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농산업인턴제 및 창업농멘토제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인력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인력과	과 장 김승환 서기관 조강제	02-500-1730~1
시도/시군	농정담당부서

㉮ 농산업인턴제

Ⅰ. 사업개요

1. 목적 및 방향

○ 잠재농업인력의 선도농가 실무연수를 통한 영농정착 동기부여를 통해 농업부문 신규인력 유입 촉진

2. 근거법령

○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

3. 성과목표 및 지표

○ 농산업인턴 250명을 확보하여 신규인력 유입 촉진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6까지	‘07	‘08
▪농업인턴제 확보수	250	217	111	200	익년도 3월말	확보수/목표치 (시도 선정결과보고)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소 계		1,000	600	1,200	1,507	13,800
농산업인턴제	보 조	700	420	840	1,055	9,660
	지방비	300	180	360	452	4,140

Ⅱ. 200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산업인턴(이하 “인턴”이라 함) 및 농산업인턴 채용대상자(이하 “선도농가”라 함)로 선정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1) 인턴대상자 신청자격

○ 사업시행년도 1월1일 현재 만 18～44세 이하의 미취업자 또는 사업시행년도 3월31일 현재 농고(3학년) 및 농업계 대학에 재학중인 자

※ 신청자격이 없는 자 : 한국농업대학 졸업(예정)자,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자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의 경영체에서 인턴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

※ 농림수산식품부의 도시민 농업창업과정을 이수한 자는 연령제한을 두지 않고 이수 후 3년간 사업신청 가능

2) 선도농가 자격요건

○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창업농업경영인 및 농업법인 등으로서 농업기술센터가 추천한 다음의 조건을 갖춘 농가(경영체)

- ① 별표 1의 농장규모를 갖춘 경영주 / ②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경영주 / ③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경영주 / ④ 인턴에게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경영주

3. 지원 대상 및 조건

○ 인턴을 채용한 선도농가에 자금 지원(인턴 1인당 월 60만원 한도, 월보수의 50%이내로 연간 6백만원까지, 예산이 허용되면 7.2백만원까지 지원 가능)

- 선도농가는 인턴에게 정부 지원금 이상의 금액을 월보수로 지급

○ 연수내용 : 인턴은 선도농가의 지도하에 24개월 이내의 현장실습

- 단, 시장․군수는 약정체결은 10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인턴 희망시 예산을 고려하여 12개월까지 약정하고, 익년도까지는 최대 24개월까지 허용(다만, 12개월 초과분은 익년도 예산으로 약정 추진)

○ 지원조건 : 국고 보조 70%, 지방비 보조 30%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별 신청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 수립 시달

시·도, 시‧군‧구

○ 시․도별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군간 사업물량 배분 및 사업홍보

○ 시․군 : 사업시행주체

- 인턴 선정대상자․선도농가 신청접수 및 선정, 인턴 선정대상자․선도농가와의 약정 체결 및 사업 사후관리

- 읍․면․동이 인턴 및 선도농가 대상자 추천 가능

인턴 신청자 및 선도농가 신청자

○ 신청기관 : 인턴 및 선도농가의 주사업장 소재 시․군(읍․면)의 담당과

○ 신청기간 : 2009.1.9～2.25(기간 연장 또는 단축가능)

○ 신청시 제출서류 : AgriX시스템에 등록된 신청서 출력 활용

- 농산업인턴제 연수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농산업인턴제 인턴 채용자 지정 신청서(별지 제2-1호서식) 및 농산업인턴제 선도농가 운영 계획서(별지 제2-2호서식)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량을 일괄 배정하되 각 시․도의 약정체결 1차 완료 후 과부족이 있을 경우 시․도간 사업물량 조정

○ 농림수산식품부는 필요시 시․도간 사업량 조정 및 재배정 실시

시·도, 시‧군‧구

가. 농산업인턴 대상자 선정

○ 대상자수의 배정

- 시․도지사는 시․ 군별 지원 예산 배정 및 조정

- 시장․군수는 신청자의 자격여부와 연수 기간 및 희망 분야 등을 고려하여 사업량 조정

○ 선정 방법

- 인턴대상자 선정을 위한 시․군별 후보자 목록을 작성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턴 대상자 선정 추진

- 시장․군수는 인턴대상자 선정시 농과계 출신자, 연령 낮은 자, 후계농업인 자녀 순으로 선정

- 인턴대상자 선정은 선도농가와의 약정 체결(별지 제4호 서식)을 통해 최종 선정

* 약정체결시 인턴대상자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되, 전담 연수를 위하여 가급적 선도농가당 5인 이내의 인턴을 배정

나. 선도농가 선정

○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천(선도농가 신청서의 행정기관 확인)받은 선도농가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여, 시장․군수가 최종 선정

○ 시장․군수는 선정된 선도농가 중 인턴 희망자와 연계가 가능한 농가를 대상으로 약정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산업인턴제 기본지침을 사업시행 전년도 12월말까지 시․도에 지침 시달

시·도, 시‧군‧구

가. 약정체결

○ 인턴대상자 및 선도농가는 협의를 거쳐 가약정서(가계약서)를 3부 작성하고, 시장‧군수는 약정체결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약정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0개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개월 단위로 약정

- 1개 선도농가는 가급적 5인 이내의 범위에서 인턴 채용 가능

○ 선도농가는 가약정서와 함께 필요시 당초 제출하였던 농산업인턴제 선도농가 운영계획서를 재작성․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약정승인 요청

나. 지원금액 결정 및 약정의 효력

○ 시장‧군수는 인턴운영계획서 및 약정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하자가 없는 경우 약정서에 날인하고 약정쌍방에 통보함으로써 약정승인 조치

- 시장․군수는 선도농가, 인턴과 약정을 체결 시 지원금액 결정

○ 시장․군수는 인턴약정 시 선도농가가 전액 부담하는 (농업인)안전공제를 의무적으로 가입한 후 약정승인 조치

○ 시장․군수는 1차 약정 승인결과를 감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턴을 추가 선정 가능한 경우 추가 약정 추진

* 시장‧군수는 지원결정 및 지원금액 통보시 본지침상의 약정 무효․해지․변경사유를 선도농가와 인턴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다. 약정의 무효‧해지‧변경 등

○ 중대한 허위 사실로 약정체결시 약정은 무효가 되며 기 지원금액 전체를 회수

○ 시장․군수는 당초 약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약정을 해지․변경하고 필요시 추가 약정 체결 추진

○ 약정서 상에 정해진 사정변경사유 혹은 약정쌍방의 합의에 따라 중요 약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약정체결 및 지원금액 결정의 예에 따름

* 인턴대상자 및 선도농가는 당초 약정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 약정이 가능하며, 이때 최소 1개월전에 시장․군수에게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후 타 인턴대상자 및 선도농가와 약정체결을 추진

○ 약정의 무효․해지․변경 및 이에 따른 자금회수조치를 취한 경우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고, 시장․군수는 관내 후순위자 등에 대해 신규 약정 체결 가능

라. 약정이행

○ 선도농가 및 인턴대상자는 약정서에 정해진 계획에 따라 교육․연수 제공 및 인턴과정을 성실히 이행하여 함

○ 선도농가는 사업집행 1개월 단위로 추진상황을 익월 10일까지 농산업인턴제 추진상황보고서(별지 제5-1호 서식)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 인턴대상자와 선도농가는 농림수산식품부와 사업주관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하여야 함

4. 자금배정 및 사업비집행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사업시행년도 자금지원 계획에 따라 지원액이 확정되면 시․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자금 배정

시·도, 시‧군‧구

○ 시장․군수는 선도농가가 농업인턴제 추진상황(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약정서(변경약정서) 및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에서 정한 증거자료에 입각, 검정을 실시 후 보조금 지급

○ 시장․군수는 선도농가에서 인턴에게 매월 지급하는 금액의 1/2를 한도로 월 60만원까지 지원하되, (별지 제5-1호 서식)의 농업인턴제 추진상황(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1주 이내에 현장확인 실시

* 선도농가의 추진상황(결과)보고서에 대한 시․군의 현장 확인시 농업인턴제 추진상황(결과) 점검보고(별지 제5-2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리

○ 시장․군수는 선도농가의 자부담액을 먼저 집행토록 한 후 선도농가의 통장사본 또는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송금자와 수취인 확인이 가능한 입금확인서를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시장․군수는 사업비 집행결과에 의거 회계연도 종료 혹은 약정기간 종료 후 사업비를 정산하고 AgriX을 통해 보고

5. 이행점검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대상자의 농산업인턴제, 관리현황 등을 파악

○ 사업자 선정 적정여부 등 사후관리 및 점검(6월, 11월)

- 인턴과 선도농가의 약정체결 적정여부, 농업인턴 대상자․선도농가 선정기준 적정여부 및 안전공제 가입여부 등 확인

시·도, 시‧군‧구

○ 시장‧군수는 약정기간 중 약정 쌍방의 약정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하고 사후 제출서류를 보완․관리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선도농가 및 인턴대상자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선도농가 pool를 구축해야 하며, 인턴대상자가 창업농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시장․군수는 선도농가 지정결과를 2008.2월말까지, 시․도지사는 매분기 익월 20일까지 농산업인턴제 추진현황(결과)보고를 Agrix를 통해 전산보고

※ 추가선정 및 예산이 수반되는 약정변경의 경우 익월 20일까지 제출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매년 연말에 사업목표치 대비 각 시․도의 농산업인턴 확보 인원수를 평가

- 주요평가지표 : 농업인턴 확보수 등

《만족도 조사》

◦ 인턴제 대상자 집합교육을 통해 년1회 사업결과 만족도 조사 실시

- 현장애로사항, 제도개선점, 문제점 등 의견수렴 병행

- 조사시기 및 기관 : 매년 11월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차년도 예산 반영

○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

8. 기타사항

○ 동 지침관련 서식(별지 제1~5호 서식과 별표 1)은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시스템에 게시된 서식을 활용

Ⅳ. 2010년도 사업신청 및 기타사항

1. 2010년도 사업신청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접수기관 : 인턴 및 선도농가 주 사업장 소재 시․군(읍․면)

◦ 접수기간 : 2010.1.1～2.25

나. 신청자격 : ‘09년 대상자와 동일함

다. 추진절차 개요

◦ 사업대상자 선정 : 시․군이 인턴대상자와 선도농가를 연계

* 선정절차 : 시․도로 인턴사업량 배정(농식품부) → 시․군으로 사업량 재배정(시․도) → 선도농가 및 인턴 희망자 신청 접수(시․군) → 필요시 사업량 조정(농식품부, 시․도) → 인턴대상자 및 선도농가 확정․시행(시․군)

라. 구비서류

◦ 인턴대상자 : 농산업인턴제 연수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선도농가 : 농산업인턴제 인턴 채용자(선도농가) 지정 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 및 농산업인턴제 선도농가 운영계획서 (별지 제2-2호 서식)

* 신청서는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에서 출력하여 활용

2. 기타사항 : ‘09년도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2010년도 사업지침 확정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