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0-761호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친환경무상급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종전의「울산광역시북구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2. 주요내용

제1조	친환경급식과 무상급식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식품비 등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며, 국내산 친환경농산물 및 안전한 식재료 사용 으로 도농간 지역교류를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발전을 추구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제2조	급식, 급식체험프로그램, 급식경비, 친환경․생태친화적 식재 료, 급식지원센터, 무상급식, 친환경표준식단에 대한 정의
제3조	무상급식 확대, 급식체험프로그램 지원 등 자치단체의 임무
제4조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으로 지원 대상 확대
제5조	친환경․생태친화적식재료 우선 사용 및 지원, 현금 지원 또는 급 식지원센터 지원 방법

제6조,7조	지원신청 방법 및 지원금 사용내역 공개 등 지원대상자의 의무 사항을 규정
제8조	구청장은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 전반적인 무상급식 실현을 위하여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
제9․10․11조	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능
제12․13조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제14조	급식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생산농가와 계약재배, 학교와 구매 협약, 급식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제15조	급식경비 지원 내역, 급식지원센터 운영 및 정산자료 등 지도 ․ 감독 및 정보 공개사항 규정
부칙제1․2조	시행일을 공포일로 하고, 이전 조례는 폐지함
부칙제3조	경과조치 부분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참조 : 농수산과장,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수산과 유통축산 담당(전화 052-219-7673,

FAX 052-219-767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개정안 전문을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bukgu.uls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