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양정, 주민이 행복한 드림 양정	2020. 2. 25.(화) 11:00

2월 2차 통장회의

회  의  서  류

	울산광역시 북구
	(양 정 동)

	목 차
【 주요 홍보자료 】
1. 제101주년 3ㆍ1절「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안내			1
2. 북구 스토리텔링사업 추진에 따른 주제 발굴 협조			1
3. 「소통하는 마을만들기」공모사업 안내			1
4. 미등록 가축 사육 실태조사 협조 요청			2
5. 2020년도 적십자회비 모금 기간 연장 안내			2
6. 고령운전자 배려를 위한 실버마크 배부 안내			2
7. 2020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안내			2
【 기타사항 】
1.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중단 등			3

1		제101주년 3ㆍ1절「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안내 (담당자 : 김광옥)

제101주년 3․1절 태극기 달기 운동 추진

• 게양기간 : 3. 1.(일) 07:00 ~ 18:00    ※ 주요 도로변 가로기 : 2. 27. ~ 3. 1.

• 협조사항 : 아파트, 주택 등 태극기 달기 운동 홍보

※ 태극기 게양 집중 홍보지역 : 힐스테이트 2차(20통), 양정1길 일원(7통 ~ 10통)

2		북구 스토리텔링사업 추진에 따른 주제 발굴 협조 (담당자 : 김광옥)

추진방향 : 잊혀져 가는 마을 옛 이야기를 모아, 영상 및 책자로 제작하여

지역 문화자원으로 보존 및 활용

추진계획

• 동별 스토리텔링 소재 선정 : 3. 20.까지

- 발 굴 수 : 3 ~ 5개

- 대    상 : 이야깃거리 풍부하고, 스토리텔링의 가치가 있는 대상

• 대상별 인터뷰 대상자 발굴 및 추천 : 6월까지

- 스토리텔링 대상과 관련해서 흥미있는 이야기(직접 겪었거나, 선대로부터      전해들은 사연 등)해 줄 주민 → 인터뷰 자료를 문화자원으로 활용

3		「소통하는 마을만들기」공모사업 안내 (담당자 : 김광옥)

사업기간 : 협약일 ~ 10. 31.

접수기간 : 2. 17.(월) ~ 3. 9.(월)

접수방법 : 경제일자리과 방문 또는 우편접수, 이메일 접수

※ 이메일(kyj0728@korea.kr)로 신청서류 한글파일 제출 필수

사업유형 : 4개 분야

구 분	사업 내용	응모 자격	지원금액	자부담
			최대92백만원
든든한 이웃만들기	이웃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북구 주민 3인 이상의 새로운 공동체	4개소 정도 (1,000천원 정도)	자율편성
소소한 동네만들기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마을 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	북구 주민 5인 이상의 공동체	8개소 정도 (상한액 6,000천원)	지원금의 3%이상
통통한 마을만들기	마을내 다양한 주민,공동체,전문가, 행정이 마을전반에 함께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북구 주민 10인 이상의 공동체	2개소 정도 (상한액 10,000천원)	지원금의 10%이상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	지역문제를 주민스스로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해결하는 비즈니스 모델 발굴	북구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창업희망하는 5인 이상의 공동체	2개소 정도 (상한액 10,000천원)	지원금의 10%이상

문    의 : 북구청 경제일자리과(☎241-7279)

4		미등록 가축 사육 실태조사 협조 요청 (담당자 : 박기호〕

조사목적 : 최근 언론보도(ubc 2. 11.)된 불법 가축사육과 관련, 관내 미등록 가축 사육현황을 전수 조사하여 미등록자는 사육업 등록 전환 또는 처분하여 가축방역 사각지역 해소

조사대상 : 가축 사육업 미등록 모든 가축(소, 돼지, 반려견 제외)

조사내용 : 미등록 가축사육 실태 전수조사

협조사항 : 기존 가축통계조사 때 제출한 내역 이외 마을 내 사육현황 파악, 사각지역의 미등록 농가 파악 철저  ※ 2. 28.(금)까지 제출

문 의 처 : 동 행정복지센터 (☎ 241-8454)

5		2020년도 적십자회비 모금 기간 연장 안내 (담당자 : 김광옥)

연장기한 : ~ 3. 31.까지

모금대상 :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및 회원가입 희망자

납 부 액 : 세대주 1만원, 개인사업자 3만원 이상, 법인 10만원 이상

납부방법 : 전국 금융기관 지로창구, 인터넷, 편의점, 휴대폰 등

협조사항 : 특별회비 참여 홍보, 기한 연장 안내 및 납부 홍보

문   의  : 동 행정복지센터(☎ 241-8452)

6		고령운전자 배려를 위한 실버마크 배부 안내 (담당자 : 이선희)

배부대상 :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배부수량 : 총600매 ※ 양정동 60매

신청방법 : 자동차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지참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수령

문 의 처 : 동 행정복지센터(☎241-8454)

7		2020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안내 (담당자 : 박기호)

신청대상 : 울산 북구에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건물 소유주 및 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

신청기한 : 2. 11. ~ 사업비 소진 시까지

지원금액 : 일반 20만원/대, 저소득층 50만원/대

지원규모 : 보일러 185대(일반 160대, 저소득층 25대)

접 수 처 : 북구청 환경위생과 방문접수 (☎ 241-7773)

【기 타 사 항】

□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중단

중단일 : 2. 24(월) ~

헬스장, 회의실 사용금지

□ 꽃단지 관리 및 환경정비 담당구역 지정

(시행일 : 2020. 2. 17.)

연번	단체명	담 당 구 역		비고
		꽃단지	청소구간
1	주민자치위원회	오치골 텃밭	오치골텃밭~체육공원
2	통 정 회	복개천입구	세라미용실~현대신돼지국밥
3	그린리더협의회	효정중학교 통학로	효정중학교 통학로~힐스1차 입구
4	여성자원봉사회	양정소공원	행정복지센터~힐스1차 입구
5	바르게살기위원회	안산정공원	안산정공원~원플러스마트
6	새마을 협의회	양정초등 앞 화단	양정초~양정경로당
7	새마을 부녀회	행정복지센터 입구 화단	행정복지센터~복개천
8	적십자 봉사회	생활문화센터 입구 화단	현대자동차 정문~4공장 앞
9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나무빌 옆 화단	양정경로당~농협 양정지점
10	자율방재단	현대자동차 사택 앞 화단	힐스1차~현대자동차 정문
11	체육회	양정운동장	함흥통닭~신선할인마트
12	청소년지도위원회	오치골 공원 입구	복개천~양정초등학교

□ 주민건의사항 처리 현황

연번	건의자	건의내용	담당부서	처리현황
1	안병일	양정염포지역 문화체육센터 건립	문화체육과	장기검토
2	구영록	수양버들 주차장 조속 조성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교통행정과 보건소	장기검토
3	홍윤성	현대자동차 출입 차량 출입문 지정 건의	교통행정과	전체 차량에 대해서는 어렵고, 현실에 맞게 일부 차량에 대해서는 운영할 예정
4	구영록	염포.양정 도시재생사업 사업구간 연장	도시과	도로 절삭·재포장(6,000천원) 양정초~동해교회 도로포장(테마거리 조성사업과 연계)
5	구영록	도시계획도로 조속 개설(소2-593, 2-231)	건설과	추진중
6	허영희	현재자동차 사택뒤(양정경로당~심청골) 도로정비	건설과	염포현대지역주택조합에서 소로 3-220호선을 2020년 6월에 공사 착공 예정
7	김화숙	오치골~성불사~심청골(둘레길) 조성	공원녹지과	산림훼손과 사업비 과다 지출 예상되어 조성된 기 등산로를 이용안내
8	조제숙	좌회전 신호 추가(염포로→양정생활 체육공원)	교통행정과	해결 (좌회전 신호 추가)
9	안병일 허영희	오치골 공원 명품 공원화(주차장 확보)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	추진중 2020년 개발제한 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요청하여 예산 확보 후 도시계획시설(노외주차장)으로 결정추진
10	신재란	도로포장 및 측구교체요청(오치골 1길 16-1~16-16)	건설과	장기검토
11	김화숙	하수구 준설 및 정비 요청	건설과	추진중
12	손옥선	염포로변 현수막 게시대 설치 요청	건축주택과	3~4월중 게시대 1개 설치 예정
13	조제숙	오치골 계곡, 오치골 사방댐 및 양정천 토사 준설 요청	건설과 공원녹지과	추진중
14	박상배	심청골 안전휀스 수리 요청	건설과	일부 보수완료
15	김화숙	양정초 앞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안내표지판 설치	교통행정과	검토중

붙임 1

3·1절에 태극기를 달아 나라사랑을 실천합시다.

(자료제공 : 총무과 ☎ 052-229-2421)

○ 오는 3월 1일은 제101주년 3·1절입니다.

- 우리 모두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답시다.

- 각 가정에서의 게양시간 : 07:00부터 18:00까지

※ 태극기는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 따라 매일・24시간 달수도 있습니다.

○ 심한 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답니다.

《 가정에서의 태극기 게양 위치 》

○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답니다.

※ 주택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태극기 다는 위치를 조정할 수 있음

※ 자녀와 함께 달 경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는 강풍 등으로 난간 등에 단 태극기가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

《 태극기의 구입 》

○ 각급 자치단체 민원실(시ㆍ군ㆍ구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등), 인터넷우체국  (www.epost.go.kr),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오염ㆍ훼손된 태극기는 각급 자치단체 민원실,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국기수거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태극기 달기 운동 방송안내문

2. 28.(금) ~ 3. 1.(일) :　1일 중 방송 2회 >* 늦은 저녁 시간에 방송하지 않도록 유의

3월 1일은 제101주년 삼일절입니다.

우리 모두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답시다.

※ 각급 기관(행정기관, 민간기업‧단체 등)에서는 2.. 28.(금)에 구내방송을 실시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2. 29.(토) ∼ 3. 1.(일) 양일 간 구내방송 협조

< 3. 1.(일) 아침 >

오늘은 제101주년 삼일절입니다.

아직까지 태극기를 달지 않은 가정에서는

지금 바로 태극기를 달도록 합시다.

※ 특히 국기 게양 시 자녀와 함께 게양할 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내하시고,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는 난간 등에 게양된

태극기가 떨어져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내하기 바람.

붙임 2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 사육농가현황(소,돼지제외) (개사육은 반려견 제외 조사필수)
NO	북구청 가축 사육업 등록여부	농장명	농장주	휴대전화	소재지(도로명)	축종 (품종)	사육 두수	사육 면적 (평수)	사육 시작기간 (년월표기)	사육자명
1
2
3
4
5
6
7
8

붙임 3

2020. 4. 15.(수)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대상 공직선거법 안내

□ 법규요약

	❍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함. ❍ 다만, 다음의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함.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ㆍ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통상적인 정당활동 □ 설날ㆍ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ㆍ기독탄신일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공직선거법 제58조] ❍ 통·반장 및 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총칭함)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함)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 ※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2020. 1. 16.)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공직선거법 제60조제2항] ※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을 말함. ※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신분의 취득 없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선거운동을 하기 전까지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을 접수하여야 함. ※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예비후보자·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사직여부와 상관없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음.[공직선거법제86조제1항] □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 선거기간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 선거기간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 선거기간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 사례 예시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등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

❍ 통·리·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주민자치위원회가 선거기간 전에 선거와 무관하게 월례회의를 개최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사직하지 않고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활동보조인,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으로

선임되는 행위

❍ 특정인의 부탁을 받고 후보자추천을 위한 준비행위로서의 추천장을 받기 위해 호별방문하는 행위

❍ 주민들을 상대로 특정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지·반대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

❍ 반상회 기타 주민모임에서 선거에 관하여 금품, 선물, 향응을 제공 또는 전달, 배부하는 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선거홍보물을 전달하거나 연설회 일정 등의 동정을 알려주는 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운동원의 부탁에 따라 통·리·반 명부를 제공하거나 주민의 성향, 지지도 및 여론 등을 알려주는 행위

❍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는 주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원들에게 관내 주민의 주소와 집을 알려주기 위해 동행하는 행위

❍ 정당의 집회나 특정후보자 연설회시 주민을 동원하고 참여주민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행위

❍ 주민자치위원회가 선거기간 중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을 불문하고 모임을 개최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단합대회·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반상회를 개최하는 행위

위반 사례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놀이터 등지에서 후보자와 동행하면서 후보자가 선거권자들을 상대로 “◌◌◌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는 동안 선거권자들과 손을 잡거나 목례를 하면서 잘 부탁한다는 말을 하는 방법으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함.(서울동부지방법원 2004. 6. 25. 선고 2004고합162 판결)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이 선거사무장, 투표참관인 등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함에도, 2006. 4. 4. ◌◌시 ◌◌동사무소에서, ◌◌시 주민자치위원을 사임한다는 취지의 사퇴서를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2006. 5. 17. ◌◌◌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으로 등록함으로써 선거사무장이 되고자 하였음에도 선거일전 90일까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그만 두지 아니하였음.(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07. 1. 9. 선고 2006고합313 판결)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2008. 1. 7. 11:25경◌◌주민센터 1층에서, 그곳에 설치된 공무용 컴퓨터 문자메시지 전송서비스에 접속하여 ◌◌주민 533명에게 ‘초대합니다. 최◌◌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8일 오후 14:30 ◌◌사무소 3층/자치위원회 간사 공◌◌’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피고인은 2008. 4. 9. 실시 예정인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 남구 갑선거구의 후보예정자인 최◌◌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를 살포함과 동시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선거운동을 하였음.(울산지방법원 2008. 9. 9. 선고 2008고합170 판결)

❍ ◌◌시 ◌◌읍 ◌◌9리 16반 반장으로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2009. 4. 24. 10:00경 ◌◌시 ◌◌읍 ◌◌리에 있는 금강당 앞에서 ◌◌시의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인 장◌◌의 선거사무원들과 유사한 복장을 입고 나란히 서서 선거구민에게 “잘 부탁합니다”라며 인사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09. 4. 16.경부터 2009. 4. 24.까지 ◌◌시 ◌◌읍 ◌◌리에 있는 ◌◌금속 사거리 및 ◌◌사거리, ◌◌시장 내 ◌◌약국 등에서 유권자들에게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위 장◌◌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음.(대구고등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노486 판결)

붙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