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울산매곡 휴먼시아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신청 안내

□ 목 적

○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에게 주택 우선공급으로 근로자의 주거생활 안정 및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 촉진

□ 공급근거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19조 및 제32조

□ 공급대상주택

○ 울산매곡 국민임대주택

□ 대상근로자 및 대상업종

○ 대상근로자 : 중소기업 5년 이상 근무한 무주택 세대주

○ 대상업종 :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별표1 참조)

* 국민임대주택 신청자격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② 가구당 월평균 소득 아래기준 이하인 세대

- 3인이하 가구 : 2,726,290원 이하

- 4인 가구 : 2,993,640원 이하

- 5인 가구 : 3,069,140원 이하

- 6인이상 가구 : 3,631,670원 이하

③ 토지소유가액 개별공시지가 기준 5,000만원 이하인 세대

④ 자동차소유가액 현재가치 기준 2,200만원 이하인 세대

⑤ 단독세대주(1인가구)는 전용40㎡이하 주택에만 신청가능

□ 주택공급일정

○ 신청접수 : 2009.7.14 ~7.15(10:00~16:00)

○ 당첨자발표 : 2009.7.29 15:00

○ 신청접수처 : 동천체육관(울산시 중구 남외동 754)

□ 공급물량 확보내역

주택건설사	건 설 지구명	공급 구분	형별면적 (㎡)	계약시기	입주시기	중소기업 특별공급물량
양우건설	울산매곡	국민임대주택	39	2009.8월	2010.4월	4
			46			3
			51			5

□ 우선공급 신청서류 접수처 및 기한

○ 접수처 :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1633-1 부산울산지방중소            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618-270)

○ 접수기한 : 2009년 7월 10일(수)

* 우편접수는 마감 당일 도착분까지 유효

□ 우선공급 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서(별지 1)

○ 서약서(별지 2)

○ 재직․경력증명서(재직·경력이 2개회사이상일 경우에는 각각   의 증명서 첨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각 1부

□ 문의처

○ 대한주택공사 울산경남지역본부 : 055-269-8343

○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 : 051-601-5129

〔별표 1〕지식기반 서비스업(‘08. 2. 1 개정․시행 적용, 9차분류)

표준산업분류코드	항목명
시행령 제2조 : 제조업 및 5개 지식기반서비스업종(5자리분류상 20개업종)
10~33	제조업
61299	그외 기타 전기 통신업
	(72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업)
62021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58211	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3111	자료 처리업
63112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62022	컴퓨터시설 관리업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62090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731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01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70112	농학 연구개발업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70121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70129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70119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432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1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2	환경컨설팅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46 전문디자인업)
73201	인테리어 디자인업
73202	제품 디자인업
73203	시각 디자인업
73209	기타 전문 디자인업

*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72900)은 9차 분류에서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62090)과 ‘그 외 기타 정보서비스업’(63999)으로 변경되었으나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62090)만 인정

표준산업분류코드	항목명
중기청 고시 2007-11호(‘07.2.8) : 14개 지식기반서비스업종(5자리 분류) 추가
61210	유선통신업
61210	유선통신업
61220	무선통신업
61230	위성통신업
61220	무선통신업
61230	위성통신업
61291	통신 재판매업
61299	그외 기타 전기 통신업
71400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531	경영컨설팅업
72911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72919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72921	측량업
72922	제도업
72923	지질조사 및 탐사업
39001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39009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72924	지도제작업
73909	그외 기타 분류 안 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중기청 고시 2008-4호(‘08.1.31) : 8개 업종(5자리 분류) 추가
75994	포장 및 충전업
75992	전시 및 행사 대행업
85504	온라인 교육 학원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 ‘지질조사탐사업’(74493)은 9차 분류에서 ‘기타 광업 지원 서비스업 ’(08090)과 ‘지질조사탐사업’(72923)으로 변경되었으나 지질조사탐사업(72923)만 인정

* ‘방문 및 통신 교육 학원’(80933)은 9차 분류에서 ‘방문 교육 학원’(85503)과
‘온라인 교육 학원’(85504)로 변경되었으나 ‘온라인 교육 학원’(85504)만 인정

〔별지 1〕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서

□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집 : ( ) - H.P: - -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 집 주 소	(우 - )
소속 회사	회사명			업 종
	부서명			전화번호		( )- -
	상시근로자수	명		전년도 매출액		백만원
	주 소	(우 - )		사업자 등록번호

본인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32조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중소기업 5년 이상 근속한

무주택근로자)에 해당함을 확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       )지방중소기업청장 귀하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 재직·경력증명서, 서약서,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각 1부

〔별지 2〕

(앞면)

서 약 서	처리기간
	즉시
1. 본인은 주택공급 신청을 함에 있어 과거에 국토해양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근거한 ‘주택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 및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에 대한 주택 우선공급’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주택 공급 신청을 함에 있어 주택 우선공급우선공급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및 세대원(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전원의 주택소유현황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향후 주택소유현황에 대한 전산검색 결과 주택청약자격 및 순위와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당첨취소 또는 주택공급계약의 취소는 물론 관련 입주자 저축의 해약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그러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상기와 같이 확인하며,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서는 추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입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뒷면의 설명을 읽고 위 서약내용을 확인한 후에 서명 또는 날인하십시오.

(뒷면)

1. 주택소유여부 기준일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입니다

2. 주택은 우리나라 전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모두 해당되며, 주택의 공유지분

또는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에 해당됩니다. 다만,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가.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

부터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나.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안(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검사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

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다.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을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한 경우

라.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

하기 위하여 건설한 주택 또는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 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마.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아파트는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공공기관건설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사.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

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멸실 또는 실제 사용하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아.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