및 공사완료 이후 인근 공장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사진, 확정측량성과도, 준공설계도서등 관계서류와 준공인가 신청서를 준공기한 30일전에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8. 본 조건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조건사항에 대한 이의서를 제출하여 그 조치 결과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조건사항을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