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주민소통담당관-4776
등록일자	2021. 03. 12.
결재일자	2021. 03. 12.
공개여부	비공개(5)

주무관		감사주무관		주민소통담당관	기획조정실장		부구청장		구청장
									2021. 3. 12.
협 조

-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위한 -

2021년 반부패 청렴행정 추진계획

	< 개 요 >
□ 추진목표 ○ 투명행정 실현으로 청렴도 향상 (2등급 → 1등급) ○ 자체감사활동 평가 등급 제고 (B등급 → A등급 ) □ 중점과제 ○ 부패예방 시스템 구축으로 행정 신뢰도 제고 ○ 부패인식 개선을 통한 투명행정 실현 ○ 청렴 생활화로 건강한 공직문화 조성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소통담당관)

-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위한 -

2021년 반부패 청렴행정 추진계획

Ⅰ		2020년 청렴도 및 자체감사활동 평가 결과

□ 2020년 청렴도 평가결과(국민권익위원회 주관)

○ 평가결과 : 2등급(3등급 → 2등급)

구 분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2020년 (2등급)	2019년 (3등급)	증감	2020년 (2등급)	2019년 (3등급)	증감	2020년 (2등급)	2019년 (2등급)	증감
우리 구	8.66	8.34	0.32↑	8.86	8.48	0.38↑	8.10	7.94	0.16↑
전국 구	8.31	8.27	0.04↑	8.60	8.56	0.04↑	7.55	7.55	-
전체기관	8.27	8.19	0.08↑	8.53	8.47	0.06↑	7.59	7.64	0.05↓

○ 결과분석 및 개선방안

- 전년도에 비해 청렴도 점수가 상승하여 종합·외부·내부청렴도 2등급을 달성하였으나, 부분적으로 미흡한 점이 나타남

내 부 청렴도	긍정적 평 가	• 전국 구 69개 기관 중 2등급(8.10점)으로 다소 높은 편
		• 인사업무 : 금품·향응·편의 경험률 0%
	부정적 평 가	• 예산집행·업무지시 공정성 : 전년대비 개선도 하락 □위법·부당한 예산집행률(0.064 → 0.085)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1.02 → 1.69) ⇒ 예산을 적법하게 집행하고 업무지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직문화 조성이 필요함.
외 부 청렴도	긍정적 평 가	• 부패경험 : 금품·향응·편의 경험률 0% □2019년 대비 평가점수 상승(8.24 → 8.90)
	부정적 평 가	• 부패인식 : 업무처리의 투명성(재·세정 분야 취약) □2019년 대비 평가점수 하락(8.51 → 8.48) ⇒ 향후 업무추진 시 재·세정 업무의 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의 공개 강화가 요구됨.

□ 2020년 자체감사활동 평가결과(감사원 주관)

○ 평가결과 : B등급(C등급 → B등급)

심사항목	2020년 (‘19년실적)	2019년 (‘18년실적)	증감	평가군 평균
감사인력현황	0.83	0.67	0.16↑	1.99
감사담당자 교육이수 현황	57.54	12.23	45.31↑	41.24
일상감사 실시 현황	28.34	24.7	3.64↑	11.26
재무조치 현황	9.54	0.96	8.58↑	0.46
신분조치 현황	7.08	2.16	4.92↑	1.86
개선요구사항 및 모범사례 발굴 현황	12.13	0	12.13↑	9.38
최근 3년간 내외부 감사결과 미집행 현황	272.48	671.46	398.98↓	371.68

○ 결과분석 및 개선방안

- 전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실적이 상승하여 B등급을 받았으나, 감사인력 부분은 평가군 평균보다 저조하게 나타남

-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전담 감사기구 설치를 통해 감사기구 장의 독립성 확보, 감사와 조사업무 분리 등 감사분야의 전문성 확보가 요구됨

Ⅱ		2021년 추진목표 및 중점과제

비전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행정 신뢰도 제고

추진 목표	□투명 행정 실현으로 청렴도 향상(2등급 → 1등급) □자체 감사활동 평가 등급 향상(B등급 → A등급)

중점 과제		부패예방 시스템 구축으로 행정 신뢰도 제고		① 공무원 부조리 및 갑질 신고센터 운영 ② 청탁 등록시스템 운영 ③ 옴부즈만 운영 ④ 바로소통실 고충민원 상담 ⑤ 명예구민감사관 제도 운영 ⑥ 대형공사 구민 감시관제 운영 ⑦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부패인식 개선을 통한 투명행정 실현		① 신규 공무원 청렴 서약 추진 ② 청렴 안내문 발송 ③ 각종 공사 등 계약 시 청렴서약제 추진 ④ 뇌물ㆍ비리 퇴직공직자 취업ㆍ설립업체 관급공사 참여 제한 ⑤ 청렴행정 대외 홍보 강화
		청렴 생활화로 건강한 공직문화 조성		① 갑질(조직내부) 피해 신고 및 지원센터 운영 ② 공익 신고자(내부 고발자) 보호제도 운영 ③ 부패공직자 신상필벌 강화 ④ 청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⑤ 청렴의 날 운영 ⑥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 활성화

Ⅲ		세부추진계획

1.	부패예방 시스템 구축

1) 공무원 부조리 및 갑질 신고센터 운영

○ 운영기간 : 연중

○ 신고대상

- 공무원의 공금 횡령, 금품ㆍ향응 수수, 편의 제공 요구 등

-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 공무원의 갑질 피해 및 상급자에 대한 갑질 피해 등

○ 조치계획

- 신고내용 확인 및 조사, 부조리 사항에 대한 처분 등

- 신고자 비밀 보장 및 불이익 배제,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2) 청탁 등록시스템 운영

○ 운    영 : 연중

○ 등록주체 : 청탁자로부터 청탁을 받은 공직자

○ 등록대상 : 공직자에게 청탁하는 모든 사람(내ㆍ외부 불문)

○ 등록방법 : 새올행정시스템 → 감사 → 청탁등록센터 등록

3) 옴부즈만제 운영

○ 시    기 : 연중

○ 구    성 : 3인 * 현재 1인, 3월 중 2명 추가모집

○ 운영형태 : 비상근 독임제

* 최종결론 도출 전 옴부즈만 회의를 거쳐, 독임제의 단점(중립성 약화) 보완

○ 내     용

- 민원인의 고충관련 사안의 조사·처리

-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의견표명

4) 바로소통실 고충민원 상담 창구 운영

○ 시    기 : 매월 네 번째 수요일

○ 접수방법 : 전화, 전자우편, 방문

○ 운영방식

- 주민과 구청장이 1대 1로 고충민원 상담

- 담당부서 검토, 검토 결과 회신

5) 명예구민감사관 제도 운영

○ 시    기 : 연중

○ 구    성 : 16명(동별 2명)

○ 내    용

- 부정ㆍ부패 등 각종 비리 제보, 생활불편ㆍ불만사항 의견 개진

- 자체 동 행정복지센터 종합감사 시 감사 참관 등

명예구민 감사관	⇨ 비리 및 문제점 제보	주민소통 담당관 ☏ 241-7141~4	⇨ 해당부서 이송 (현장확인 사항 등)	해당부서
	⇦ 처리 결과 통보 (우수사례 홍보)		⇦ 현장확인 등 조치 (문제점 시정)

6) 대형공사 구민 감시관제 운영

○ 구    성 : 공사별 5명 이내(해당 부서별 위촉)

○ 적용대상

- 총 공사비 5억 이상 토목공사 및 특수공사

- 연면적 661㎡ 이상 건축물의 건축공사

- 총 공사비 2억 이상 전문공사 및 문화유적 보수공사

○ 내    용

- 대형공사의 시공과정 의견제시 및 감시활동

- 사업별 최소 1회 이상 운영

7)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 점검시기 : 4회(설·추석 명절 전후, 하계휴가철, 연말연시)

○ 점검내용

- 금품ㆍ향응 수수, 편의 제공 등 부패 행위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준수 여부

- 외부강의 등 사전신고 여부 등

2.	부패인식 개선을 통한 투명행정 구현

1) 신규공무원 청렴서약 추진

○ 시    기 : 신규 채용 시

○ 대    상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직자 등

○ 내    용 : 공직사회 반부패 청렴행정 조성을 위한 개인별

청렴서약

2) 청렴 안내문 발송

○ 대    상 : 외부청렴도 4개 분야

(보조금 지원, 공사관리감독, 인·허가, 재·세정)

○ 내    용 : 업무처리 공문 작성 시 공무원 부조리 신고제도 안내

공무원 부조리 신고제도 안내

공무원의 공금횡령, 금풍·향응·편의 수수 요구 등 부당한 업무처리 시

공무원 부조리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북구청 주민소통담당관 감사담당(052-241-7141~7144)

□ 인터넷 : 북구청 홈페이지

3) 각종 공사 등 계약 시 청렴서약제 추진

○ 시    기 : 공사 등 계약 시 발주자와 계약업체간 청렴서약

○ 내    용

- 금품 및 향응 수수 및 제공 금지

- 불법적인 하도급 행위 금지

- 건설노동자 및 중소 자재상에 대한 체불 금지

○ 추진방법 : 계약업체 청렴서약서 징구

4) 뇌물․비리 퇴직공직자 취업․설립업체 관급공사 참여 제한

○ 대    상 : 비리혐의로 퇴직한 자가 취업 또는 설립한 업체

○ 방    법

- 관급공사 수의계약 배제

- 하도급 계약 체결 지양 권고

5) 청렴행정 대외 홍보 강화

○ 운영기간 : 연중

○ 내    용

- 부패행위 신고 관련 사이버 신고센터 및 핫라인 안내

- 반부패ㆍ청렴행정 시책 홍보 등

○ 방    법

- 홈페이지, 구청 유튜브 등 각종 홍보 매체 활용

- 통장회의 등 각종 자생단체 회의 시 홍보 자료 제공

3.	청렴 생활화로 건강한 공직문화 조성

1) 갑질(조직내) 피해 신고·지원센터 운영

○ 운영기간 : 연중

○ 신고방법 : 방문 또는 새올행정시스템「갑질피해신고」배너

○ 내    용

- 갑질 피해 신고사항 접수 및 상황관리

- 갑질행위 첩보 수집 및 조사

- 갑질행위자 처벌 강화

- 갑질 실태조사 실시(연1회, 전직원)

2) 공익신고자(내부고발자) 보호 시스템 운영

○ 운영기간 : 연중

○ 방    법 : 방문 및 문서(증거 자료 등) 신고

○ 내    용

- 공익신고 조사 및 처리

- 공익신고자 신고내용 비밀보장 및 불이익 방지

3) 부패 공직자 신상필벌 강화

○ 대    상 : 금품ㆍ향응수수ㆍ채용비리 등 중대 비위행위자

○ 조    치 : 징계 감경 배제 및 처벌 강화

4) 청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 집합교육

- 시    기 : 7월

- 대    상 : 전 직원

- 운영방법 : 위탁교육(청렴교육 강사 활용 등)

- 교육내용 :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 사이버교육(연중)

- 대    상 : 전 직원(간부공무원 포함)

- 교육과정 : 청탁금지법, 청렴리더십 등 13개 과목

- 교육기관 : 울산광역시 나라배움터, e-인재개발원

○ 간부공무원 부패방지교육 의무화

- 시    기 : 연 1회(7월)

- 대    상 : 부서장 이상 간부공무원

- 내    용 : 청렴 및 갑질 예방교육

5)『청렴의 날』운영 활성화

○ 부서별 청렴담당자 지정(주무담당 차석 또는 서무)

- 공직자 자기관리 등록, 청렴일지 작성 등

○ 청렴교육(부서 주관) 및 청렴송 방송 : 매월 첫째 월요일

○ 청렴 문자 발송 : 분기별 1회(3월, 6월, 9월, 12월)

6)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 활성화

○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발생에 대한 적기처리 및 적기승인 : 연중

○ 자기진단 항목 정비(4월) 및 자기진단표 자체점검(6월, 9월)

○ 개인·부서별 청렴윤리 실적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입력 : 연중

○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평가 실시 : 9월

Ⅳ		행정사항

○ 2021년도 반부패·청렴행정 추진계획 전부서 공유

○ 청렴교육 부서별 추진사항 이행 점검

○ 신규 채용 시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