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1 (읍면동 비치용)

사망신고에 따른 안내문

사망신고는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적지 시·구·읍·면 또는 거주지 읍·면·동에 하여야 하며, 신고를 지연할 경우 신고지연기간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사망신고후 추가로 챙겨야 할 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신고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

자동차 이전등록신고 (사망자가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국민연금 급여 신청 (사망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국민건강보험 장제비 신청 (사망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사망자의 금융거래 조회 (사망자가 금융거래를 한 경우)

상세한 내용은 전자정부대표홈페이지(http://egov.go.kr 접속 □ 민원안내 □ 개인과 가정 □  사망신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신고에 따른 국민연금급여 청구 안내

□ 관계법령 및 규정내용

□ 국민연금법 제62조   【유족연금의 수급권자】

□ 국민연금법 제63조   【유족의 범위등】

□ 국민연금법 제67조   【반환일시금】

□ 국민연금법 제69조의2【사망일시금】

□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이 청구할 수 있는 국민연금 급여

□ 유족연금 지급대상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당시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① 노령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② 가입자 또는 10년이상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

- 1년 미만 가입자는 가입 중 발생한 질병·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 한함

- 2000.1.1.이후 사망시는 보험료납부기간이 전체가입기간의 2/3이상이 되어야 함

③ 가입기간 10년미만의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

- 단,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부상으로 가입중의 초진일 또는 가입자자격상실 후 1년이내의 초진일로부터 2년이내에 사망한 때에 한하며, 동일한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않아야 함

④ 장애등급 2급이상인 장애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 유족의 범위

유족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는 가입자 등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자중 최우선순위자이며, 생계유지의 여부는 국민연금법령상의 □생계유지인정기준□에 의거 판단하게 됩니다.

1순위) 배우자. 다만, 남편(夫)의 경우에는 60세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 해당자

2순위) 18세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자녀

3순위) 60세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4순위) 18세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손자녀

5순위) 60세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 유족연금의 병급조정

유족에 해당하는 자가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또는 선원법에 의한 유족보상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액의 1/2만을 지급합니다.

□ 유족연금의 지급정지

제3자의 행위에 의해 가입자 등이 사망하여 동일한 사유로 그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 안에서 유족연금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 제출서류

필 수	임 의
□ 유족연금청구서(공단비치) 1부 □ 사망경위서(공단비치) 1부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 사망자 제적등본, 말소자등본 각 1부 □ 수급권자 주민등록등본 1부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공무원증,여권중 1) 및 도장 □ 수급권자 명의의 예금통장 계좌번호	□ 수급권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우편청구시 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대리청구하는 경우) □ 제3자가해신고서(공단비치) 1부 (제3자 가해로 사망한 경우) 및 손해배상합의서(합의시) □ 장애진단서 또는 장애인수첩 1부 (수급권자 또는 가급연금지급 대상자가 장애2급이상인 경우)

□ 기타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반환일시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 사망일시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였을 때, 국민연금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또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에게 지급합니다.

□ 청구기관 : 국민연금관리공단 각 지사

□ 청구기한 : 국민연금 급여는 수급사유발생일(사망일)로부터 5년내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민원안내 기관 및 전화번호

□ 국민연금관리공단 각 지사(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5

□ 관련 홈페이지

□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 www.npc.or.kr

사망신고에 따른 호주승계 안내

□ 관계법령 및 규정내용

□ 호주승계는 민법 제980조의 사유로 인하여 개시되고, 호주승계인의 순위는 민법 제984조의 규정에 따르며, 그 호주승계인이 호적법 제96조에 따라 호주승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호주승계 순위에 있어 양자는 입양한 때에 출생한 것으로 됩니다.(민법 제985조)

□ 혼인외 출생자의 호주승계 순위는 부모가 혼인한 때에 출생한 것으로 됩니다.(민법 제989조)

□ 호주승계권은 이를 포기할 수 있으며(민법 제991조), 다만 호적법 제96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주승계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 사망시 상세 조치사항

□ 호주승계개시의 원인(민법 제980조)

- 호주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때

- 양자인 호주가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하여 이적된 때

- 여호주가 친가에 복적되거나 혼인으로 인하여 타가에 입적한 때

□ 호주승계인의 순위(민법 제984조)

- 1순위 : 피승계인의 직계비속남자

- 2순위 :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여자

- 3순위 : 피승계인의 처

- 4순위 :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존속여자

- 5순위 :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

□ 호주승계신고는 호주승계원인이 발생하면, 호주승계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승계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호적법 제96조 제2항에 정한 사항을 기재하여(양식은 호적관서에 비치되어 있음) 신고사건의 본인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호적관서에 하여야 합니다.

□ 호주승계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3월이내에 신고서를 위 호적관서에 발송하여야 합니다.

□ 또한 호주의 사망신고를 호주승계인이 하는 경우에는 호주승계신고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 호주승계권의 포기는 호적법 제96조의2 제1항에 정한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주승계권을 포기하지 못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 이미 호주승계를 한 때

- 호주승계인으로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때

- 호주승계인으로 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한 때

- 이 호주승계포기신고는 호주승계개시원인이 발생하여 호주승계가 개시된 이후에만 할 수 있고 호주승계가 개시되기 전에는 할 수 없습니다.

사망신고에 따른 상속 안내

□ 관계법령 및 규정내용

□ 재산상속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 내지 제1003조의 규정에 의하게 됩니다.

□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하여야 하며, 다만, 한정승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 한정승인이나 상속의 포기의 방식은 민법 제1030조와 제1041조에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상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 사망시 상세 조치사항

□ 재산상속의 순위(민법 제1000조 내지 1003조)

-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

-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

-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게됩니다.

□ 상속재산의 범위

부모 등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과 동시에 민법상 일정한 범위내의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게 되는 재산에는 부동산이나 은행예금 등과 같은 적극적 재산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다른 사람한테 부담하고 있는 차용금채무, 보증채무 등의 소극적 재산도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상속인이 상속받게 되는데 피상속인의 적극적 재산보다 채무 등 소극적 재산이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이 상속을 받지 않으려면 민법상 일정한 절차에 의한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기간, 신고권자, 관할, 신고의 방식

(1) 신고기간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하여야 하며, 다만, 한정승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2) 신고권자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려는 사람 및 상속을 포기하려는 사람, 즉, 상속인이어야 합니다.

신고권자가 무능력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게 되며, 다만, 상속인과 법정대리인과의 관계에서 이해상방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특별대리인이 무능력자를 대리하게 됩니다.

(3) 관할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주민등록상의 최후주소지의 가정(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지방법원)법원 또는 가정지원 및 지방법원 각 지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4) 신고의 방식

이 신고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하여야 하고 그 서면에는 ①당사자의 본적, 주소, 성명, 생년월일, 대리인이 신고하는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②신고의 취지와 원인 ③신고의 연월일 ④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⑤피상속인과의 관계 ⑥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⑦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을 기재하고 신고인과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정승인신고는 그 신고서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상속순위에 따라 자동승계되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후에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상속포기를 하여야 상속인에서 제외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제비 신청안내

□ 관계법령 및 규정내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임의급여) 에 의하여 장제비 급여 실시

- 동법 시행령 제25조(임의급여) ②항에 의하여 장제비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장제를 행한자에게 지급하며, 지급액은 25만원

□ 사망원인이 제3자에 의한 외인사(타살)로 가해자로부터 장제비 명목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와 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을 받게되는 경우에는 장제비 급여제한

□ 사망시 상세 조치사항

- 청구대상자 : 실제 장제를 행한 분

- 청구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각 지사

- 청구기간 : 사망한 다음날로부터 3년 이내

- 청구서식 : 공단지사에 비치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홈페이지 (www.nhic.or.kr)에서 내려받기

- 구비서류

· 사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1부

· 장제비를 지급 받으실 분의 은행통장

□ 민원안내 기관 및 전화번호

- 국민건간보험공단 전국 각지사 장제비 담당

- 대표전화 전국어디서나 1588-1125

□ 관련 홈페이지

- www.nhic.or.kr

사망자의 금융거래조회 안내

□ 상속자에 대한 금융조회서비스 란?

상속인등(상속인외에 후견인 포함)이 피상속인(사망자외에 심신실종자, 실종자 포함)의 예금, 대출 등 금융거래사실을 조회·확인하기 위하여 상속인등이 각종 구비서류를 지참, 모든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 직접 조회신청 하는데 따른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하여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센터)에서는 조회를 원하는 모든 상속인등에 대하여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최초시행일 : '98. 8. 3.)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조회대상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

□ 조회절차

우리원이 상속인등으로부터 조회신청서를 접수, 각 금융협회를 경유하여 개별 금융회사에 이송하면 각 금융회사가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유무를 조회하여 거래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하고, 거래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협회에서 일괄 취합하여 통보합니다.

□ 조회절차도

□ 조회대상 금융회사

은행, 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 리스, 할부금융,캐피탈,신기술금융)

□ 저리기한

□ 개별금융회사: 신청일로부터 3~15일

□ 개별금융회사: 신청일로부터 3~15일

□ 전산화 정도에 따라 일부 금융회사에서 회신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신청서류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신청인의 신분증

◐  호적등본에 사망사실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 피상속인 사망시 : 호적등본 및 사망진단서 원본

· 실종 또는 심신상실시 : 호적등본 및 법원판결문(실종선고, 금치산선고) 원본

◐ 제적(호적)등본 제출시 유의사항

·피상속인 및 상속인등 관련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제적(호적)등본에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여 부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상속인등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 및 위임자(상속인등)의 인감증명서

·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장(예시) : 별첨

	< 신청기관 안내 >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번지. 전화 ARS 02-3786-8530∼ 40)에서 접수하고 있으며, 지방에 사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소재하는 금융감독원 지원에서도 상속인의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의 경우 제주은행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 □ 부산지원 : 051-606-1748 □ 대구지원 : 053-760-4011, □ 광주지원 : 062-606-1619 □ 대전지원 : 042-472-7190 □ 제주은행 : 064-720-0244, 0364

위    임    장

금 융 감 독 원  귀중

【 수 임 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상기(수임)자에게 피 상속인등(사망자. 실종자, 심신상실자) _______________ (주민등록번호 :                    )에 대한 금융거래조회 신청 및 동 조회결과를 통보받는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   임 : 위임자 인감증명서(용도 : 상속인등 금융거래조회용) 1부.

200  .    .    .

위임자(상속인등) :             (인감도장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