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추진계획

1		근 거

「초․중등교육법」제13조․제14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15조․제16조․제17조․제19조․제20조․제28조

2		의무취학 대상아동

초․중등교육법 제13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

2014학년도 취학대상(2014.3.1.입학) : 2007. 1. 1.～2007. 12. 31. 출생 아동

2015학년도 취학대상(2015.3.1.입학) : 2008. 1. 1.～2008. 12. 31. 출생 아동

3		취학아동 명부 작성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5조, 제16조

대상아동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10월 1일 기준)

- 취학의무 유예자 등 전년도 미취학 아동 포함

- 2012학년도 조기 입학으로 이미 취학 중인 아동 제외

작성권자 및 작성 기한 : 읍․면․동장 , 2013년 10월 31일(목)까지

취학아동명부 열람 :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아동의 보호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취학아동 조사 시 유의사항

- 전․출입 등 주민등록을 토대로 취학아동을 정확히 조사하여 누락, 중복, 허위등록 등 예방조치

- 초등학교 취학 관련 법령에 대한 홍보 적극 추진

※ 반상회를 통한 안내, 관내 유치원․어린이집․아동보호시설 등에 대한 별도 홍보, 아파트 및 마을 방송시설 활용 등

4		조기입학 ․ 입학연기

초․중등교육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15조

신청기간 : 2013. 10. 1.~2013. 12. 31.(기한 준수, 신청서 제출)

신청대상

- 조기입학 : 2008. 1. 1.～2008. 12. 31. 출생 아동으로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자

(1년 조기 입학만 가능, 2009. 1. 1. 이후 출생 아동 조기입학 대상자 아님.)

- 입학연기 : 2007. 1. 1.～2007. 12. 31. 출생 아동으로 2015학년도(2015.3.1.입학)에

취학하려는 자

※ 만 6세에 입학을 연기하고, 그 다음해 다시 입학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학의무 유예의 절차를 따름

신청절차

-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해당 읍․면․동의 장에게 조기입학신청서<서식 1> 또는 입학연기신청서<서식 2> 제출

※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확정되므로 신중히 판단하도록 안내.

- 읍․면․동장은 접수증을 교부하고, 취학아동명부에 등재 또는 제외

- 연기 신청 기한(12월 31일) 후에는 학교장에게 신청하는 종전의 취학유예만 가능

5		초등학교 취학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 제19조

입학기일 및 통학구역 통보 (교육장→ 읍․면․동장, 학교장) : 2013. 11. 30.

취학통지서 작성․배부 (읍․면․동장→ 보호자) : 2013. 12. 20.까지

※ 반드시 보호자 수령 확인, 배부되지 못한 통지서는 사유를 통지서 이면에 상세히 기재․보관

취학아동 명부 통보 (읍․면․동장→ 학교장) : 2013. 12. 20.까지

취학통지 후 전․출입자에 대한 처리 (읍․면․동장→ 보호자, 학교장)

- 취학통지서 발급 후 입학 시까지 변동된 아동에 대하여 즉시 취학 아동명부를 추가 작성하고, 취학통지서 발부와 동시에 해당학교장에게 통보

(2013년 12월 31일까지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 신청자 반영)

재외국민 자녀의 입학 절차(보호자→ 학교장)

-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국내의 초등학교에 입학, 최초로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해당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음함

- 다만, 동 자료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국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 가능

취학예정자 등록기간 및 입학일

- 취학예정자 등록 기간(예비소집) : 2014. 1. 6.(월)～1. 10.(금)

※ 학교장은 등록결과 보고를 2014. 1. 14.(화)까지 <서식 8>에 의거 제출

- 입학식 : 2014. 3. 3.(월)

※ 학교장은 의무취학 상황을 2014. 3. 11.(화)까지 <서식 9>에 의거 제출

취학의무 유예 (보호자→ 학교장 → 보호자, 동장)

-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 보호자가 질병․발육상태 등의 사유로 취학의무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학교장이 결정하여 보호자 및 동장에게 통보

▶ 구비서류 : 질병․발육상태의 경우 의사 진단서(소견서)나 보호자 소견서 등, 행방불명 등의 경우 동장 소견서 등

▶ 학교별 취학 유예(면제) 위원회 구성․운영 : 유예 신청 학생 및 학부모 면접을 통한 사유 확인 등 합리적․민주적 절차 시행

※ 취학의무의 면제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한함

6		미취학아동 취학 독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2조, 제26조, 제27조

미입학아동 명부 통보 (학교장→ 읍․면․동장) : 2014. 3. 11.(화) <서식10>

- 취학통보를 받은 아동이 입학기일 후 7일 이내에 취학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아동이 있을 때에는 동장에게 통보

취학 독촉 (읍․면․동장→ 보호자, 고용자)

- 학교장의 통보를 받은 동장은 그 학생의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 취학을 독촉하거나 그 고용자에게 의무교육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

- 독촉 또는 경고 2회 이상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동장이 교육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

주민등록말소, 무호적, 국내불법체류 아동의 취학(동법시행령 제19조)

- 의무교육 대상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동장, 학교장은   주민등록말소, 무호적, 국내불법체류 아동의 취학을 위해 노력

- 기초생활 보장번호, 임대차계약서, 거주확인 인우보증서, 호적등본, 출입국 사실증명,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을 통해 거주사실이 확인된 미취학아동의 입학 허용

7		초등학교배정확인증 출력서비스

서비스명 : 초등학교배정 확인증 출력서비스

(행정안전부 민원24 - 온라인 전입신고 완료 후)

※ 각 시․군․구청장 전자관인 날인하여 출력됨

알림사항 : '전입신고서 접수증'과 동일하게 '초등학교배정 확인증'을 제출 시 인정

양식 : <서식 4> 참조

8		행정사항

강북 관내 전 유․초등학교에서는 초등학교 취학 절차 관련 사항, 특히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 관련 사항을 학교 홈페이지 탑재, 가정통신문 발송, 학부모․교직원 연수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서는 초등학교 취학 절차 관련 사항, 특히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를 홈페이지 탑재, 반상회, 게시판, 아파트 및 마을별 방송시설 등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관내 어린이집 및 아동보호시설에도 별도 안내하여 홍보 미흡으로 인해 신청시기를 놓쳐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일정표를 확인하여 제출사항은 기한 내 제출 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붙임 1>

2014학년도 의무취학 추진일정표

일 자	내 용	소관부서
2013.10.1.(화) ~ 10.31.(목)	2014학년도 취학예정자 조사 및 명부작성(기준:2013.10.01)	동주민센터
2013.10.1.(화) ~ 12.31.(화)	조기입학․입학연기 신청 접수 <서식 1, 2>	동주민센터
2013.11.1.(금) ~ 11.15.(금)	취학아동 명부 열람(10일 이상 열람기간 설정)	동주민센터
2013.11.29.(금)	입학기일 및 통학구역 통보(교육장→동장, 학교장)	교육청
2013.12.20.(금)	․취학통지서 배부 완료(동장→보호자) ․취학아동명부 통보(동장→학교장) <서식 6, 7>	동주민센터
변동즉시	취학아동 통보 후, 전․출입 및 조기입학․입학연기로 인한 취학아동명부 추가정리 통보(동장→학교장)	동주민센터
2014.1.6.(월) ~ 1.10.(금)	2014학년도 취학예정자 등록(예비소집)	초등학교
2014.1.14.(화)	예비소집 등록결과 보고(학교장→교육장) <서식 8>	초등학교
2014.3.3.(월)	2014학년도 입학식	초등학교
2014.3.11.(화)	의무취학 상황보고(학교장→교육장) <서식 9> 미입학아동 명부통보(학교장→동장) <서식10>	초등학교

<붙임 2>

초등학교 취학업무 절차

<붙임 3>

초등학교 취학업무 절차 흐름도

<서식 1>

초등학교 조기 입학 신청서

접수번호	조기입학 -
입학대상아동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보호자	성 명			관계		입학대상자의 ( )
	주 소						전화번호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라 내년도 초등학교 취학을 희망하여 조기입학을 신청합니다. 20 . . . 보호자 (서명 또는 인) ○○동장 귀하

------(기관인 )------------------------------------------------

조기 입학 접수증

아 동 명				보호자명
주 소
위와 같이 ( )학년도 초등학교 조기입학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0 . . . ○○동장 (인)
접수번호	조기입학 -		접수인		성명 : (서명)

※ 위 아동이 거주지를 옮겨서 동주민센터에 전입 신고할 때는 조기입학을 신청한 사실을 함께 알리고 새 거주지의 학교 배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2>

초등학교 입학 연기 신청서

접수번호	입학연기 -
입학대상아동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보호자	성 명			관계		입학대상자의 ( )
	주 소						전화번호
입학 연기 사유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라 내년도 초등학교 취학을 1년간 연기하고 다음 년도에 취학하고자 합니다. 20 . . . 보호자 (서명 또는 인) ○○동장 귀하

------( 기관 인 )-----------------------------------------------

입학 연기 접수증

아 동 명				보호자명
주 소
위와 같이 ( )학년도 초등학교 입학을 1년 늦게 취학하고자 제출한 초등학교 입학연기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0 . . . ○○동장 (인)
접수번호	입학연기 -		접수인		성명 : (서명)

※ 위 아동이 거주지를 옮겨서 동주민센터에 전입 신고할 때는 입학연기를 신청한 사실을 함께 알리고 내년에 학교를 배정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3>

취 학 통 지 서

동장(직인)

보호자	성 명			취학아동	성 명
	현 주 소				현 주 소
	직 업				생년월일
	아동과의 관 계				성 별	남․여
입학학교명
입 학 식
위 아동은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의하여 상기 학교에 배정되었으니 소정일시 에 등교 취학시키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동장 (인) 보호자 귀하

※ 각 동주민센터에서는 취학통지서를 취학아동명부에 의하여 2013. 12. 20.(금)까지 배부 완료(통학구역 조정으로 당초 통학구역이 변경 될 수 있으므로 2014학년도 통학구역 확정 후 배부요망)

※ 2014학년도 통학구역은 2013. 11. 29.(금)까지 추후 통보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전산 출력 시 서식변경 사용 가능

※ 취학아동 보호자로서 취학 명령을 받고 적령아동을 취학하지 않거나 의무이행의 독촉을 받고 이를 이행치 않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제68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서식 4>

전입신고 접수증 및 초등학교배정 확인증

□ 방문 신고시

o 전입신고서 접수증(동 주민센터방문시)

□ 온라인전입 신고시

o 초등학교배정 확인증

<서식 5>

접수일	년 월 일		처리기간	5일
접수자	직위		성명	□

( )학년도 취학(유예․면제)승인 신청 학생명 : 위 학생은 으로 인하여 ( )학년도에 ( )학교에 취학시킬 수 없으므로 초․중등교육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라 ( )학년도 취학(유예․면제)원을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사항
성명	한글			성별		남․여	주민등록 번 호
	한자
증빙자료 : 부
신 청 인
주소
성명		□			아동과의 관계
※ 의사의 진단서 또는 기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학교장 귀하

<서식 6>

2014학년도 취학 아동 명부

일 련 번 호	아 동 성 명	주 소	보호자 성명	보호자와의 관계	비고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비고란에는 2013.10.1.이후 이동에 대하여 전출, 전입을 구분 표시 할 것

<서식 7>

학령 아동중 미취학 아동명부

연번	아동성명	주 소	생년월일	성별	보호자 성 명	아동과의관계	취학통지서배부여부	비고

※ 본 명부(제6, 7호 서식)는 동사무소에서 학교별로 작성 2013.12.20.(금)까지 해당 학교장에게 송부할 것.

<서식 8>

2014학년 예비소집 등록결과 보고서

(           )초등학교장

가. 예비소집 등록결과 신입생 현황

구분	취학예정아동수 (예비소집일 현재 기준)				미취학아동수					예비소집취학아동수 (1)-(2)	비고
	적령 아동수	전년도미취학아동수	조기 입학	소계 (1)	입학 연기	면제	유예	기타	소계 (2)
남
여
계

나. 예비소집일 현재 재학생 현황(6학년 졸업예정자 제외)

구분	학 년 별 학 생 수														비고
	1학년 (2014년 취학예정자)		2학년 (2013년 1학년)		3학년 (2013년2학년)		4학년 (2013년3학년)		5학년 (2013년 4학년)		6학년 (2013년 5학년)		계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일반	특수
남
여
계

※ 본 보고서는 붙임 엑셀서식으로 2013.1.14.(화)까지 강북교육지원청 지역사회협력과로 제출.

<서식 9>

2014학년도 초등학교 의무취학 상황보고서

담당자 :            연락처 :

학교명	성별	입학아동수				미입학아동수				비고
		적령아동수 (A)	전년도 미취학자 (B)	조기입학 (C)	계 (D=A+B+C)	면제 (E)	유예 (F)	기타 (G)	계 (H=E+F+G)
	남
	여
	계

※ 미입학아동수는 해당 동주민센터에 통보한 <서식10>의 미입학아동수와 일치.

※ 본 보고서는 붙임 엑셀서식으로 2014.3.11.(화)까지 강북교육지원청 지역사회협력과로 제출.

<서식 10>

2014학년도 초등학교 미입학아동 명부

가. 입학 면제아동 명부

연번	아동성명	주 소	생년월일	성별	보호자 성 명	아동과의관계	비고

나. 입학 유예아동 명부

연번	아동성명	주 소	생년월일	성별	보호자 성 명	아동과의관계	비고

다. 기타 미입학아동 명부

연번	아동성명	주 소	생년월일	성별	보호자 성 명	아동과의관계	비고

※ 본 명부는 해당 주민센터별로 작성하여 2014.3.11.(화)까지 해당 동주민센터에 송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