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기획홍보실-5262
등록일자	2018. 03.19.
결재일자	2018. 03.19.
공개여부	비공개

주무관	감사주무관	기획홍보실장	부구청장	구청장

염포동주민센터 종합감사 결과보고

	< 개 요 >
감사결과 지적사항 : 12건 행정상 : 시정 5건, 주의 7건, 재정상 : 환수·추징 2건/201천원, 명예구민감사관 참여 : 03. 08.(목), 2명 우수사례 : 2건 염포동 여행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제16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 참가

	울산광역시 북구 (기획홍보실)

염포동주민센터 종합감사 결과

염포동주민센터 업무처리의 적정여부와 예산의 효율적 사용, 예산집행 실태, 공무원 복무 등 동 행정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종합 감사 결과임.

□ 감사개요

○ 기    간 : 2018.03.07. ~ 03.09.(3일간)

○ 감사인원 : 감사주무관 외 3명

○ 범    위 : 2014.09.01. ~ 2017.03.08.

○ 감사 중점사항

- 주민자치센터 운영 전반

- 예산집행(회계관리) 실태

- 사회복지(장애인포함), 민방위, 주민등록 등 업무처리 실태

- 공사발주 및 계약업무 처리 실태

- 각종 구정시책 추진상황 등

□ 감사성과

○ 2018.03.07.부터 2018.03.09.까지 3일간 염포동주민자치센터 운영, 예산·회계, 주민등록‧인감업무, 및 사회복지업무 처리실태 등 2년 7개월간 추진한 동주민센터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

⇒ 시정 5건, 주의 7건으로 중대한 비위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음.

□ 총    평

○ 염포동은 울산만을 끼고 있는 임해공업지역으로 인구가 11,329명, 면적 5.54㎢로 단일 법정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기업 3개소가 소재한 공업 중심지역으로 자연마을의 인심과 기업체의 역동성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다양한 주민의 기대와 행정수요를 위해 주민과 직원이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었음.

○ 염포동은 아파트보다 주택이 밀집된 마을로 20년 이상 된 노후건물들이 즐비하고 밤이 되면 사람들의 발길마저 드물어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 여겨지고 있어, 마을 주민들이 직접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걷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골목길로 가꾸고자 지역내 유관기관 및 단체(염포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자생단체,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북구예술창작소, 안전지킴이단 등)와 연계하여 골목길 담장에 갤러리 골목을 조성하고, 지역 주민의 손으로 직접 참여하여 여성과 청소년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마을을 만들어가고자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과거 삼포개항지로서의 중심역할을 한 역사적 의미를 되살리고, 지역 주민들의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주민자치센터 발표와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2014년 11월부터 매년 11월(예정) 동 주민센터 주차장 일원에서 삼포축제를 개최하여 주민이 주인되는 참여자치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고 있음.

○ 직원들의 복무자세와 민원업무 처리 등은 전반적으로 양호하였으나, 미흡한 점으로는, 실무 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관련법령 미숙지 등 업무연찬 부족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시설공사 시행부분, 예산집행부분, 주민등록, 인감업무 등에서 다소 미흡하게 나타났음

□ 우수사례

○ 염포동 여행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 목적(배경)

◦ 중리마을에 있던 파출소가 이전해 나간 뒤로 좀도둑이 늘고 마을 치안이       불안해져 주민들의 주거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 마을 내에 큰 식당이나 마트, 병원 등의 생활기반시설이 없어 늦은 오후가       되면 마을이 금세 어두워져 우범지역이 됨

◦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불법주차차량으로 인해 어르신과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보행 길이 확보되지 않아 접촉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7년 4월 ~ 11월

◦ 사업지역 : 염포동 중리마을 일원

◦ 사업대상 : 중리마을 거주 어르신 및 주민

◦ 사 업 비 : 54,000천원(보조금 50,000, 주민자치위원회 4,000)

□ 기대효과, 문제점 및 대책 등

◦ 중리마을의 치안유지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범죄예방의 사각지대가      되어있던 골목길이 주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길로 재탄생되면서      서민을 보호하고 치안을 강화시킬 수 있음

◦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으로 인하여 범죄 발생 전 사전예방 효과를      증대시키고 지역주민의 안전체감도를 상승시킴

◦ 어르신 교통사고 원인 1위인 무단횡단에 대하여 어르신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의식을 개선시켜 교통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시킴

◦ 마을이 경사지여서 눈이 올 때마다 미끄러지는 노인 안전사고를      안심보행길 미끄럼방지 포장으로 인하여 사고를 사전예방

◦ 노후되고 어두운 골목길, 주택 밀집지역인 염포지역에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마을을 지키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누구나 살고 싶은 따뜻한 ‘여행안심마을’로 재탄생

○ 제16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 참가

□ 목적(배경)

◦ 제16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주민자치분야 우수사례(주민스스로      만들어가는 여행 염포) 전시관”을 운영하여 우리 동 주민자치역량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타 지자체 우수전시관과의 상호교류를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7. 10. 26. ~ 10. 29.(4일간)

◦ 장   소 : 여수 세계박람회장

◦ 사 업 비 : 12,000천원(시비 12,000)

◦ 사업내용 : 개막식 참가, 우수사례 전시부스 운영 등

□ 추진실적

◦ 울산광역시 전체 56개 읍면동 중 유일하게 참가하여 장려상 수상

◦ 2017년 북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 수상

□ 기대효과

◦ 주민 스스로 우수사례를 만들어내고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 직접      참가하여 수상까지 함으로써 주민 참여에 대한 성취감 제고 및      참된 주민자치 실현

◦ 타 지자체와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다양한 경험 및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로 주민자치 역량 강화 및 활성화에 기여

□ 명예구민감사관 감사 참여

○ 명예구민감사관 감사 참여

- 일    시 : 2018.03.08.(목) 16:00~

- 참 여 자 : 명예구민감사관 2명

- 내    용

▪ 각종 집기 현장 확인, 청사관리 실태 등

▪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건의사항 처리결과 및 적정성 여부 확인 등

□ 감사 마감회의 및 전 직원 교육 실시

○ 감사 마감회의 및 전 직원 교육 실시

- 일    시 : 2018.03.09.(금) 17:00~

- 참 석 자 : 염포동주민센터 직원 8명

- 내    용

▪ 각종 법과 규정에 적합하게 본인 업무 처리 당부

▪ 대민 친절 당부 및 불친절 사안 발생시 처벌 강화 안내

▪ 복무관리(시간외근무, 재택당직근무 비상연락 유지, 음주운전 금지 등)

▪ 반부패․청렴행정 실천과제 및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 당부 등

□ 지적사항 조치계획

○ 공용차량 운행일지 작성 부적정

- 염포동주민센터에서는 ○저907◎포터차량의 2018년 3월 6일 차량운행       일지에는 누적거리가 40,457km이나 감사일 현재 계기판 확인 결과        ☆☆km로 ◇◇km의 차이가 나게 운행일지를 작성하였으며, 또한 ◎       구14●2 사회복지업무용 차량도 2018년 3월 6일 차량운행일지에 누적       거리가 □□km이나 계기판 확인 결과 130km로 ◆◆km를 더 운행한        것으로 운행일지를 작성하는 등 공용차량 운행일지를 부적정하게 작       성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주 의】
○ 향후 관련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시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대한 직무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시간외근무수당 및 특근매식비 지급 부적정

- 염포동주민센터에서는 아래와 같이 직원 격려를 위한 단합대회를 개최하           면서 시간외근무수당과 특근매식비를 중복 지급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시 정(추징)】
○ 향후 196,000원을 해당자에게 추징토록 하도록 하시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대한 직무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비밀문서 관리 소홀

- 염포동주민센터에서는 201◎년충무3◇00행정안전실시계획 등 총8              건의 비밀열람기록전을 폐기시키지 아니하고 보관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시 정】
○ 관련규정에 따라 5년 지난 비밀열람기록전은 폐기처리 하도록 하시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대한 직무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사용 부적정

- 염포동주민센터에서는 201◆.5.2□ 통장회의 시 다과를 구입함에 있어       법인신용카드로 124,800원을 지출하면서 포인트적립은 개인 카드 포        인트로 적립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주 의】
○ 향후 관련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시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대한 직무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업무 처리 절차소홀

- 염포동주민센터에서는 201▥년 ▧월 직원 직급보조비를 지급함에 있       어 지출결의서에 발의 ,지출부 기재, 지급명령발행부기재 사항에          날인 누락 등 회계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시 정】
○ 향후 관련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시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대한 직무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공사 하자검사 미실시

- 염포동 주민센터에서는 「동주민센터 광장(주차장) ▦▦ 보수공사」       외 2건에 대하여 하자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내 하자검사 및 존속기간 만료         시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주 의】
○ 향후 관련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시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대한 직무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공사 하자보수보증금 미징수

- 염포동 주민센터에서는「염포동주민센터 현수막게시대 보수공사」에       대하여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고 그 공사에 대한 하자보       수보증금을 징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주 의】
○향후 관련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시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대한 직무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자경 증명 발급대장 미작성

- 농지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제59조에 의하면 농지 업무 담        당자는 자경증명의 신청에 의해 자경증명을 발급하고 이를 자경증명        발급대장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염포동 주민센터에서는        자경증명발급대장 작성 및 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시 정】
○ 향후 관련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시고, 자경증명대장 작성 관리하시기 바라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대한 직무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농지원부 등재 민원 처리 부적정

- 염포동 주민센터에서는 북구 염포동 ○○○ 외 2건의 농지원부 등재신청        을 받아 조사 의뢰를 하지 않거나 조사 의뢰 후 의견 회신이 오지 않았        음에도 농지원부 등재를 완료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주 의】
○ 향후 관련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시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대한 직무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관리 소홀

- 염포동 주민센터에서는 201▨년 ◐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개인별 주민등록번호        를 부여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에 생년월일·성별로 구분하지 않고 매장          마다 페이지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상태로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주 의】
○ 2018년부터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은 생년월일·성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시고 매장마다 페이지번호를 기재하여 관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관련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시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대한 직무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증 재발급 업무 소홀

- 염포동 주민센터에서는 2016년도 총 1건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재발급 업무를        하면서 수수료를 미징수하여 재발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시 정(추징)】
○ 미징수한 재발급수수료 5,000원을 징수하시고,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시 수수료 징수 등 관련규정을 숙지하시어 향후에는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업무 연찬 및 교육실시 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및 집계표 송부 지연

- 염포동 주민센터에서는 201◑년 9월, 201♠년 2월, 9월, 11월분 총 4건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및 집계표를 관할 파출소에 송부를 지연         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주 의】
○ 향후 관련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시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대한 직무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