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사업 지침 개정(영아종일제 연령 확대) 등 안내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13.9.17(화)>

추진배경

○ 종일제 연령 확대를 요구하는 지자체 요구 및 민원이 지속 증가하여, 금년도 지침 개정을 통해 10월부터 지원연령을 1세까지 확대하고자 함.

* ‘14년 예산 정부안에 1세 지원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

주요내용

○ (종일제 연령) 12개월 이하(최대 15개월까지 연장) → 24개월 이하

○ (정부지원금) 15개월 이하 월 50~80만원, 16~24개월은 월 40~70만원

* ‘14년 예산(안)의 1세 지원단가가 0세 보다 낮게 책정되어, 16개월 이상 아동의 지원단가를 15개월 이하보다 10만원 낮게 책정함.

○ (적용시기) ‘13. 10. 1. 신청자부터 적용

<영아종일제 연령별 지원금액 비교>

소득기준 (전국가구 평균소득)	0세(15개월 이하)		1세(16~24개월)		이용단가 (월 200시간 기준)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50%이하	80만원	30만원	70만원	40만원	월 110만원
50~70%	70만원	40만원	60만원	50만원
70~100%	60만원	50만원	50만원	60만원
100%초과	50만원	60만원	40만원	70만원

향후일정

○ 연령확대 및 정부지원 차등에 따른 행복e음 및 아이돌봄 시스템 기능 개선(~9.30)

○ 서비스 이용자 안내를 위해 아이돌봄 홈페이지 팝업 게시(9.23~)

기타 안내사항(아이돌보미 퇴직급여 운영 관련)

○ 퇴직급여 제도는 ‘13. 9월부터 운영하므로 소급 적용 불가

- ‘13. 9월부터 퇴직금 적립 시작, 이후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 퇴직금 지급 인정 경력은 ’13.9월 이후 활동한 경력에 한함(‘14.9월 이후 지급 사유 발생). ‘13. 8월 이전에 활동한 경력에 대해서는 퇴직금 적립 및 지급 불가

○ 퇴직금 지급 대상은 월 60시간 이상 활동하여 4대보험에 가입한 아이돌보미임.

붙임1		2013년도 아이돌봄 사업안내 주요 변경 비교표

<시행시기: ‘13.10.1부터>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제1장 사업개요 및 서비스 제공

정부

지원 아동 연령

(p21)

ㅇ 영아종일제 지원 연령

□ 영아종일제: 생후 3개월~12개월 이하

∙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서 접수 가능

*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영아에게 서비스 제공 시 서비스 제공기관은 사고 등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 대한 이용자 가정의 확인을 계약서에 명시

∙ 영아종일제 경우 기존이용자가 보육시설 학기 중에 기준연령을 초과하는 등 보육시설 입소가 어려운 사유확인서를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생후 15개월까지 지원 가능

* 기존 서비스 이용자에 한하고, 신규 신청은 불가

* 연령초과 아동에 대해서는 보육시설 이용 또는 시간제 이용 권장

* 회계연도를 고려하여 연장계약은 2014년 2월말까지만 가능

ㅇ 영아종일제 지원 연령

□ 영아종일제: 생후 3개월~24개월 이하

∙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서 접수 가능

*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영아에게 서비스 제공 시 서비스 제공기관은 사고 등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 대한 이용자 가정의 확인을 계약서에 명시

<이하 내용은 삭제>

-가정 양육이 바람직한 1세까지 종일제 지원 확대

영아

종일제

정부

지원금

(p12)

○ 정부지원금

□ (영아종일제) 모든 소득계층에 지원하나, 소득수준에 따라 월 50 ~ 80만원 차등 지원(월 200시간 이용 시 이용요금 110만원 기준)

ㅇ 유형별 정부지원 금액

유형	소득 기준(’13년) (전국가구 평균소득, 4人 기준)	종일제(만원/월)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50% 이하 (월 237만원)	80만원	30만원
나형	50~70% 이하 (월 332만원)	70만원	40만원
다형	70~100% 이하 (월 474만원)	60만원	50만원
라형	100% 초과	50만원	60만원

○ 정부지원금

□ (영아종일제) 모든 소득계층에 지원하나, 소득수준에 따라 15개월 이하 아동은 월 50 ~ 80만원, 16~24개월 아동은 1월 40~70만원 차등 지원(월 200시간 이용 시 이용요금 110만원 기준)

ㅇ 유형별 정부지원 금액

유형	소득 기준(’13년) (전국가구 평균소득, 4人 기준)	종일제(만원/월)
		15개월 이하		16~24개월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50% 이하 (월 237만원)	80만원	30만원	70만원	40만원
나형	50~70% 이하 (월 332만원)	70만원	40만원	60만원	50만원
다형	70~100% 이하 (월 474만원)	60만원	50만원	50만원	60만원
라형	100% 초과	50만원	60만원	40만원	7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