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마을공방 육성사업』 공모계획

Ⅰ	추진배경 및 현황

□ 추진배경

○ 경기침체, 인구감소, 저출산과 고령화 등의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소득 창출 등을 위한 자립 기반을 구축하고

○ 공동체 활동을 통해 주민 간 소통·협업하는 등 유대감을 형성하여 주민 행복 증진을 도모하는 마을 단위 공동체 활동 공간 조성

□ 운영현황

○ 연도별 현황

구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70	11	11	11	8	7	8	10

○ 시도별 현황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 계	70	3	5	1	2	5	1	4	1	6	4	4	3	8	8	5	8	2

Ⅱ	추진방향

○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일상으로 회복하는 시기에 주민 간 소통·교류할 수 있는 주민소통 유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 지역 주민의 이용 수요 증가 등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는 기존 마을공방에 대하여 인센티브 사업 지속 유지(‘21년 최초 실시)

○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발표심사 재개, 현장점검(전문가 자문) 등 사업관리 강화를 통한 지자체의 철저한 준비 및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

※ 개소 당 재정지원 확대(50백~200백 → 100백~200백)를 통한 규모의 경제 달성

Ⅲ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1. 5월 ~ 12월

○ (신청대상) 시도 및 시군구

○ (예산) 10억원(특교세 시책수요)   * 특교세 지원금액 이상 지방비 투입

※ 심사 과정에서 선정규모(예산) 조정 가능

• 특교세 재원은 시설 조성을 위한 기반 인프라 구축경비로 집행 가능,
공간 운영을 위한 활동비 등은 지자체 자체재원으로 활용

※ 특교세 사용에 관하여 교부조건 변경, 용도 변경 등은 「지방교부세법」,
하위법령 및 특별교부세 교부‧운영 지침 등을 적용

□ 사업내용

① 신규공방 조성

- 주민소통 확대, 청년정착 지원, 소득기반 마련 등을 통해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신규 마을공방 조성

유 형	목 적	예 시
주 민 소통형	마을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청년의 지역정착 지원, 예술인 창작공간 지원 등을 통해 주민 소통·갈등 예방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 마을공동체 활동 공간 • 청년정착 지원 공간 • 창작공간 및 전시공간
소 득 기반형	주민소득사업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마을공동체의 자립 지원	• 주민공동 생산공간 • 특산물 판매장

② 인센티브 부여

- 공간 운영이 활성화되고 지역 주민 등의 이용 수요가 증가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마을공방에 대하여 인센티브 부여

* (지원내용) 마을공방의 리모델링 등 시설비 지원
(신청대상) 마을공방 조성 후 2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
(평가내용) 조성 당시 계획 대비 운영 성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

③ 선정 규모

- (신규공방 사업, 9억원)  주민소통형 6억원 : 1~2억원 × 3~6개소
소득기반형 3억원 : 1~2억원 × 2~3개소

- (인센티브 사업, 1억원)* 인센티브 1억원 : 0.5억원 × 2개소

* 운영 활성화된 마을공방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이므로 지방비 매칭 제외

□ 추진절차

행안부		기초 지자체		광역 지자체
• 추진계획 수립 • 공모계획 안내		• 신규사업 발굴 • 사업계획 수립		• 사업 자체심의 • 사업 추천(2개 이내)

행안부						지자체		행안부
• 사업 심사 (서면 / 발표)		• 사업 선정 • 지자체 통보		• 현장 점검 (전문가 자문)		• 사업 추진		• 추진상황 점검 (상․하반기)

○ (공모계획 안내) 행안부는 시·도, 시·도는 시·군·구에 안내

○ (사업계획 제출) 사업대상 발굴 및 계획수립 후 시·도 자체심의를 거친 후 행안부로 제출(신규공방 조성은 2개소 이내로 추천)

○ (사업심사·선정) 행안부는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를 통해 선정

- (서류심사)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2차 발표심사 대상자(2배수) 선정

- (발표심사) 공동체 전문가 등 5인 이내로 심사위원회 구성

* (평가항목) 사업의 시급성, 계획의 적절성, 운영의 지속가능성, 추진의지 등

○ (사업추진 및 점검)

- (행안부) 현장점검, 특별교부세 교부 및 사업 추진상황 점검

- (지자체) 마을공방 조성 및 운영 등 사업 추진

	< 사업관리(특별교부세 운영 지침) >
【 사업계획 검토시 제외사업 】 ◦학교 등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경비 ◦민간에 대한 보조금(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인건비‧행사비 등 운영비 성격 경비 ◦사업대상지가 공유재산이 아닌 경우 * 다만, 자치단체가 임차 등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10년 이상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음
【특별교부세 집행시 행정안전부 승인 대상 】 ◦사업내용 변경: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단순 사업량이나 사업비 변경은 제외) ◦사업위치 변경: 당초 계획서에 명시된 위치와 달리 추진되는 경우 (동일한 읍‧면‧동 내에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사업기간 연장: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교부일로부터 3년 이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집행잔액 사용: 집행잔액이 교부액 대비 20% 이상인 경우
【 특별교부세 반환‧감액 】 ◦교부일로부터 3년 이내 사업비 미집행 시 반환 또는 감액 조치 가능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위반한 경우 위반하여 사용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감액 할 수 있음

Ⅳ	향후일정

○ 공모계획 안내(행안부 → 자치단체)	:      5.2.(월)

○ 사업 발굴 및 사업계획 수립(기초 지자체)	:   ~ 5.20.(금)

○ 사업 자체심의 및 추천(광역 지자체)	:   ~ 5.31.(화)

○ 사업 심사 및 선정 안내(행안부)	:   ~ 6.24.(금)

○ 현장점검 및 전문가 자문(행안부)	:   ~ 6.30.(목)

○ 사업 추진(지자체) 및 추진상황 점검(행안부)	: 7월 ~ ‘23.6월

참고		마을공방 심사기준(심사표)

< 신규공방 >

평가항목	배점	심사내용
사업의 시급성	20	• 경기침체, 인구감소, 소통단절 등 지역사회 문제의 심각성 • 사업의 필요성 • 사업의 기대효과(공동체 회복, 소득기반 마련, 지역문제 해결 등)
계획의 적절성	30	•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 유형의 특성 반영 여부 • 기획 단계부터 지역 주민‧단체 등의 적극적 의견수렴 여부 • 대상지 및 사업비 선정의 적정성 •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의 이행 여부 및 이행 가능성 • 사업추진체계 구성의 적절성
운영의 지속가능성	30	• 운영 방안의 적절성 • 운영인력 및 운영비 확보방안의 구체성 • 운영 프로그램 등 운영 계획의 타당성 • 홍보계획 수립 등 운영 활성화 계획의 적절성
추진의지	20	• 지자체, 지원기관, 협의체 등 역할분담 적절성 • 지역주민의 참여 정도 및 공동체 역량 수준 • 지자체의 관심도(자체재원 확보방안 등)
가점	3	• 중앙부처‧지자체 관련사업과 연계하여 운영의 지속가능성 확보 • 소득기반 사업은 구체적인 판매방안을 제시한 경우
인구감소 지역 우대	2	• 행정안전부가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89곳)에 해당하는 경우
합계	105

< 인센티브 >

평가항목	배점	심사내용
마을공방의 운영성과	70점	• 당초 목적 대비 운영 실적 등
인센티브 사업 계획 적절성	30점	• 인센티브를 통한 공간 활용 계획 등
계	100점

붙임2		사업신청서 서식

’22년 마을공방 육성사업 신청서

□ 사업 신청목록 (시･도 작성)

□ 신규공방 사업 계획서 (시･군･구 작성)

□ 인센티브 사업 계획서 (시･군･구 작성)

2022.  5.

○○ 시·도

1		사업 신청목록 (00시･도)

구분	순위	유형	시·군·구명	사업명
신규공방 사업	1	주민소통/ 소득기반
	2	주민소통 / 소득기반
인센티브 사업	1	-

2		신규공방 사업 계획서 (시･군･구 작성)

신청기관	○○시ㆍ도 △△시ㆍ군ㆍ구(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사업명	사업명 기재
사업기간
사업유형	유형선택(주민소통형, 소득기반형)
사업대상지	사업대상지 간략 현황 - 국·공유지, 건물 등 부지ㆍ건물 소유(사용)자의 현황 및 사용 동의 여부 등 현재 합의된 사항을 포함한 대상지 현황을 요약 기재
사업내용	세부 추진사업 기재 - 공방조성계획 - 공방운영계획
소요사업비	총000백만원(특교세 00, 시ㆍ도 00, 시ㆍ군ㆍ구 00 등)
사업비 산출 내역
운영주체
사업 추진체계	지역주민, 지역공동체(협의체), 지자체, 중간지원 조직 등 역할 분담 및 협업 방안
기대효과
첨부자료	증빙자료 및 추가 설명자료 기재

※ 서식 이외의 내용을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참고자료로 제출

Ⅰ. 신청개요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사업을 추진하려는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 기재

□ 목적 및 기본방향

※ 사업유형에 맞는 사업목적 및 추진전략 기재

※ 사업목적 및 추진전략은 정량적 수치를 포함하여 명료하게 기재

□ 사업대상 마을 분석

※ 마을공방 사업범위에 대한 현황(주소, 인구현황, 주거형태 등) 기재

※ 그 간 대상지의 사업추진 현황 또는 추진 예정인 사업계획 기재

※ 지역적 특성, 문제점, 발전가능성, 유·무형 자산현황

□ 마을공방 공간 확보 현황

※ 사업장 위치 및 현황(연혁, 면적, 용도 등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제출)

※ 사업장 소유자 현황 및 사용허가 승인 여부(임차기간, 임차금액 등)

- 관련 증빙자료 제출

※ 건물 상태(안전도), 현재 활용현황 및 공방활용 가능성 등

※ 지리적 조건, 마을주민 접근성 등

□ 마을공방 공간적 범위

* 1/50,000∼1/25,000 지형도, 위성영상지도, 전경사진 등을 활용하여 작성

지도	사진
【위 치 도】	【사업 대상지】

※ 위치도 : 시·군·구내에서의 대상 읍면동 위치 표시

※ 사업대상지 : 사업대상지 건물, 내외부 전경 사진

Ⅱ. 사업계획

□ 사업개요

○ 사업유형

○ 사업기간

○ 사  업  비 : 총000백만원(특교세 000, 시ㆍ도 000, 시ㆍ군ㆍ구 000)

- (연차별 투자계획)

○ 공동체(협의체) 구성 현황

○ 주요내용

- (공방조성 방향)

- (공방운영 방향)

※ 사업계획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정리

□ 성과목표

※ 마을공방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정량적 수치로 제시)

□ 세부 추진계획

○ 사업계획 수립 과정

※ 사업 기획 단계부터의 지역주민, 공동체(협의체) 등 의견수렴 및 과정을 포함하여 기재

○ 공방조성계획(시설사업)

※ 공방조성을 위한 시설공사 공정별 상세 추진계획 및 예산투입계획 기재

- 공방의 조성 위치, 규모, 공간별 활용용도 등 기재

- 기본설계, 실시설계, 계약과정, 시공 및 준공까지 상세한 일정 기재

○ 공방운영계획(프로그램 운영)

※ 공방 조성 후 운영되는 프로그램별 세부 추진계획 및 예산투입계획 기재

※ 소득(일자리) 창출, 소통 지원, 공동체 활성화, 청년정착 지원, 취약계층 돌봄 등

○ 예산계획(공방조성, 운영프로그램 세부 사업내용 포함)

구 분	세부사업명	사업비(백만원)
		합 계	국 비	지방비	기타
마을공방 조성	◦
	◦
	소 계
마을공방 운영	◦
	◦
	소 계
총사업비

○ 사업의 기대효과

Ⅲ. 기타

□ 사업 추진체계

○

○

※ 지역공동체(협의체), 지자체, 중간지원조직 등 역할분담 및 협력계획 등

□ 지역주민(공동체) 참여 활성화 방안

○

○

※ 주민참여 현황, 공동체의 역량 수준, 지역주민의 추진의지 등 기재

※ 마을공방을 이용하게 될 지역 주민, 공동체 등을 대상으로 참여 활성화 방안 기재

□ 관련 사업 연계‧협력 등 지속가능성 확보방안

○

○

※ 마을공방 운영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지역공동체 관련 중앙부처 사업,
지자체 자체사업 등과 연계, 협력 방안을 기재

※ 운영비 확보방안 등 향후 재정지원 방안 등 장기운영계획 기재

□ 홍보방안

○

○

3		인센티브 사업 계획서 (시･군･구 작성)

기존 사업명, 선정연도

[ 시･도 및 시･군･구 ]

□ 마을공방 사업개요

○ 조성(운영) 연도

○ 예산 현황(연도별)

○ 사업 목적

○ 주요 사업내용

-

-

□ 운영성과

○

※ 상세기술

□ 인센티브 사업계획

○

□ 참고사진

사진 설명	사진 설명
사진 설명	사진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