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소2동행정복지센터 종합감사 결과

감사결과의 공개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6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기획홍보실)

농소2동행정복지센터 종합감사 결과

농소2동행정복지센터 업무처리의 적정여부와 예산의 효율적 사용, 예산집행 실태, 공무원 복무 등 동 행정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종합 감사 결과임.

□ 감사개요

○ 기    간 : 2018. 10. 10. ~ 10. 12.(3일간)

○ 감사인원 : 감사주무관 외 3명

○ 범    위 : 2015.11. 01. ~ 2018. 09. 30

○ 감사 중점사항

- 주민자치센터 운영 전반

- 예산집행(회계관리) 실태

- 사회복지(장애인포함), 민방위, 주민등록 등 업무처리 실태

- 공사발주 및 계약업무 처리 실태

- 각종 구정시책 추진상황 등

□ 감사성과

○ 2018.10.10.부터 10.12.까지 3일간 농소2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예산·회계 및 사회복지업무 처리실태 등 3년간 추진한 행정복지센터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

⇒ 시정 4건, 주의 11건으로 중대한 비위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음.

○ 수범공무원 구청장 표창

- 지방행정주사보 ○○○  : 산업업무 수행 유공

※ 공적조서 제출(2018. 11. 15. 까지)

□ 총    평

○ 농소2동은 경주시와 접해 있는 울산의 북쪽 관문으로, 동천강을 축으로 매곡천과 약수천, 이화천을 따라 신기, 냉천, 약수, 화정, 갓안지역에 자연부락이 형성되어 있으며,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도·농복합지역을 이루면서 주민의 다양한 기대와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따른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동장이하 전 직원들은 하나의 마음으로 친절봉사행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음.

○ 농소2동은 초록회와 새마을단체의 주관으로 관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생일상 차려드리기 및 어르신들 발 마사지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경로사상 고취는 물론 주민화합도 함께 도모하고 있으며, 농소2동의 환경취약지 및 자투리 공간에 벽화와 공원을 조성하여 문화가 숨쉬는 마을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음.

○ 직원들의 복무 자세와 민원업무 처리 등은 전반적으로 양호하였으나, 미흡한 점으로는 인감·주민등록업무, 시설공사분야, 농지분야, 계약업무 처리 등에서 다소 미흡하게 나타났음.

○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하고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자체교육과 관련법규 숙지 등 지속적인 업무연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우수사례

○ 4인4색 소통하는 마을 만들기

- 사업배경

▪관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4대악(성폭력, 가정·학교 폭력, 불량식품) 없는 안전 마을만들기와 인사하기 캠페인을 매월1개교를 선정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나눔장터를 열어 주민 화합 및 소통하는 공간을 마련하고, 한여름밤의 꿈은 가족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음으로서 화목한 가족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

- 사업개요

▪사업 기간 : 2018. 1. ~ 현재

▪대     상 : 관내 청소년 및 부모

▪내     용 : 안전마을만들기 캠페인, 나눔장터, 한여름밤의 꿈

▪주최/주관 : 농소2동 주민자치위원회

- 세부추진실적

▪안전마을 만들기 캠페인 : 연8회(월 1회)

▪나눔장터 : 연 5회

▪한여름밤의 꿈 : 연 1회

- 기대효과

▪ 성폭력, 가정·학교 폭력 증가로 이 문제들에 대한 의식화, 인식개선의 필요성 강조하여 4대악 근절하는데 기여.

▪나눔장터 운영을 통해 친환경 이웃돕기를 실천하고 자원의 무분별한 낭비를 막아 재사용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화합과 소통 공간 마련.

▪한여름밤의 꿈은 가족 구성원 간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음으로써 화목한 가정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가족 공동체 의식을 함양.

○ 찾아가는 재능 나눔 활동

- 사업배경

▪ 관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어르신들에게 발 마사지 봉사활동을 실시함으로써 경로사상을 고취하고 주민화합을 도모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 기간 : 2011. 1. ~ 현재

▪ 대     상 : 관내 독거노인 및 어르신

▪ 내     용 : 찾아가는 어르신 발 마사지 봉사

▪ 주최/주관 : 초록회

- 세부추진실적

▪ 찾아가는 어르신 발마사지 : 12회(월 1회)【초록회】

- 기대효과

▪ 주민화합을 통한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

▪ 주민자치위원들의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의 구심체 역할

□ 명예구민감사관 감사 참여

○ 명예구민감사관 감사 참여

- 일    시 : 2018. 10. 11.(목) 16:00~

- 참 여 자 : 명예구민감사관 2명

- 내    용

▪ 민방위 시설 장비 및 각종 집기 현장 확인

▪ 청사관리 실태 및 주변 환경 정비 등

▪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건의사항 처리결과 및 적정성 여부 확인 등

□ 감사 마감회의 및 전 직원 교육 실시

○ 감사 마감회의 및 전 직원 교육 실시

- 일    시 : 2018. 10. 12.(금) 17:00~

- 참 석 자 : 농소2행정복지센터 직원 11명

- 내    용

▪ 각종 법과 규정에 적합하게 본인 업무 처리 당부

▪ 대민 친절 당부 및 불친절 사안 발생 시 처벌 강화 안내

▪ 복무관리(시간외근무, 재택당직근무 비상연락 유지, 음주운전 금지 등)

▪ 반부패․청렴행정 실천과제 및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 당부 등

□ 지적사항 조치계획

○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사용 부적정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0조제2항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하고, 제6항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아닌 주민자치위원 ◈◈◈◈와 주민자치센터 ◉◉◉◉ 개발 등을 위한 주민자치위원 ◩◩◩을 개최하고 경비로 6,143,960원을 지출하여 수강료를 부 적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주 의 】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토록 전직원 교육 실시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 통장위촉 공고절차 및 대장기록 관리 부적정

○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통·반장의 위촉)에 따라 동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는 있으나, 통장을 위촉할 때에는  행정 절차에 따라 모집공고 등 행정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농소2동주민센터에서는 201◙.◆◆.1~201◇.▲▲.31.까지 임기가 만료된 ◒◒통장 김○○에 대하여 통장 위촉 모집공고 및 위촉사항에 대하여 동 홈페이지에 공고하지 아니하였으며 내부결재만 받고 또한 통장 위·해촉 대장에 해당기간 동안 ◑◑ 통장의 임기 등 위·해촉일 사항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누락되어 있음을 알고도 정비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주 의 】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토록 전직원 교육 실시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입신고 사후확인 소홀

○ 「주민등록법 시행령」제15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 전입신고를 하면 그 신고된 내용이 포함된 사후확인용 자료를 전산으로 출력하여 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통장에게 보내야 하며, 통장은 사후확인용 자료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해당 구청장에게 알려야 하며, 통보받은 구청장은 사후확인용 자료에 관계 공무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농소2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전입신고 사후확인 업무를 처리하면서 201▣년 ▤▤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통장으로부터 받은 사후확인용 자료에 관계 공무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누락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주 의 】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토록 전직원 교육 실시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 발급신청서 및 집계표 송부지연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8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집계표를 다음 달 5일까지 해당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에게 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농소2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201▥년 ▧월, ◇월분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및 집계표를 관할 파출소에 송부하면서 201◉년 ◈월분을 ◎일, 201▼년 ▩월분을 ▨일 지연하여 송부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주 의 】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토록 전직원 교육 실시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주 변경 정정신고서 접수처리 소홀

○ 「주민등록법」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정정신고 등) 및 주민등록 사무편람에 의하면 “주민이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 이를 바르게 정리하고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구청장은 내용을 확인 후 정정 처리하여야 하고, 이때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세대주의 확인(동의)을 받아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농소2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세대주변경 정정신고서를 접수하면서 총 ▩건에 대하여 전(前)세대주의 확인(동의)을 누락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주 의 】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토록 전직원 교육 실시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 인감변경신고 수수료 수입증지 지연 납부

○ 「인감증명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인감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 수수료 600원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감사무편람」에 따라 ‘인감변경신고를 받은 증명청은 수수료를 징수하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인증기를 활용하여 수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증지취급기관이 징수한 증지수입금은 그 다음 근무날까지 구금고에 납입하여야 함에도,

○ 농소2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인감변경 신고를 처리하면서 201◆년 ◇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인감변경신고 수수료로 징수된 수입증지를 최소 ◉일에서 최대 ◓개월까지 지연 수납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주 의 】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토록 전직원 교육 실시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 인감증명 발급 대리인 무인 누락

○ 「인감증명법」제12조제3항에 따르면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자신의 무인을 하여야 하며,「인감증명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인감증명기관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인감증명 발급대장에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이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 농소2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인감증명 발급시 수령인이 대리인인 경우 무인을 받아야 함에도 총 ▣건에 대하여 인감증명 발급대장에 무인을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주 의 】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토록 전직원 교육 실시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공사 하자검사 미실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69조제1항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동주민센터 시스템 ▤▤▤▤ 설치공사」외 ▣▣개소에 대하여 하자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내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시 정 】
하자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내 하자검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수의계약 내역 미공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제31조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동주민센터 시스템 ▤▤▤▤  설치공사」외 ▤▤건에 대하여 수의계약 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시 정 】
수의계약 내역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서류 기록물 관리 소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울산광역시 북구 기록관 운영규정」제8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입안단계부터 종결단계까지 업무수행의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ㆍ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모든 기록물은 생산․접수한 때에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등록 번호가 부여되어 등록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동청사 ◆◆ 및 ◇◇공사」외◉건의 착공계 및 준공계를 접수하면서 전자문서 등록 없이 업무를 처리하여 기록관 관리 및 등록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시 정 】
착공계 및 준공계 등 공사관련 접수문서를 전자문서에 등록하시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 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 발급 업무 부적정

○ 보건복지부 지침인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에 의하면 장애인자동차표지 구분을 장애인 본인 명의의 자동차에는 “본인용” 표지 발급을 원칙으로 하고 미성년자 또는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보호자용” 표지를 발급하며, 보행상 장애유무에 따라 「장애등급판정기준」의 장애유형별 <보행장 장애 표준 기준표>(보건복지부 고시)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하고 해당하지 않는 경우 “주차불가” 표지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 발급 시 전체 ◆건에 대해서 “주차불가”에 해당함에도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시 정 】
주차가능 표지를 회수하시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 하시기 바랍니다.

○ 아동급식지원대상자 조사표 미 작성

○ 보건복지부「아동분야 사업안내」에 따르면, 아동급식 지원대상은 소년소녀가정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으로서 중위소득 52%이하 가구의 아동 등으로서,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동장은 급식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가정환경에 적합하고 대상아동의 수요에 맞는 급식지원형태 및 급식지원 시기 등을 결정하기 위해 “급식지원 아동 조사표”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농소2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아동급식 신청에 의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총 ▧건에 대하여 “급식지원 아동 조사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주 의 】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토록 전직원 교육실시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증 발급 부적정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르면 「청소년복지 지원법」제4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증 발급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주소지와 관계없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청소년증의 발급을 신청받은 구청장은 신청인 또는 대리인을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증 발급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 후 청소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농소2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청소년증 발급 업무를 하면서 ▩건의 신청서에 사진을 첨부하지 않았고, 201◇년 신청받은 청소년증 ◆건을 청소년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주 의 】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토록 전직원 교육실시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기관업무추진비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44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동 규칙 제8조에 따라 지급대상자는 본인 및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직계존비속이란 '직계'는 '혈연이 친자 관계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이어져 있는 계통'을 뜻하고, '존속'은 '부모 또는 그와 같은 항렬 이상에 속하는 친족'을 말하며, '비속'은 '아들 이하의 항렬에 속하는 친족을 통틀어 이르는 말'임 (민법 제768조).

○ 농소2동주민센터에서는 201◇. ◈. ◉◉. 기관운영업무추진비(직원조의금)를 집행함에 있어 지급대상이 아닌 직원의 ▲▲상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주 의 】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토록 전직원 교육실시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 비밀기록열람전 폐기 부적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0조(파기)에 의하면 비밀의 파기는 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파쇄, 용해 그 밖의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칙 제70조에 따라 파기된 비밀 관리부철 중 비밀열람기록전은 파기 서명 후 5년간 보존하고, 보관기관이 경과된 열람기록전은 폐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비밀문서를 파기한 후 비밀열람기록전을 편철 관리하면서 5년 파기 기한이 경과된 ◆◆건을 폐기하지 않고 보관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주 의 】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토록 전직원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