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 전 사용 승인조건

【 (주) 동진오토텍 】

1.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포함)승인 시 부여된 조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본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관련기관･부서 협의사항 포함)에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협의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기관(부서)과 사전 협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야 하고, 사업시행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이행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3. 산업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전 사용승인을 받은후 산업단지 입주계약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계약(변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준공 토지․시설 등을 임대 및 처분하려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이 지나야 합니다.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거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사업개시 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이내에 처분하려면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리기관이 토지․시설 등을 매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직접 처분할 수 있습니다.

6. 위 사항을 위반하여 준공토지․시설 등을 처분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해당 토지․시설 등의 양도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준공인가 신청시에는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조건)사항을 이행완료하여야 하고, 준공인가를 득한 후에는 관련 서류를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우리시에 기부채납 하는 도시계획도로(중로1-8호선)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등 도로관련 제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건축물 준공(사용승인) 이전에 기부채납 완료(하자보증증권, 관계법령에 의한 점검결과보고서 등 제출) 하여야 합니다.

9. 기부채납 도로시설물(옹벽 등)의 점검, 진단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준공인가전 사용신청시 제출한 옹벽구조물과 건축물과의 이격거리 이상으로 공장 건축하여야 하며, 공장건축시 도로시설물(옹벽 등)의 구조안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야 하고, 문제발생시 시행자가 즉시 조치(복구, 보강 등)하여야 합니다.

10. 사업장 서측 등 미개설 도로구간으로 공장건축물 진출입로를 설치하여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미개설 도로를 개설(반폭)하여 우리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합니다.

11. 옹벽의 점검, 진단, 보수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공간을 상시 확보하여야 하고, 3호옹벽[보강토옹벽] 구간은 귀사의 산업단지개발사업 계획에 의거 대체구거 설치를 위해 옹벽이 설치되었으므로 도로개설 이전까지 귀사에서 옹벽구조물을 유지관리하여 대체구거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12. 준공인가전 사용으로 인하여 본 사업 준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본 사용승인 조건사항 위반시 준공인가전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