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8-971호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안)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안)를 고시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내용을 미리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2.  08.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ꏚ 고시취지

○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제한 및 표시방법의 완화 규정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품격 있는 광고문화 조성과 쾌적한 도시환경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ꏚ 주요내용

○ 특정구역 지정

․ 개발지역 : 종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역,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시행지역. 단, 개발이 완료된 지역을 제외

․ 일반지역 : 개발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상업지역, 폭 30m 이상의 도로변

○ 일반적 표시 제한 및 완화

․ 창틀 또는 구조물 등에 게시틀을 설치한 경우 위원회 심의(안정성, 도시미관 등)를 거쳐 표시

․ 점포주택의 주거부분으로 쓰이는 해당 층에는 광고물 표시를 금지 등

․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 영, 조례 등에 의함

○ 광고물 설치 수량

․ 개발지역 : 업소별 총 수량 2개(곡각지점 3개) 이하

․ 일반지역 : 4층 이상의 업소 총 수량 2개(곡각지점 3개) 이하

○ 광고물의 표시방법 등

․ 참고자료 참조

ꏚ 의견제출

○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08. 12.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건축주택과장 ☎219-7482, 749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ꏚ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ꏚ 참고자료

○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안)

○ 규제영향 분석서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0 -   호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및 제32조,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제1조(목적)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제한 및 표시방법의 완화 규정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품격 있는 광고문화 조성과 쾌적한 도시환경 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법 제4조(광고물 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제2항, 영 제12조(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 및 제32조(표시방법의 완화)의 규정에 의거 특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특정구역 지정) 이 고시의 특정구역 지정은 다음과 같다.

① 위    치

1. 개발지역 : 종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역(“진장･명촌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제외한다),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강동 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제외한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시행지역. 단, 개발이 완료된 지역을 제외한다.

2. 일반지역 : 개발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상업지역, 폭 30m 이상의 도로변.

② 적용범위 : 도로 양쪽에 접한 모든 토지･건물

제4조(광고물 등의 일반적인 표시방법) ① 개발지역

1.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2개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가로형간판 1개를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나. 의료시설, 약국, 이･미용업소에서 표지등(■, 약, 싸인볼)의 돌출간판 1개를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다. 이 고시의 표시방법에 따른 종합안내판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2. 건축물의 외벽 훼손을 방지하고 광고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새로운 간판의 교체가 용이하도록 간판 게시틀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시경관 향상 및 안전도 확보를 위하여 구청장이 게시틀의 형태를 권장할 경우 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 커튼월[Curtain Wall(비내력 외벽)] 공법으로 마감된 유리에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없다. 다만, 창틀 또는 구조물 등에 게시틀을 설치한 경우 위원회 심의(안정성, 도시미관 등)를 거쳐 표시할 수 있다.

4. 광고물의 색채는 원색계열 색상의 과다사용을 지양하되, 특히 검정색과 빨강색의 경우 간판 전체면적의 50% 이내로 하여야 한다.

5. 광고물 등의 회전과 실물사진 이미지를 표시할 수 없다. 단, 이･미용업소의 표지등은 제외한다.

6. 점포주택의 주거부분으로 쓰이는 해당 층에는 광고물 표시를 금지한다.

7. LED(발광다이오드) 조명은 점멸․화면을 변화시키지 않고 커버를 씌워 간접조명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일반조명(형광등)으로 간주한다.

8. 모든 광고물, 게시틀, 이를 지지하는 구조물은 녹이 슬지 않는 재질로 하되 안전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9. 이 고시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구청장이 특정구역 내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고물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할 수 있다.

② 일반지역

1. 건축물의 4층 이상의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2개로 한다. 다만,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가로형간판 1개를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2. 건축물의 외벽 훼손을 방지하고 광고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새로운 간판의 교체가 용이하도록 간판 게시틀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시경관 향상 및 안전도 확보를 위하여 구청장이 게시틀의 형태를 권장할 경우 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 커튼월[Curtain Wall(비내력 외벽)] 공법으로 마감된 유리에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없다. 다만, 창틀 또는 구조물 등에 게시틀을 설치한 경우 울산광역시북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안정성, 도시미관 등)를 거쳐 표시할 수 있다.

4. 광고물의 색채는 원색계열 색상의 과다사용을 지양하되, 특히 검정색과 빨강색의 경우 간판 전체면적의 50% 이내로 하여야 한다.

5. 광고물 등의 회전과 실물사진 이미지를 표시할 수 없다. 단, 이･미용업소의 표지등은 제외한다.

6. 점포주택의 주거부분으로 쓰이는 해당 층에는 광고물 표시를 금지한다.

7. LED(발광다이오드) 조명은 점멸․화면을 변화시키지 않고 커버를 씌워 간접조명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일반조명(형광등)으로 간주한다.

8. 모든 광고물, 게시틀, 이를 지지하는 구조물은 녹이 슬지 않는 재질로 하되 안전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9. 이 고시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구청장이 특정구역 내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고물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할 수 있다.

제5조(광고물 등의 종류별 표시방법) ① 개발지역

1. 가로형간판의 표시방법

가. 건축물의 1층에는 판류 또는 입체형, 2층 이상은 입체형으로 하여야 한다.

나. 간판의 가로 크기는 업소 폭의 80% 이내로 하여야 하며, 최대크기는 10m 이내로 중앙정렬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 문자, 도형 등을 표시하는 간판의 세로 크기는 1~2층은 65cm 이하(판류형도 포함), 3~4층은 70cm 이하, 5층 이상은 75cm 이하로 한다. 단, 판류형인 경우 간판전체 높이는 80c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라. 4층 이상 상업용 건축물의 최상층 3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건물명 등)을 각각 표시할 수 있으며, 간판의 세로크기는 75cm 이하, 가로크기는 건물 폭의 1/2 이내에서 각 건물의 배치 및 최상층 업소의 광고물형태 등과 조화롭게 표시하여야 한다.

마. 건축물의 주 출입구 상단 벽면에는 당해 건축물의 안내를 위한 종합안내표지판만 표시할 수 있으며, 종합안내표지판의 표시 위치, 규격 디자인 등에 대하여는 주변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시하여야 한다.

바. 기존 법령상 신고 배제된 표시면적이 5㎡ 이하인 간판도 본 고시의 적용을 받는다.

2. 돌출간판의 표시방법

가. 건축물의 규모와 업소수를 고려하여 건축물 전체에 통일된 규격의  게시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m(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m) 이상 되어야 하며, 아래층부터 연립형으로 표시하되, 건물 전면 폭이 20m 이하는 1줄로, 20m 이상을 초과할 경우 건축물의 양측 끝에 각각 1줄로 설치할 수 있다.

다. 간판의 규격은 가로 80cm(게시틀 포함 1m)이내, 두께는 40cm 이내, 세로의 길이는 다음 각목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가) 4층 이하는 2.5m 이내

나) 5층~10층은 3m 이내

다) 11층 이상은 4m 이내

라. 소형돌출간판의 표시방법

가) 건축물의 1층에 위치한 업소에 한하여 1층 벽면의 높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형돌출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단, 소형돌출간판을 표시하는 업소는 돌출간판을 표시할 수 없다.

나) 차도에는 표시할 수 없으며,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1면의 면적은 0.6㎡ 이내, 두께 20cm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옥상간판의 표시를 금지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일반목욕장 표시 도형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 가목에 해당하는 종교집회장 표시 도형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 가목에 해당하는 병원 표시 도형

4.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를 금지한다. 다만, 제5조제1항 제5호의 종합안내표지판을 표시할 수 없는 4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해당 건물의 업소 수, 광고물의 규격, 주변과의 조화, 설치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해 건물부지 내에 ｢지주이용 종합안내판｣을   제한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판의 상단까지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m 이하로 1면의 면적은 3㎡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5.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가. 세로높이는 3층 이하 20cm, 4층 이상 30cm 이내이며, 가로크기는 창문 폭 이내로 표시할 수 있으며, 광고물이 표시된 부분에는 썬팅을 금지한다.

나. 설치위치는 1층은 창문하단에서 1.3m 상단에, 2층 이상은 창문중앙에 흰색의 글자체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 전광류(LED)를 이용하여 점멸 또는 화면을 변화시킬 경우 표시면적이 0.35㎡ 이내로 점멸･변화 후 5초 이내에 다른 문자 또는 도형을  점멸･변화시킬 수 없으며, 창문에서 내부로 50cm 이상 거리를 두어 표시하여야 한다.

6.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가. 네온류 또는 전광류(LED제외) 광고물은 표시를 금지한다. 다만, 상업지역 및 관광지역, 의료기관․약국은 표시할 수 있다.

나. 상업지역 및 관광지역의 네온․전광류(LED제외) 표시는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판류형 및 입체형 문자․도형에 LED를 삽입하여 직접적으로 표출하지 아니하는   간접조명 형태의 광고물 기타 이와 유사한 광고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기배선, 안정기 등 전기자재가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7. 기타광고물의 표시방법

가. 애드벌룬의 표시를 금지한다. 지역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할 수 있다.

나. 전단 배부를 금지한다. 다만, 목격자 찾기, 미아 찾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 구민의 편익을 위한다고 인정될 경우 1,000매의 범위 내에서 배부할 수 있다.

② 일반지역

1. 가로형간판의 표시방법

건축물의 4층 이상 정면에 판류를 이용하는 간판 또는 입체형 문자･도형 등을 표시할 수 있다.

2. 돌출간판의 표시방법

가. 건축물의 1층에 위치한 업소에 한하여 1층 벽면의 높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형돌출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단, 소형돌출간판을 표시하는 업소는 돌출간판을 표시할 수 없다.

나. 차도에는 표시할 수 없으며,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1면의 면적은 0.6㎡ 이내, 두께 20cm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전광류(LED)를 이용하여 점멸 또는 화면을 변화시킬 경우 표시면적이 0.35㎡ 이내로 점멸･변화 후 5초 이내에 다른 문자 또는 도형을 점멸･변화시킬 수 없으며, 창문에서 내부로 50cm 이상 거리를 두어 표시  하여야 한다.

제6조(적용의 특례) 구청장은 영 제13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 방법이나 특정구역 내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규정을 적용함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가 적용이 불합리한 사유 및 기타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여 위원회에서 인정받는 경우에는 표시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7조(국가 등의 광고물 등 제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는 영 제37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특정구역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① 건축주 등은 특정구역 내 건축허가신청시 광고물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서,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여 광고물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시 광고물 담당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건축주 등은 건축물을 분양･임대할 경우 건축허가신청시 제출한 광고물 등의 설치계획서를 계약서상에 명시하여 옥외광고물 등 특정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동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복리시설)에 설치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은 본 광고물 등의 표시기준을 준용한다.

④ 이 고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조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고)를 한 광고물로써 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기간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허가(신고) 처리할 수 있다.

③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 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규제영향 분석서

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 사무명	◦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2. 구 분
		신설		○	강화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서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건축주택과 과장 박성근, 담당 김기항
4. 근거규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32조,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6조 및 제19조		관 련 규제수			1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중요규제 아님 - 바람직한 도시경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난립되는 광고물 표시에 대한 사전예방과 제어를 통하여 도시의 쾌적성을 도모하기 위함 ◦ 타 시･군･구 자치법규에 비해 과다 또는 불합리한 규제 : 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 종전규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참조 ◦ 신설규제 :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안) ⇒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특정구역 지정 등) 수립계획 참조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필요성

①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

◦ 현재의 광고는 지나치게 많고, 크고, 원색적임

◦ 건축물의 무분별한 간판 난립으로 도시미관 저해

◦ 업주(광고주)의 도시미관에 대한 인식부족

◦ 현 광고물은 정보전달 효과가 미흡

②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광고물을 현시대에 맞게 규제(표시제한･완화)함으로써 불법광고물 최소화 및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며,

◦ 난립되는 광고물 표시에 대한 사전예방과 제어를 통하여 신도시의 쾌적성을 도모하기 위함

③ 규제의 목표 설정

◦ 우리구 특성상 신개발지역이 많은 지역인 만큼, 옥외광고물이 난립될 수 있으므로 개발지역과 일반지역을 구분하여 간판의 크기와 수량 등을 제어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명품도시 건설에 기여하기 위함

2) 규제 목적의 실현가능성

①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 일반지역 건축물의 4층 이상 업소에 대한 광고물 총수량 제한(3개 ⇒ 2개)에 따른 민원 예상

※ 가로형간판 표시 허용에 따른 총수량 제한

② 기술수준 및 기타 행정 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광고물 관리계획으로 실현 가능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

① 기존규제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 신설규제로 대체 가능성이 없음

② 규제 아닌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다른 방법으로 목적달성이 곤란함

③ 유사한 기존 규제와의 중복여부

◦ 기존규제와 중복사항 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① 규제의 경제․사회적 비용의 분석

◦ 소요 비용 없음

② 규제의 경제․사회적 편익의 분석

◦ 경제․사회적 편익 사항 없음

5) 경쟁제한적 요소 포함 여부

① 시장경쟁제한요소 포함 : 없음

② 기업활동 저해요소 포함 : 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명료성

① 규제 기준

◦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특정구역 지정 등) 수립계획 개정내용(안) 참조

② 규제의 법적 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32조,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6조 및 제19조

7)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 없음

8) 민원사무의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 없음

Ⅲ.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