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상반기

일상경비 집행실태 감사 결과

감사결과의 공개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6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기획홍보실)

2016년 상반기 일상경비 집행실태 감사결과

Ⅰ		근 거

울산광역시 북구 자체감사 규칙

2016년도 감사계획 : 기획홍보실-18063(2015.12.29.)호 및 5738(2016.4.18.)호

Ⅱ		개 요

기    간 : 2016. 5. 16. ~ 2016. 5. 27.(10일간)

대    상 : 전 실․과․소

감 사 반 : 감사주무관 등 4명

감사방법 : 서면감사(지출증빙서류 근거)

감사범위 : 2015. 11. 1. ~ 2016. 4. 30.(6개월간)

중점점검사항

일상경비 집행의 회계 규정 준수 여부

일상경비 부당 사용 및 낭비 여부

신용카드 사용실태 및 일상경비 관리에 따른 통장 관리 실태

출장여비․업무추진비의 집행 적정 여부 등

Ⅲ		감사결과

1. 조치사항                                                         (단위:건/원/명)

총 지적 건수	행 정 상			재 정 상				신 분 상
	계	시정	주의	계	지급	회수	추징	계	징계	훈계	주의
27건	27건	8건	19건	8건/ 407천원	-	6건/ 307천원	2건/ 100천원	-	-	-	-

2. 총  평

부서별 일상경비 집행실태에 대하여 세출예산의 집행기준 준수 여부, 관내여비․업무추진비의 집행 적정성, 신용카드 사용실태 등을 중점으로 감사한 결과, 대부분의 부서에서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으나,

일부 예산집행 시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부적정한 집행 사례가 있음

① 지출결의서 작성 부적정 : 주의

② 특근급식비 지출 부적정 : 시정 및 회수

③ 지역개발공채 매입 부적정 : 시정 및 추징

④ 예산집행 품의 미작성 : 주의

⑤ 일상경비 집행에 관한 사항 : 주의

⑥ 국내여비 지급 부적정 : 시정 및 회수

⑦ 계약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 주의

⑧ 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정 : 주의

⑨ 신용카드 사용내역 미공개 : 주의

⑩ 예산집행 지연 : 주의

⑪ 청렴서약서 미징구 : 주의

⑫ 신용카드 매출표 서명 미기재 : 주의

⑬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부적정 : 시정 및 회수

따라서, 동일 유사 사례가 반복해서 지적되므로 회계업무처리의 정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일상경비 집행 감사사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부서별 예산 및 일상경비 지출담당자의 지속적 업무 연찬과 세심한 노력이 필요함

3. 지적사항별 유형

지출결의서 작성 부적정

⇒ 1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등에는 구입과지출결의서(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48호 서식)를 미사용

특근급식비 지출 부적정

⇒ 관외출장중인 직원에게 급식비를 지급

지역개발공채 매입 부적정

⇒ 물품 구매 계약체결 시 지역개발공채를 과소 매입하거나 매입하지 않고 대금 지급

예산집행 품의 미작성

⇒ 예산집행 품의없이 업무추진비 집행

일상경비 집행에 관한 사항

⇒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 500만원을 초과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일상경비로 집행

국내여비 지급 부적정

⇒ 관용차량 출장자 또는 출장시간 4시간 미만 출장자에 대하여 일비의 1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만원 전액을 지급하였으며 관외출장자에 대하여 관내출장비를 중복지급하거나 회계연도가 지난 출장비를 지급

계약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 물품 등을 구입하거나 공사 등을 집행할 때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의 이면기재사항을 작성하여야 하나 미작성

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정

⇒ 시책추진사업을 위한 비용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로 집행하지 않고 일반운영비(201-01)로 지출

신용카드 사용내역 미공개

⇒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건당 10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이외 경비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하여 매월 1회 자치단체 내부 행정전산망에 공개 않음

예산집행 지연

⇒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2일 경과하여 대가 지급

청렴서약서 미징구

⇒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하나 받지 않음

신용카드 매출표 서명 미기재

⇒ 신용카드 사용 후 매출표 서명란에는 사용자의 소속, 성명을 기재하지 않음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부적정

⇒ 위원회의 회의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음에도 초과수당을 지급

【 지적사항 및 처분 지시사항 목록 】

(단위: 건/천원)

연번	제 목	조 치 사 항
		행 정 상			재 정 상			신 분 상
		시정	주의	개선	지급	회수	추징	훈계	징계	주의
계	건	8	19			6	2
	407,000원					307	100
1	지출결의서 작성 부적정		6
2	특근급식비 지출 부적정	1				7
3	지역개발공채 매입 부적정	2					100
4	예산집행 품의 미작성		1
5	일상경비 집행에 관한 사항		5
6	국내여비 지급 부적정	4				210
7	계약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2
8	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정		1
9	신용카드 사용내역 미공개		1
10	예산집행 지연		1
11	청렴서약서 미징구		1
12	신용카드 매출표 서명 미기재		1
13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부적정	1				90

Ⅳ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

1		지출결의서 작성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신용카드 사용요령에 의하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1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등에는 (일반)지출결의서를 사용하고, 1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등에는 구입과지출결의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물품구입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함에도 구입(물품·기타)지출결의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일반)지출결의서를 사용함

조치계획 : 주의<6개부서>

2		특근급식비 지출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정규근무시간 개시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관외출장중인 직원에게 급식비를 지급함

→ 특근급식비 1 건, 7,000원

조치계획 : 시정 및 회수<1개부서>

3		지역개발공채 매입 부적정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제6조제1항에 의하면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하며, 공채의 매입대상 및 매출기준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은 대금 청구액의 1.5/100, 공사도급·용역계약은 대금청구액의 2.5/100의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물품 계약 건에 대해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지 않음

→ 지역개발공채 3건, 100,000원

조치계획 : 시정 및 추징<2개부서>

4		예산집행 품의 미작성

○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제21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면 직무수행경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인건비, 여비, 일상경비교부 시에만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으나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를 예산집행 품의없이 지급함

조치계획 : 주의<1개부서>

5		일상경비 집행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제23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규칙」제23조에 의하면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업무담당과장 또는 계약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하며,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에 한하여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500만원을 초과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일상경비로 집행함

조치계획 : 주의<5개부서>

6		국내여비 지급 부적정

○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하면 관내출장 시 관용차량 출장자 또는 출장시간 4시간 미만 출장자에 대하여 일비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만원 전액을 지급하였고,「지방재정법」제7조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전은 물론 당해 회계연도를 경과한 후에는 집행할 수 없으며, 전년도에 발생한 업무와 관련하여 현년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없음에도 전년도에 발생한 업무와 관련한 출장의 여비를 지출하였으며, 관외출장여비의 숙박비는 1일당 4만원씩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과다 지급하였고, 관외출장비가 지급된 건에 대하여 근무지내 출장비로 중복 지급함

→ 관내외출장여비 4건, 210,000원

조치계획 : 시정 및 회수<4개부서>

7		계약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하면 별표 제48호 서식을 사용하여 물품 등을 구입하거나 별표 제50호 서식을 사용하여 공사 등을 집행할 때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면기재사항을 작성하여야 하나 작성하지 아니함

조치계획 : 주의<2개부서>

8		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정

○ 「지방재정법」제4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시책추진사업을 위한 비용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로 집행하지 않고 일반운영비(201-01)로 집행함

조치계획 : 주의<1개부서>

9		신용카드 사용내역 미공개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에 의하면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건당 10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이외 경비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하여 매월 1회 자치단체별 내부 행정전산망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50만원이상 업무추진비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업무추진비 외 100만원 이상 사용내역에 대해 새올 행정시스템 게시판에 공개하지 않음

→ 게시기한을 ‘영구’로 두고 공개

조치계획 : 주의<1개부서>

10		예산집행 지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청구를 받고 2일 경과하여 대가를 지연 지급함

조치계획 : 주의<1개부서>

11		청렴서약서 미징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하나 받지 않음

조치계획 : 주의<1개부서>

12		신용카드 매출표 서명 미기재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요령에 의하면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 후 매출표 서명란에는 사용자의 소속,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소속 및 성명 기재 누락

조치계획 : 주의<1개부서>

13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부적정

○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의하면 구 소속 공무원과 울산광역시의회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70,000원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회의시작 2시간 초과 시 1일 1회에 한하여 30,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회의가 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음에도 초과수당을 지급함

→ 위원회 참석수당 1건, 90,000원

조치계획 : 시정 및 회수<1개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