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	2009-	498	호

	공유재산(건물)사용수익허가 전자입찰 공고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0조에 의하여 일반경쟁입찰로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구유 행정재산:건물)을 대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09. 5. 26 .
	울산광역시북구청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공유재산(건물) 사용․수익허가

나. 입찰내용 및 사용․수익허가 조건

입 찰 대 상					사용․수익허가조건
소재지	건물용도	층수	면적 (㎡)	소유자	용 도	면적(㎡)			예정사용료 /년간(천원)	허가기간
						전체	공용	실면적
총 건물규모	수영장 등 체육시설	지하1/4층	11,564.39	북구청	사용․수익 허가	2,827.29	1,188.95	1,638.34	205,639
연암동 1127-2번지 (가칭)종합복지회관	소계		2,495.63	〃		2,495.63	1,049.48	1,446.15	177,100	허가일로 부터 3년 (2년 연장가능)
	예식장 및 부대시설	1층	126.32	〃	웨딩Shop 등	126.32	53.12	73.20	10,434
		1층	90.53	〃	미용실 등	90.53	38.07	52.46	7,122
		1층	278.60	〃	주방,식당	278.60	117.16	161.44	159,544
		2층	998.96	〃	뷔페	998.96	420.09	578.87
		3층	1001.22	〃	예식장	1001.22	421.04	580.18
〃	임대2매장	1층	31.06	〃	안경점 등	31.06	13.06	18.00	2,443	〃
〃	임대4매장	1층	93.14	〃	스포츠용품 판매점 등	93.14	39.17	53.97	7,327	〃
〃	임대5매장	1층	207.46	〃	슈퍼 등	207.46	87.24	120.22	18,769	〃

다. 사용료 납부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ꋮ 1년차 → 계약체결일로부터 2009.12.31까지 일할 계산하며 전액을 계약과 동시 납부      해야함

ꋮ 2년차 이후 → 해당연도 전년도(2009년도) 12월말까지 납부를 전액을 납부 해야하며,     단,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 연 6%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안에서 매분기        시작 전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라. 사용ꋯ수익허가의 취소

①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②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③ 구창장의 승인없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재산을 원상 변경한 경우

④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⑤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마. 내부공사

① 입찰자로 결정된 경우 → 내부인테리어 공사 입찰자가 시공

② 현재 공사 중인 (가칭)종합복지회관의 개관 차질이 없도록 입찰자가 시공

2.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가. 본 입찰은 일반경쟁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온비드”라 합      니다, )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진행.

www.onbid.co.kr

나. 온비드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설명,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음.

다. 온비드에 회원 등록을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전자입찰에 사용가능한 것)로 온비드에 등록을 필한 자가 입찰에 참가 가능.

3. 입찰 및 개찰일시, 장소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09. 5. 26(화) 10: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09. 6.  9(화) 17:00

다. 현장설명 일시 및 집결장소 : 2009. 6. 4(목) 15:00,  (가칭)종합복지회관 입구

라. 개찰일시 : 2009. 6. 10(수) 10:00

마. 개찰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시설재난관리과 입찰집행관PC

4.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전자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함.

나.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후 화면상 응답메세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함.

5. 입찰참가수수료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의 10%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나. 납부계좌는 입찰자에게 온비드상 입찰화면에서 부여된 “한국외환은행”계좌에 보증금 전액을 한번에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2009.6.9 17:00)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다.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함.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은 1인 이상 유효한 입찰로 성립

나. 유효한 입찰자로서 예정대부료이상 최고금액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다. 최고금액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온비드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낙찰자 선정

7. 입찰보증금 처리방법

가.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의 입금계좌로 이체되며, 유찰자(입찰무효 또는 입찰 취소된 경우 포함)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시 지정한 환불계좌로 이자없이 환불되고, 별도의 송금수수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함

나. 낙찰자가 계약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예치한 입찰보증금은 우리 구에 전액 귀속됨

다. 온비드의 전산장애 및 은행대사 작업등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입찰이 연기되었을 경우 연기 이전에 정상적으로 납부된 입찰보증금은 개찰일시까지 보증금 납부계좌에 보관함

8. 입찰의 무효

가. 전자입찰서 제출납부일시까지 지정계좌에 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였을 때

나.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 미만일 때

다. 입찰 유의사항의 입찰 무효사유 또는 기타 무효사유가 있을 때

라. 동일인이 동일 물건에 대하여 2회 이상 유효입찰서를 제출할 때

9. 계   약

가. 계약체결기간 : 2009. 6. 10(수) ~ 2009. 6. 19(금) 14:00까지(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나. 계 약 보 증 금 : 입찰보증금으로 대체

○ 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 및 대부결정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우리구로 귀속됨.

다.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외국인인 경우

▶ 개인 : 여권, 시민권등록증(사본)

▶ 법인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라. 계약체결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2층 시설재난관리과

마. 허가기간 종료(최초 3년, 2년 연장가능) 후 재산을 반납하고 다시 입찰을 통하여 낙찰       을 받아야 사용 가능

10. 대부료 납부방법

가. 사용료는 사용개시일 이전에 전액을 선납하여야 하며, 최초년도 이후에는 매년 정기에 이를 납부하여야 함.

나. 계약금은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으로 일괄 대체

11. 기타 유의사항

가. 현장설명 시 질문이 가능하며, 재산활용에 관한 관계법규의 제한사항 등을 사전에 필히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결과로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가 다른 법령이나 행정상 제반사항의 미비로 인하여 허가 받은 재산의 활용에 제한을 받거나 기타 법률상 불이익에 대하여 우리구청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06.2.9 개정, 대통령령 제19330호) 개정으로 그동안 면세되던 국공유재산 임대사업이 과세 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부가가치세(사용료의 10%)가 부과됩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이용에 관한 입찰 문의사항

- 홈페이지 : http://www.onbid.co.kr

- 전화번호 :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콜센터 1588-5321)

☞ 입찰공고 및 집행, 계약, 재산의 위치 등

- 울산광역시 북구청 시설재난관리과 관리담당 (☎ 052-219-7652,7662)

☞ 입찰에 관한 진행사항 확인

-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사업부 기획팀 (☎ 02-3420-5019,5056,5055)

- http://www.onbid.co.kr “온비드”시스템상

입찰서 제출 여부 : 인터넷 입찰장/나의 입찰물건/입찰진행중/입찰상세정보

입찰보증금 납부여부: 인터넷 입찰장/나의 입찰물건/입찰진행중/입찰상세정보

입찰결과 : 인터넷 입찰장/나의 입찰물건/입찰결과

일반경쟁입찰 유의사항

1. 입찰자는 전자입찰에 따른 “온비드”상의 회원가입 등 입찰절차도를 참고하시고, 입찰보증금 납부, 사용수익허가 공고, 입찰유의사항 및 계약조건,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 참가자 준수규칙, 허가건물, 현장확인, 각종공부(공유지분 등) 등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우리구가 지지 아니함.

2. 입찰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상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함.

(법인은 소재지,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등이 법인등기부와 일치하고, 외국인은 여권, 시민권등록증 번호와 일치하여야 하며, 외국법인은 법인등록번호와 일치하여야 함.)

3. 기  타

가. 낙찰자는 낙찰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주민등록증,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 외국법인 : 여권, 시민권등록증 사본,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을 지참하고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나. 응찰자가 재산의 위치를 파악하고자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북구청 시설재난관리과에  위치도면을 게시함.

다. 위치도면은 허가 건물의 위치를 안내하기 위한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지적도 등 관련 공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허가 재산의 활용 방안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 후 응찰하여야 함.

마. 낙찰된 건물활용에 따른 각종 제한, 규제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한 후 응찰하여야 함.

바. 시설물 설치 금지에 관한 사항

1) 사용허가(임대) 공유지상 시설물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가

가) 대부받은 재산에는 영구시설물 축조가 불가능함.

나) 다만, 구청장과 협의를 한 경우 설치를 허용하고 있음.

2) 설치 가능한 내부설비의  범위

가) 해체에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아니하고, 과다한 비용(철거비용이 축조비용의 1/2을 초과)이 소요되지 않아 원상회복이 용이한 내부시공

나)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2) 주거용 시설물

(3) 설치 시 환경을 침해하거나 재산가치를 감소시킬 수 있는 시설물

3) 가설건축물 설치 시 선행조건

가) 원상회복을 계약조건 등에 명시

(1) 계약만료 시 내부시공은 임차인의 비용으로 철거 및 원상회복

(2) 가설건축물 설치에 관한 약정서 체결 및 공증

사용․수익 허가조건(세부사항은 허가시 계약)

1. 계약보증금은 입찰보증금으로 대체하고, 계약체결과 동시에 울산광역시북구(이하 “갑”이라 한다)가 사용료 대금으로 충당함.

2. 계약재산이 임차자는(이하 “을”이라 한다)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가.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나.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재산(건물, 토지)을 이용한 대출 행위

다.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라. 대부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3. 사용료 납부방법은 연액(1차년도)은 “낙찰금액”으로 하며,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월 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하고, 연4회로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분할납부금액에 대하여 연리6%를 납부하여야 한다.

4. “을”이 대부대금을 소정 기간 내 납부하지 않거나, 위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갑”은 “을”에 대하여 당해 계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해약하였을 때에는 계약보증금 은 “갑”에게 귀속되고, 계약보증금 이외의 납부금은 사용일수에 따라 정산하여  “을”  에게 반환함.

※ 계약보증금이 사용료 금액의 10%이상인 경우에도 해약시 전액 “갑“에게 귀속함.

5.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사용수익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나. “을”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다. “을”이 체납처분 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 건물,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라. “을”이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위반한 때

(나)항~(라)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항의 경우에는 “갑”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가)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에 그 배상액은 1개 감정 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갑”이 결정하고, “을”은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는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6. 기타사항은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계약의 일반적인 사항을 계약 시에 조정하거나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