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하반기 민원사무 처리실태 감사결과 보고

감사결과의 공개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6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소통실)

‘19년 하반기 민원사무 처리실태 감사결과 보고

Ⅰ		근 거

○ 울산광역시 북구 자체감사 규칙

○ 2019년도 감사계획 : 기획홍보실-21157(2018.12.31.)

Ⅱ		개 요

○ 기    간 : 2019. 12. 2. ~ 12. 13(10일간)

○ 대    상 : 본청, 보건소, 문화예술회관

○ 감 사 반 : 감사주무관 등 4명

○ 감사방법 : 서면감사(민원서류)

○ 감사범위 : 2019. 3. 1. ~ 2019. 10. 31.

○ 중점 감사사항

- 민원처리기간 준수 및 불필요한 서류 첨부 여부

-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 민원서류 불가ㆍ반려ㆍ보완 통보의 적정 여부

Ⅲ		총 평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부분 적정 처리되고 있으나, 인·허가 시 등록면허세 징구 누락, 체납 미확인, 불필요한 구비서류첨부 등 일부 부적정한 처리가 있으며,

○ 법정민원 외 온라인 민원(국민신문고)은 부서장 결재 없이 지연처리 또는 부서장 결재 후 민원인에게 지연통보 등 소홀한 처리가 있음.

○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엄중 주의조치하고, 특히 온라인 민원을 철저히 처리하도록 부서별 업무연찬 조치 및 수시 점검하겠음.

Ⅳ		감사결과 및 조치계획

1		등록면허세 징구 누락 및 소홀

<누락:시정,추징/소홀:주의>

< 지적사항 >

○「지방세법」제35조제1항에는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 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제38조(면허시의 납세확인) 제1항에서는 면허의 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부여부를 확인한 후 그 면허증서를 발급하거나 송달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 ◎◎◎◎과에서는 “◈◈◈ 등 7건”에 대한 ▲▲▲▲▲허가 시 납세자에게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또는 관련부서에 인·허가사항을 통보하지 않아 해당 건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부과 누락.

○ ●●●●과, ☆☆☆☆과에서는 인·허가를 처리하면서 납세자에게 면허증서를 교부하기 전에 등록면허세를 납부 여부를 확인 후 교부하여야 함에도, 인·허가 수리 후 담당부서에 통보하여 소홀히 처리.

< 조치사항 >

○ 누락된 등록면허세 △△△원은 추징하고, 향후 인·허가 시 등록면허세 납부 후 처리 등 관련법에 의거 처리하도록 조치

2		인·허가시 체납확인 소홀

<주의>

< 지적사항 >

○「지방세징수법」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지방세를 체납하면 주무관청에 그 납세자에게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 때에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음에도,

○ ◈◈◈◈과, ∇∇∇∇과, ◇◇◇◇과에서는 인·허가를 처리하면서 관련부서 경유 또는 체납관리시스템을 통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지방세 체납여부 미확인.

< 조치사항 >

○ 앞으로 인·허가 업무처리 시 지방세 체납을 반드시 확인 후 처리하도록 주의 조치

3		불필요한 서류 징구

<주의>

< 지적사항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의하면, 민원을 접수ㆍ처리할 때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없고,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직접 이를 확인ㆍ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민원서류를 접수하면서 법정 구비서류가 아닌 서류를 첨부하거나,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을 구비서류로 첨부.

< 조치사항 >

○ 향후 법정 민원구비서류 외 불필요한 서류 징구하지 않도록 조치.

4		인감증명서 발급 업무 소홀

<주의>

< 지적사항 >

○ 「인감증명법 시행령」제13조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대리인이 인감증명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위임한 날(위임장의 유효기간 6개월), 신분증 종류, 위임사유 등 기재]은 자필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과에서는 민원인이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자필이 아닌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된 신청서를 제출받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였고, 또한 위임장에 위임날짜, 위임사유 등 기재사항이 누락되었음에도 다수의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 조치사항 >

○ 향후 인감증명서 발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도록 주의 조치

5		민원업무 처리 소홀

<주의>

< 지적사항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법정민원+온라인민원)을 처리기간 내 신속히 처리하여야 함에도,

○ 아래와 같이 국민신문고 및 새올 민원에 대하여 처리기한 경과처리, 부서장 결재 없이 처리기간 경과처리, 처리기간 내 결재 후 민원인 지연 통보 등 온라인 민원처리 소홀.

∙ 법정 민원처리기간 경과 처리 : ◎건

∙ 부서장 결재 없이 민원처리기간 경과 처리 : ◎건

∙ 민원처리기간 내 부서장 결재 후 민원인에게 통지 지연 : ◎건

< 조치사항 >

○ 향후 온라인 민원도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거 철저히 처리하도록 주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