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2

2004년도 4/4분기 기초회계검사결과 공개

울산광역시 북구

(기획감사실)

2004년도 4/4분기 기초회계검사결과

Ⅰ. 검사개요

□ 기    간 : 2005. 1. 17 ∼ 1. 28(10일간, 토․일 제외)

□ 대    상 : 본청 및 보건소, 동

□ 검 사 자 : 감사담당외 2명

□ 범    위 : 2004년 4/4분기중 일상경비집행상황

□ 검사 중점사항

○ 계약(공사․용역․물품구매)업무의 적정 여부

○ 초과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 집행실태

○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 보조금 집행 및 관리실태

○ 국내여비 집행 적정 여부

○ 세입세출외 현금관리(FAX민원 수수료)실태

○ 증지 및 우표 수불관리

○ 물품(비품포함)관리

Ⅱ. 검사성과

지적 건수	행 정 상			재 정 상 (단위 : 원)				신 분 상
	계	시정	주의	계	회수	추징	반납(기타)	훈계	징계
9	9	7	2	32/3,052,110	31/3,047,110	1/5,000	-	-	-

Ⅲ. 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ꊱ 연가보상비 지급에 관한 사항

○ 울산광역시북구공무원복무조례 제20조 제5항 및 행정자치부예규 제154조(2004.11.3) “공무원휴가업무예규”에 의하면 공무상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되,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급대상․지급액․지급방법은 “공무원수당등의업처리지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과외 8개부서에서는 2004년도 중 소속 직원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내역서를 작성하면서 같은해 장기출장, 휴직, 병가자에 대하여 연가보상일수 및 연가보상비 지급액을 잘 못 산출하여 ◦◦과에 통지하고, ◦◦과에서는 실․과에서 제출한 직원개인별 연가보상지급내역서를 별도 검토 없이 제출한 자료에 의거 지급하여 총10명 1,321,750원의 연가보상비를 부당하게 지급

	【조 치 사 항 : 시 정】
부당하게 지급된 연가보상비 1,321,750원은 즉시 회수하고, 공무원보수․수당업무처리지침 등 수당업무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바람

ꊲ 국내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

○ 공무원여비 규정 제1조 및 제18조에 의하면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무지내 출장일 경우 출장여행시간에 따라 4시간 미만인 경우 5,000원, 4시간 이상일 경우 10,000원을 지급하되, 관용차량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0원을 감하여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과외 3개부서에서는 관용차량이용 출장자에 대하여 일비의 1/2을 감하지 않고 지급함으로써 총20건 105,000원을 부당하게 지급

	【조 치 사 항 : 시 정】
부당하게 지급된 국내여비 105,000원을 즉시 회수하고, 공무원여비규정을 숙지하여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바람

ꊳ 지역개발공채 소화 및 매출에 관한 사항

○ 울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조례 제6조 및 동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50만원이상의 공사 및 용역계약 등에 대하여는 대금 청구금액의 2.5/100,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 등에 대하여는 1.5/100의 지역개발공채를 대금 청구 시 매입하여야 하고, 지역개발공채매입 의무면제대상은 동 시행규칙 제5조【별표2】의 1호 내지 2호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외에는 적정금액의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과에서는 구정시책 추진상황 관리에 따른 자료사진용 필름 및 사진현상을 위해 ◦◦◦◦◦와 단가계약 후 채주로부터 대금청구 시 대금을 지급토록 계약한 건과 관련 ‘04. 10. 29자 청구한 대금이 616,460원으로 지역개발공채 5,000원을 매입하여야 함에도 지역개발공채 매입 없이 청구대금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

	【조 치 사 항 : 시 정】
지역개발공채 5,000원은 즉시 매출토록 조치하고, 울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조례 등 회계업무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바람

○ 울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조례 제6조 및 동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50만원이상의 공사 및 용역계약 등에 대하여는 대금 청구금액의 2.5/100,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 등에 대하여는 1.5/100의 지역개발공채를 대금 청구시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하면 일반운영비 또는 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중 여신전문금융법 제2조제3호의 신용카드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물품구매에 대하여는 지역개발공채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과에서는 사무용품을 및 프린트 잉크․건전지를 ◦◦◦◦과 납품계약 후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역개발공채 면제대상임에도 총3건 30,000원의 공채를 부당하게 매출하여 업체에 부담을 준 사실이 있음

	【조 치 사 항 : 주 의】
울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조례를 숙지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업무에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ꊴ 예산집행 품의에 관한 사항

○ 울산광역시재무회계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면 예산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 및 지출금액별 전결규정에 의거 예산집행 품의를 하여야하고,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동조 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의거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기타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보수, 여비에 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과에서는 ‘04. 11. 3일자 ◦◦동 ◦◦번지 토지에 대하여 업무상 현황측량을 ◦◦◦◦에 의뢰하여 실시하면서, 예산집행 품의 없이 실시한 후 ’04. 11. 4일 ◦◦◦◦로부터 지적측량수수료 청구(청구금액 : 409,200원)를 받고 ‘04. 11. 5일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조 치 사 항 : 주 의】
울산광역시재무회계규칙을 숙지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업무에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ꊵ 시간에 근무수당에 관한 사항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5조제1항 및 제4항에 의하면 근무시간외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지급기준과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지방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지침)안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매년 당초예산 편성전 기관별․부서별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기준을 구청장이 정하여 예산편성․배정하고 있고, 지출원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예산편성․배정된 범위내에서 지급하여야 함에도, ◦◦동에서는 2004년 시간외근무수당 예산편성․배정총액이 28,473,000원 임에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근무시간외 근무한 자에 대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면서 총30,093,360을 지급하여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예산편성․배정된 금액보다 1,620,360원을 초과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음.

	【조 치 사 항 : 시 정】
부당하게 지급한 시간외 근무수당 1,620,360원은 즉시 회수하고,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을 숙지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