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소3동행정복지센터 종합감사 결과

감사결과의 공개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6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소통담당관)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종합감사 결과

Ⅰ		근 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9조 및「울산광역시 북구 자체감사규칙」제4조

❍ 2021년도 감사업무 계획 : 주민소통담당관-222호(2021. 1. 5.)

Ⅱ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21. 8. 23. ~ 8. 25.(3일간)

❍ 감사범위 : 2018. 8. 1. ~ 2021. 7. 31.까지 처리한 동업무 전반

❍ 감사인원 : 감사주무관 외 3명

❍ 중점 감사사항

- 주민자치센터, 예산 및 회계, 공사, 계약업무 적정 여부

- 사회복지, 민방위, 주민등록 등 민원업무 적정 여부

- 재난·민방위 물품관리, 구정시책 등

Ⅲ		총 평

○ 2021.8.23.부터 8.25.까지 3일간 농소3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예산·회계, 주민등록‧인감업무, 및 사회복지업무 처리실태 등 3년간 추진한 동행정복지센터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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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상 시정 1건, 주의 9건으로 총 10건 지적되었음.

Ⅳ		수범사례

○ ‘지역자원 편백숲을 품다!’ 사업

- 법 인 명 : 농소3동 주민자치 사회적협동조합

- 설 립 일 : 2020. 12. 3.

- 사업내용 : 편백산림욕장 편백활용 체험장 및 농산물직거래장터 운영

- 추진성과 : 울산형 마을만들기 시범마을 공모사업 선정

○ 저소득 가정 밑반찬 지원「희망찬!사랑찬!나눔찬!」사업

- 사업기간 : 2020. 1월 ~ 11월

- 사업대상 : 저소득가정(노인, 장애인 등) 280세대

- 내    용 : 자원봉사 모집을 통한 취약계층 밑반찬 조리 및 배달

- 추진실적 : 6개 자생단체 100여명, 취약계층 280세대 밑반찬 지원(13회)

Ⅴ		지적사항 조치계획

1		주민자치 관련 공개 소홀

< 주의 >

< 지적사항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21조에 의하면,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안을 수립 후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검토 및 반영 여부를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자치계획안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안을 확정·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또한,「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의하면, 자치센터의 수강료에 대한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농소3동 주민자치회의 확정된 자치계획 미공개(‘◈◈년),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지출내역 미공개(’◈◈년 하반기, ‘◈◈년 상반기)

< 조치사항 >

○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센터 운영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공개하도록 주의 조치

2		통장 기본수당 지급 부적정

< 주의 >

○ (舊)「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제50조에 의하면,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 입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매월 통장 기본수당 지출 시 기본급 20만원 중 3만원을 정당한 채주가 아닌 통정회 사무국장에게 일괄 지급(‘◈◈년 8월~’◈◈년 7월)

< 조치사항 >

○ 통장 급여는 반드시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되도록 주의 조치

3		용역 계약 부적정

< 주의 >

< 지적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에 의하면, 공사·용역·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용역관리대장 또는 물품관리대장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제96조의2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4조에 의하면, 발주계획, 입찰공고, 개찰의 결과, 계약체결의 현황,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감리·감독·검사의 현황, 대가의 지급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5년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년 ◎◎◎◎용역□시행 시 계약대장에 등록하지 않고 일반지출로 집행, 계약정보공개시스템 미공개

< 조치사항 >

○ 용역 계약 시 관련규정에 맞게 업무처리 하도록 주의 조치

4		지역개발채권 매입 부적정

< 주의 >

< 지적사항 >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제6조에 의하면 100만원 이상의 공사도급·용역계약 및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하며, 공사도급·용역 계약의 매입액은 대금청구액의 2.5/100,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의 매입액은 대금청구액의 1.5/100로 매입하여야 하고,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년 ◎◎◎◎(용역)□ 등 ▧건에 대하여 지역개발공채 과다 매입(▧건 ○○천원) 또는 미매입(▧건 ○○천원)

< 조치사항 >

○ 향후 관련 규정에 맞게 지역개발공채 매입토록 조치

5		농지원부 관리 소홀

< 주의 >

< 지적사항 >

○「농지원부 업무지침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농지원부에 등재된 경작면적이 1,000㎡(시설330㎡)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추가경작 필지를 조사하여, 해당사항이 없으면 농지원부를 폐쇄하고 사본편철하여 10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농지조서의 정비 수행 후 ‘경작미달자에 대한 정비계획 통보’ 후 20일 이내에 소명이 없는 경우 직권 사본편철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경작미달자에 대하여 정비계획 미통보, 의견제출기간을 20일 미만으로 임의로 제한하여 농지원부 사본편철 부적절 처리

< 조치사항 >

○ 농지업무 처리 시 관련 규정에 맞게 업무처리 하도록 주의 조치

6		의사무능력자 급여 관리 소홀

< 주의 >

< 지적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르면,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지원 공무원은 급여관리자에게 관리상의 편의를 위해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급여관리의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고, 급여관리자의 급여 사용 실태 점검 시 통장입출금 내역을 점검하여 급여지출내역 및 증빙서류(영수증)를 최대한 확보하되 고령 등의 이유로 급여관리자에 대한 정리가 어려운 경우 구술로 확인토록 정하고 있음에도,

○ ‘◈◈년~’◈◈년 상·하반기 의사무능력자 급여 관리실태 점검 시 의사무능력자의 급여관리자가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 후 지출증빙자료가 없음에도 점검결과 시 적정한 것으로 처리하는 등 의사무능력자의 급여 관리 소홀

< 조치사항 >

○ 관련 규정에 맞게 의사무능력자 급여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

7		장애인 자동차 표지 대장 관리 소홀

< 시정 >

< 지적사항 >

○「장애인복지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7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는 데에 편리하도록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를 발급하여야 하고,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발급현황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년부터 감사일까지 발급한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건 중 차량변경 및 분실‧훼손, 사망 등으로 ▧건의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음에도 장애인 표지대장에 미등재

< 조치사항 >

○ ▧건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건에 대하여 장애인표지대장에 등재하도록 하고, 관련규정에 맞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시정 조치

8		청소년증 발급대장 관리 소홀

< 주의 >

< 지적사항 >

○「청소년복지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담당공무원은 청소년증의 발급을 신청이 들어온 경우 청소년증 발급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 후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증 교부 시 발급대장에 수령인의 서명 날인을 받아야함에도,

○ 청소년증 발급‧교부 시 발급대장 작성 누락(▧건)

< 조치사항 >

○ 청소년증 발급 업무 시 관련 규정에 맞게 업무처리 하도록 주의 조치

9		전입신고 사후확인 소홀

< 주의 >

< 지적사항 >

○「주민등록법 시행령」제15조에 의하면, 전입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된 내용이 포함된 사후확인용 자료를 출력하여 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통장에게 보내고 통장은 자료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 전입신고 사후확인자료 지연(▧건)

< 조치사항 >

○ 전입신고 처리 시 관련 규정에 맞게 업무처리 하도록 주의 조치

10		수입증지 납부 소홀

< 주의 >

< 지적사항 >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제7조에 의하면, 수입증지 판매 수입금은 익일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함에도,

○ 인감변경신고에 따른 수입증지 수수료를 민원인으로부터 받아 최소▧일~최대▧일 지연 납입하고 인감 개인신고대장에 수입증지를 부착 관리

< 조치사항 >

○ 수입증지 판매대금은 익일 납입 등 관련 조례 규정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주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