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민간단체보조금 특정감사 결과보고

Ⅰ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24. 4. 22. ~ 5. 3.(10일간)

○ 감사범위 : 2023. 3. 1. ∼ 2024. 2. 28. 구비 보조사업 업무 전반

○ 감사대상 : 본청 전부서(보조금 지원ㆍ집행하는 부서)

○ 감사방법 : 서면감사(보조금 집행 및 정산서류 확인)

○ 감 사 반 : 감사팀장 등 4명

□ 감사 중점사항

○ 보조사업 선정 및 운용의 적정성

○ 예산의 낭비 여부, 목적 외 사용여부

○ 보조사업 예산집행 및 정산검사의 적정성

○ 정산 시 관련 법규에 의한 적정한 증빙서류 제출여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소요경비 배분·변경 적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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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감사결과

□ 총    평

○ 이번감사는 본청 전부서를 대상으로 민간보조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 사업추진 여부를 확인하고, 자체 규정 등을 준수하여 업무처리를 하는지 점검하여 보조금 운용의 투명성 및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실시 하였으며, 감사결과 총 11건이 지적되었음.

Ⅲ		지적사항 조치계획

“○○○○ 운영 등”보조금 교부 및 정산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등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보조사업자는 사업추진을 위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2023. 1. 27. 제출하였고, 보조금은 2023. 2. 2. 교부됨에 따라 상근직원의 사회보험료가 미납되어 연체금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사업수행단체가 보조금 교부 신청을 늦게 한 사실도 있지만, ◎◎과에서도 보조금 지연 교부하여 발생된 사항으로 보조사업 운영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증빙서류를 미첨부된 상태로 지출이 되었음에도 보조금 정산검사를 완료한 사실이 있다.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 및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교육 및 지도·감독 철저

“□□□□ 사업 등”보조금 정산 부적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강사료, 원고료, 출장 여비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적용하는 공통기준을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제시하여 동일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지급단가를 통일한다고 되어 있어「울산광역시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을 적용하여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 또한,「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그러나 보조사업자는 강사수당을 지급하면서 기준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지급 한 사실이 있으며, 지출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았음에도 ▣▣과는 별도 시정·보완 요구를 하지 않고 정산검사를 완료한 사실이 있다.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 및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교육 및 지도·감독 철저

“△△△△”보조금 사업변경 승인 및 지출 부적정

○「지방보조금법」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 수당 지급 시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특별)징수한 후 법인 또는 단체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과는 보조사업자가 자부담 일체에 대해서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한 사실이 있으며, ▩▩ ▩▩▩▩ 수당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해야할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공제하지 않고 추후에 재입금받는 방식으로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있음에도 보조금을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정산검사를 완료하였다.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 보조사업자는 심사비 등 각종 수당 지급시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납부하도록 지도·감독하여 주시고,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 및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교육 철저

“◇◇◇◇”보조금 정산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제10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가 민간일 경우,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을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을 별도 개설하여야 하나, 기존 통장의 잔고를 0원으로 하여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통장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지방보조금법｣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등에 따라 실적보고할 경우에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과는 “◇◇◇◇” 지원사업 외 1건에 대하여 실적보고서를 지연 제출하였으며, 기존 통장을 사용하는 경우 잔고를 0원으로 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잔액을 보유한 통장을 사용하였으며, 지출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았음에도 별도 시정·보완 요구를 하지 않고 정산검사를 완료한 사실이 있다.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 및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교육 및 지도·감독 철저

인건비 지급시 4대보험 근로자 부담금 공제 부적정

○「국민연금법」제88조 및 제90조에 따르면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 가입자 본인(근로자)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제76조 및 제77조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하여야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그런데 ◉◉과는 상근직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면서 4대 보험료 중 근로자 개인부담분을 원천징수 공제없이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지출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음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적합으로 정산을 완료함.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 관련 규정에 따라 4대보험료 원천징수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고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 및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교육 및 지도·감독 철저

자부담 예치 확인 및 보조금 정산서류 검토 소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통장은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 관리 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을 별도 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금 예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전 자부담 금액을 입금하고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북구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본원칙 및 회계처리기준」에 의하면 식비는 사업목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식비로만 사용가능하고 회의·행사 후 내부회원 식사 등에는 지원이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하고 있으며, 강사료 등은「울산광역시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을 적용하여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 그럼에도 ♠♠과에서는 자부담금 입금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을 교부한 사실이 있으며, 내부회원으로만 구성된 분과회의 후 식대비 집행, 강사수당 증빙자료 누락 등 정산 검사시 보조사업자가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적합하게 진행된 것으로 정산검사를 완료하였음.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 및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교육 및 지도·감독 철저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정산검사 부적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제12조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교부결정 통지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를 지방보조금으로 보전하는 형태로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및「북구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본원칙 및 회계처리기준」에 따르면 사업진행비 상 식비는 1인/1식당 8,000원으로 산정되어 있고, 물품구입비의 경우 반드시 물품구입내역서 구비, 배부용일 경우 배부내역서를 첨부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 그럼에도 ♣♣과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일 이전 집행한 내역이 있으며, 예산편성기준에 맞지 않게 사업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교부하였고 증빙서류 누락 등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음에도 정산검사 시 별도의 시정명령 없이 적정하게 검사한 사실이 있다.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 및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교육 및 지도·감독 철저

“▤▤▤▤사업”보조금 정산검사 부적정

○「지방보조금법」및「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과는 지출증빙 서류 및 계좌이체 시 증빙 서류가 누락되었음에도 보조금을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정산검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 및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교육 및 지도·감독 철저

보조사업 교부 검토 및 정산검사 소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보조사업자가 민간일 경우,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을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을 별도 개설하도록 하고,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금 예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 교부 전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자기부담금 집행비율이 당초 사업계획보다 낮을 경우,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지방보조금과 자기부담금 비율로 나누어 정산 후 반환토록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지방보조금법」및「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과는 보조사업의 자부담금 예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을 교부, 기존 사업계획보다 자기부담금 집행비율을 낮게 집행함에도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지방보조금과 자기부담금 비율로 나누어 정산하지 않았으며, 실적보고서 제출지연, 지출증빙 증빙서류가 미첨부되었음에도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정산검사를 완료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 및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교육 및 지도·감독 철저

보조금 교부전 사전확인 절차 미이행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및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보조금 교부 전  보조금 통장 및 보조사업자와 일치 여부, 보조금 관련 서류구비 여부, 통장에 자부담금을 예치한 통장사본 등 확인을 거쳐 교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보조금을 교부하는 부서에서는 보조금 교부 전 통장에 자부담금 예치 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 그러나, ▨▨과는 보조금 신청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여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전 자부담 예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 및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교육 및 지도·감독 철저

“▩▩▩▩사업”기록물 관리 등 소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업무수행과정이 반영되도록 단위과제의 범위 안에서 1개 이상의 기록물철을 만들어 해당 기록물을 편철하여야 하며, 처리과의 장은 단위과제별 기록물철 작성기준을 정하여 기록물이 체계적으로 편철ㆍ관리되게 하여야 한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보조사업자가 민간일 경우,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을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을 별도 개설하도록 하고,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금 예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 교부 전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럼에도 ▦▦과는 “▩▩▩▩지원사업”과 관련된 서류를 발생순서에 따라 편철하지 아니하고, 규정 외 방법으로 임의로 보관하였고 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 예치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 및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교육 및 지도·감독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