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공고 제 2013 - 487호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변경) 행정예고

행정안전부와 울산광역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의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어린이를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 다목적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5. 10.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초등학교 및 유치원등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대상 각종 교통사고 및 강력범죄 사고 예방을 위한 CCTV를 불법 주정차 단속용으로 병용하여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 지침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공 고 방 법 :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www.bukgu.ulsan.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3. 5. 10. ~ 5. 29.(20일간)

5. 설치장소(변경) :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붙임2 참조]

○ 사    유 : 당초 설치장소의 현장여건이 부합되지 아니하여 위치를 변경

6. 의견제출

○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2013. 5. 29.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3)를 울산광역시 북구청(교통행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FAX. 052-241-7969)

라. 보내실 곳 : 우683-707,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 교통행정과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울산광역시 북구청 교통행정과(TEL. 052-241-7983)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