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 서식]

논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 약정(변경)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신 청 농 지 (논)	농지 소재지								□지목 (공부)		④소유 (자,타)	⑤면적(□)				⑥ 논농업이용기간		⑦ 밭작물재배전환 여 부	⑧ 전경작자 (변경신고시)			⑨읍□면확인란*
	시□군		읍□면		리□동			지번														대상농지 적부확인		사유
												진흥 지역			비진흥 지 역
								합 계
	입금계좌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 본인은 신청농지(논)에 대하여 지급요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지급요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정해진 규정에 따를 것을 약속하오니 논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영양도인(변경신고의 경우) (인) ○ ○ ○ 시장□군수□구청장 귀 하
※ 기타 구비서류 1. 농지원부가 없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논농업에 이용된 토지임을 증명하는 서류(토지대장, 마을대표 확인서) □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원부등본, 자경증명, 매매□임대차계약서, 마을대표 확인서등) 2. 지급대상변경신청시 :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읍□면장 확인 결과 *
⑩신청자격 유무(○, × 표시)																					담당공무원
⑪지급대상적격농지							구분			합계					진흥지역		비진흥지역				(인)
							면적(□)			( )

※ 신청인 신청서 기재상 주의사항

□*□ 표시된 흙색 바탕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란은 신청농지에서 실제 농업경영을 하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며, 지급대상 변경신고의 경우 경영을 양수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란은 신청인이 실제 논농사를 짓는 논을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란은 신청농지(논)의 공부상 지목을 기재합니다.

④란은 농지소유기준으로 본인소유 본인경작지□자□로 타인소유 임차경작시는 □타□로 기재합니다.

⑤란은 신청농지(논)의 면적을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⑥란은 □자경□의 경우에는 자경기간을, 임차의 경우에는 임차기간을 기재합니다.

⑦란은 논의 밭작물 재배작목 전환을 희망하는 농가는 지번별로 전환 여부 기재(전환□, 미전환 공란)

⑧란은 □변경신고시□ 변경신고 이전 경작자(또는 지급대상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읍□면 확인시 주의사항

⑨란은 신청농지의 대상적격여부 등을 신청인의 농지원부, 기타 첨부서류, 관련서류 및 현지확인을 거쳐 확인한 후 □적□, □부□를 기재하고, □부□인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시합니다.

⑩란은 신청인의 신청자격 유무를 □○□, □×□로 표시합니다.

⑪란은 적격 농지(논)로 확인된 논의 필지수(    )와 면적을 기재하고 담당공무원이 확인날인합니다.

※ 논농업직접지불 보조금 지급요건

□ 논의 형상과 공익기능 유지 : 논을 평탄하게 유지, 논뚝 유지관리, 4월∼10월중 2개월이상 담수, 용□배수로 설치 및 관리(논의 밭작물 재배전환시 담수의무 해제)

□ 친환경농업 실천 : 비료는 토양검사 및 시비처방에 의한 적정시비량 또는 농업기술센타소장이 권장하는 시용량에 따라 적정하게 시용하고 , 농약은 농산물 농약잔류허용기준 및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

□ 친환경농업 교육 참석 : 매년 친환경농업 관련교육을 1회이상 참석

□ 영농기장 실천 : 비료·농약 사용량을 기재하는 영농기장을 하여야 함

[별지 제3호 서식]

농지 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

<농지 현황>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공부)	면적(□)	지역	농지소유	밭작물전환여부

* 지역 : 농업진흥지역은 □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밖은 □비진흥지역□ 표시

* 농지소유 : 자작의 경우 □자□, 임차농의 경우 □타□로 표시

* 기타란에는 임차농지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기간을 표시

<경작자 현황>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위 신청 농지는 □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되었으며, 상기 경작자가 현재 경작하고 있음을 확인함

200  년     월      일

□□  마을대표(읍□면□동장)              (인)

마을운영위원                (인)

마을운영위원                (인)

※ 이 확인서는 농지원부상 실제지목(공부상 지목이 아님)이 □답□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농지원부에서 누락된 농지 포함)로서 실제 토지이용현상이 논농업으로 이용되는 농지 및 농업인(타지역 거주자 등)의 경우 마을대표(또는 읍□면장)가 이를 확인하는데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