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年度 鹽浦洞 定期綜合監査 結果 公開

蔚山廣域市 北區

(企劃弘報室)

2006年度 鹽浦洞 定期 綜合監査 結果 公開

Ⅰ. 監査 慨要

○ 종    류 : 종합감사

○ 기    간 : 2006. 12. 11 ～ 12. 13(3일간)

○ 대상기관 : 염 포 동

○ 감 사 반 : 감사담당 외 3명

○ 감사범위 : 2004. 11. 12 ～ 감사일 현재(2년)

Ⅱ. 指摘事項別 措置事項

1. 대가의 지급에 관한 사항

○ ‘04. 11. 18 차량 1대를 임차하여 주민자치위원, 수강생 등 45명을 대상으로 남원시청 등 우수 주민자치센터 견학을 실시하면서 견학대상자 45명에게 1인당 20천원을 실비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당일 견학 참석자에게 실비 수령 날인을 받지 않아 실제 실비 지급 인원이 몇 명인지 불명확하게 한 사실이 있음.

또한, 2004. 11월분 주민자치원회 회의참석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18명이 회의참석 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지출결의서에는 17명에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5. 3월에는 20명이 회의참석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날인되어 있으나, 지출결의서에는 19명에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등 대가지급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조 치 사 항 : 주 의】
지출원이 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업무연찬을 통하여 대가의 지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

2. 통장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 2004. 12. 10과 2004. 12. 23 2회에 걸쳐 통장회의를 개최하고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면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제○통장 ○○○에게 40,000원(20,000원×2회)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2004. 11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통장에게 월정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동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직급하여야 함에도 최단 3일에서 최장 7일까지 지연하여 보수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조 치 사 항 : 시 정】
부당 지급된 회의참석 수당 40천원은 즉시 회수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통장수당 지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

3. 통장위촉 절차에 관한 사항

○ ‘05. 4. 1자 염포동 제○통장 외 ○명의 통장을 위촉하면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닌 아파트관리소장의 추천을 받아 적격심사 시 ○○○을 면접관으로 참석시켜 통장 위촉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하였고, 제○통장 ○○○를 위촉하면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공개모집하였으나, 연령을 25세 이상 65세 이하로 부당하게 자격을 제한하였을 뿐만 아니라 11. 25까지 신청토록 공고하였음에도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11. 15 마감하여 적격심사 시 ○○○를 면접관으로 참석시켜 통장위촉에 부당하게 관여토록 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통장 신청 시 행정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을 불필요하게 징구한 사실이 있음.

	【조 치 사 항 : 주 의】
앞으로 통장을 위촉할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동장이 직접 심사․위촉하여 부당한 관여가 없도록 하고, 또한 행정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불필요하게 징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4.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 ‘06. 6. 1 ～ 6. 30 기간동안 2006년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한 결과, ’01. 7. 20에 구입한 컴퓨터 3대가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관련 법령에 의거 불용결정 승인을 받아 매각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고 소속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등 물품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조 치 사 항 : 시 정】
사용이 불가능한 컴퓨터 3대는 관련 법에 의하여 매각 또는 폐기 조치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연찬을 통하여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

5.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 비밀문서를 관리하면서 Ⅲ급 비밀문서인 ○○○ 외 12건에 대하여 비밀관리기록부상에는 ‘05. 12월 등에 각각 파기한 것으로 되어 있고, 대외비 문서인 ○○○ 외 10건에 대하여 대외비비밀관리기록부상에는 ’06. 1월 등에 각각 파기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원형 그대로 보관하고 있으며, 또한 ‘05. 8. 1 전출된 ○○○ 외 5명에 대한 전시개인별 임무카드를 정비하지 않고 관리하고 있고, ’05. 8. 1. 전입한 ○○○ 외 7명에 대하여는 감사일 현재까지 전시개인별 임무카드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 등 보안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조 치 사 항 : 시 정】
비밀관리기록부상 파기된 것으로 되어있는 비밀문서 13건과 대외비 11건은 관련 규정에 의거 원형을 완전히 소멸 파기하고, 전시개인별 임무카드는 보직변경 시 즉시 정비 관리하도록 조치

6. 민방위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 ‘06. 1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전자메가폰 외 13종에 대하여 매월 1회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점검일지에 사용가능, 요정비, 사용불능 등으로 장비 점검결과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또한 민방위장비로 등재된 방독장화는 점검대상에서 누락되는 등 민방위 장비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조 치 사 항 : 주 의】
앞으로는 민방위 장비를 『관리지침』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점검․관리토록 하여 유사 시 활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

7. 민방위교육훈련 유예(면제)처리에 관한 사항

○ ○○○ 외 5명에 대하여 유예(면제)사유 증빙서류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동장의 결재 없이 증빙서류만을 첨부하여 유예(면제)처리하였고, 또한 ○○○으로부터 민방위유예(면제)신청서를 접수받아 민원사무로 처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 치 사 항 : 주 의】
앞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면제)신고서는 관련 법률에 의하여 민원서류로 처리하고, 직권조치를 할 때에는 반드시 동장의 결재를 득하여 처리함으로써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면제)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

8. 주민등록 제 증명 위임에 관한 사항

○ 2005. 1. 18부터 2006. 4. 12까지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위임장을 접수․처리하면서 ○○○ 외 4명의 위임장에는 위임자가 아닌 피위임자가 서명․날인하였음에도 보완조치 없이 교부하였고,

○○○의 위임장에는 세대주 성명 및 위임받는 자의 성명․주소 등 기재사항이 누락되었음에도 보완조치 없이 처리하였으며, ○○○의 위임장에는 위임자의 서명․날인이 누락되었음에도 보완조치 없이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을 교부한 사실이 있음.

	【조 치 사 항 : 주 의】
앞으로 위임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교부할 때에는 위임장 기재사항, 위임자 날인 등 중요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민등록 위임장 접수․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

9. 장애등급 재판정에 관한 사항

○ 2006년 1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장애 등급의 재판정 시기가 경과된 ○○○ 외 8명에 대하여 장애등급 재판정을 실시하도록 통보하지 않는 등 장애인 등록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조 치 사 항 : 시 정】
장애등급의 재판정 시기가 경과된 ○○○ 외 8명에 대하여 즉시 장애등급 재판정을 받도록 통보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등록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

10. 시설공사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 2005. 6. 1. ○○○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05. 6. 9. 준공한 『성내부락 토사유입 방지보 설치공사』를 시행하면서 기본적인 설계도서(원가계산서, 수량산출서 등)도 작성하지 않고 단순한 공사내역만을 기재한 시행건의 품의를 받아 업무처리를 하였으며,

또한, 도급업체로부터 착공계와 준공계도 접수받지 않고 준공처리함으로써 계약기간(준공기한) 초과 시 지체상금 부과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계약업무 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조 치 사 항 : 주 의】
앞으로 도급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추진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계약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