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반부패 청렴행정 추진계획

	< 개 요 >
□ 추진방향 ○ 투명 행정을 통한 바른 구정 실현 □ 추진전략 ○ 반부패 청렴행정 기반 구축 ○ 구정의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 ○ 청렴 공직 문화 개선 ○ 부패방지 및 공익신고 활성화 ○ 청렴 저해자 신상필벌 확행

	울산광역시 북구 (기획홍보실)

목    차

Ⅰ.	2019년 반부패 청렴행정 추진방향 -------		1
Ⅱ.	추진전략 및 과제 -------------------------------		2
Ⅲ.	세부추진계획 ----------------------------------------		3
1.	반부패 청렴행정 기반 구축 ----------------------------		3
2.	구정의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 -----------------------		6
3.	청렴 공직 문화 개선 ---------------------------------------		8
4.	부패방지 및 공익신고 활성화 -------------------------		10
5.	청렴 저해자 신상필벌 확행 ----------------------------		11
Ⅳ.	행정사항 --------------------------------------------		12
【붙임 1】		분야별 추진일정 및 추진부서 ------------------	13
【붙임 2】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	14

2019년 반부패 청렴행정 추진계획

Ⅰ. 추진방향

투명 행정을 통한 바른 구정 실현

부패제로

청렴북구

1	반부패 청렴행정 기반 구축
2	구정의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
3	청렴 공직 문화 개선
4	부패방지 및 공익신고 활성화
5	청렴 저해자 신상필벌 확행

Ⅱ. 추진전략 및 과제

1	반부패 청렴행정 기반 구축
	1) 청탁 등록 시스템 운영 2) 부조리 근절 추진 3) 부당 초과근무 근절 지속 추진
2	구정의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
	1) 청렴 옴부즈만 제도 운영 2) 소통을 통한 청렴지수 극대화
3	청렴 공직 문화 개선
	1) 청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2)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3)「청렴의 날」운영 4) 청렴서약 추진 5) 건전한 경조사 문화 분위기 확산 6) 반부패 청렴정책 수범사례 발굴 및 전파
4	부패방지 및 공익신고 활성화
	1) 사이버 신고센터 및 핫라인 전화 운영 2) 청렴행정 대외 홍보 강화
5	청렴 저해자 신상필벌 확행
	1) 부패 공직자 신상필벌 강화 2) 금품․향응 제공업체에 대한 각종 제재 강화

Ⅲ. 세부추진계획

1	반부패 청렴행정 기반 구축

1) 청탁 등록 시스템 운영

○ 운    영 : 연중

○ 등록주체 : 청탁자로부터 청탁을 받은 공직자

○ 등록대상 : 공직자에게 청탁하는 모든 사람(조직 내․외부 불문)

○ 청탁의 범위

청탁자가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탁 등 일체의 의사 표시

○ 청탁 등록방법

• 새올행정시스템 → 감사 → 청탁등록센터 → 등록

※ 청탁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작성 등록

○ 등록시기

• 사무실에서 청탁(대면접촉, 유선통화)을 받은 경우

⇒ 즉시(30분 이내)등록

• 외부에서 청탁을 받은 경우

⇒ 사무실 복귀 후 즉시 등록

○ 등록사항 관리부서 : 기획홍보실<등록내용 비밀 보장>

2) 부조리 근절 추진

□ 각종 공사 등 계약 시 청렴서약제 추진

○ 시    기 : 공사 등 계약 시 발주자와 계약업체간 청렴서약

○ 내    용

- 금품 및 향응 수수 및 제공 금지

- 불법적인 하도급 행위 금지

- 건설노동자 및 중소 자재상에 대한 체불 금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대상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함.

▶ 2014. 2. 7. 시행

• 각종 계약 시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화

□ 뇌물․비리 퇴직공직자 취업․설립업체 관급공사 참여 제한

○ 실    태

- 비리 혐의로 퇴직한 자가 취업 또는 설립한 업체가 관급공사를 수주하거나 하도급 수주

○ 방    법

- 관급공사 수의계약 배제

- 하도급 계약 체결 지양 권고

□ 지방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확행

○ 내    용

• 보조금 투명성 제고를 위한 보조금 전용카드(체크카드) 사용 의무화

- 카드 명의

▸ 법  인 → 법인 명의

▸ 비법인 → 단체 대표자 또는 회계 책임자 명의

•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계하여 “농협 구금고”에서 발급

• 사업추진 시 대금지급은 체크카드 사용 원칙

- 강사료 등 체크카드에 의거 지급이 곤란한 경우 계좌 입금

비 목	사용대상	대상 세부비목
카드 사용	소모성 경비	물품구입비, 식대, 교통비, 숙박비 등
계좌 이체	인건비성 경비	단순인건비, 원고료, 강사료 등

• 보조금 집행에 대한 부서별 자체 확인 강화

- 시설․단체의 카드 사용내역을 수시 확인 및 점검

- 인건비를 제외한 보조금 집행 시 전용카드 사용 확인

□ 클린카드 모니터링 운영

○ 대    상 : 구 법인카드 전체

○ 방    법 : 법인카드 발급 은행과 연계하여 사용제한 업종

사용 시 승인 거절

○ 점    검

• 카드 사용내역 문자 알림기능 설정 및 부서별 점검

- 특근매식비,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내역 실태 확인

※ 휴무일 등 중점 확인

3) 부당 초과근무 근절 지속 추진

○ 확인시기 : 매월

○ 방    법 : 초과근무 지급내역과 보안시스템 개폐 모니터링

○ 조치사항 : 부당 초과근무수당 지급 적발 시 사안별 엄중 문책

◇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자 불이익 처분 ◇

▸ 근    거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 부당 수령액 전액 환수

▸ 고의적 지침 위반 행위는 적발 횟수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명령 금지

- 1차 위반 : 적발시점 이후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 2차 위반 : 적발시점 이후  6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 3차 위반 : 적발시점 이후 12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 3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징계 의결 요구

2	구정의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

1) 청렴 옴부즈만 제도 운영

□ 명예구민감사관 제도 운영

○ 시    기 : 연중

○ 구    성 : 16명(동별 2명)

○ 내    용

- 부정․부패 등 각종 비리 제보, 생활불편․불만사항 의견 개진

- 대형공사 구민 감시관 활동 등 공사 관련 의견 개진

- 자체 동 행정복지센터 종합감사 시 감사 참관 등

명예구민 감사관	⇨ 비리 및 문제점 제보	기획홍보실 (공무원비리 직접 처리) ☏ 241-7141~4	⇨ 해당부서 이송 (현장확인 사항 등)	해당부서
	⇦ 처리 결과 통보 (우수사례 홍보)		⇦ 현장확인 등 조치 (문제점 시정)

□ 대형공사 구민 감시관제 운영

○ 시    기 : 연중

○ 구    성 : 공사별 5명 이내

○ 운영방법 : 해당 부서별 위촉

○ 적용대상

- 총 공사비 5억 이상 토목공사 및 특수공사

- 연면적 661㎡ 이상 건축물의 건축공사

- 총 공사비 2억 이상 전문공사 및 문화유적 보수공사

○ 내    용

• 대형공사의 시공 과정 전반에 대한 의견 제시

- 민원 해결, 부실공사 방지, 설계변경 요구 등 공사 품질 향상을 위한 각종 의견 제시

• 대형공사 구민감시관 회의 또는 활동

- 사업별 최소 1회 이상 운영

※ 특히, 준공검사 이전 또는 준공검사 시 시설물의 마감 상태 및 주민불편사항 등이 주민의 입장에서 반드시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

□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 근    거 : 울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회의시기 : 2019. 6월, 12월

○ 구    성 : 5명(위촉 4명, 임명 1명)

○ 내    용

-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의 심사결과 처리

-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 활동 등

2) 소통을 통한 청렴지수 극대화

○ 시    기 : 연중

○ 대    상 : 주민,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

○ 내    용 : 현장 중심 고충민원을 채집, 공감하는 민원 해결

○ 소통방법

- 공무원 부조리신고센터 등 부조리에 대해 신속하고 공감하는 자세로 답변

3	청렴 공직 문화 개선

1) 청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 맞춤형 청렴교육 : 연 1회 이상(신규임용자·고위공직자 등)

○ 청렴(집합)교육 : 2회(2019. 4월, 9월)

○ 사이버 교육 : 중앙, 지방, 국민권익위원회 등 각종 교육원        ○ 부서장 주관 자체 청렴교육 : 월 1회 이상

2)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 점검시기 : 4회(설·추석 명절 전후, 하계휴가철, 연말연시)

○ 점검내용

- 금품․향응 수수, 편의 제공 등 부패 행위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준수 여부

- 외부 강의등 사전신고 여부 등

○ 점검결과 : 사안별 감안 엄중 문책

3)「청렴의 날」운영

○「청렴의 날」지정․운영 : 매월 첫째 월요일

○ 내    용

• 부서장 주관 자체 청렴교육 실시

• 청렴 문자 발송 : 분기별 1회(3월, 6월, 9월, 12월)

- 대  상 : 전 직원

※ 분기 말「청렴의 날」에 문자 발송

예) 청렴한 당신이 청렴한 세상을 약속합니다.

• 청렴 표어 방송 : 필요시

• 새올행정시스템 내 행동강령 주요내용 게시 등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청렴서약 제출 방식 변경

• 매년 전 직원 제출 → 신규채용시

4) 청렴서약 추진

○ 시    기 : 신규채용시

○ 대    상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직자등

○ 내    용

- 공직사회 반부패 청렴행정 조성을 위한 개인별 청렴서약

※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 붙임 참조

5) 건전한 경조사 문화 분위기 확산

○ 목    적 :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과도한 경조금 지출 방지

○ 대    상 : 전 직원

○ 방    법

-「공무원 행동강령」준수를 위한 관련 규정 지속적 전파

- 공무원 스스로 건전한 경조사 문화 조성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

※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됨

[제외사항]

▶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6) 반부패 청렴정책 수범사례 발굴 및 전파

○ 시    기 : 연중

○ 내    용

- 제도 개선, 부패 취약분야 특수시책

- 사회 전반에 걸친 청렴성 향상 분야 등

※ 수범사례에 대하여는 전 직원 공유될 수 있도록 전파

4	부패방지 및 공익신고 활성화

1) 사이버 신고센터 및 핫라인 전화 운영

○ 운영기간 : 연중

○ 신고대상

- 공무원의 공금 횡령, 금품․향응 수수, 편의 제공 등

- 부당한 행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 갑질 피해신고․지원센터 접수사항

○ 운영내용

	사이버 신고센터 [구청 홈페이지]		▸ 공무원부조리신고 ▸ 부담행정신고 ▸ 갑질피해신고
	핫 라 인		▸ 기획홍보실 (☏ 241-7141~4)

○ 신 고 자 : 누구나 신고 가능(내부고발 포함)

○ 처    리

- 내용 확인 조사 등

- 신고자 비밀 보장 및 불이익 배제,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2) 청렴행정 대외 홍보 강화

○ 운영기간 : 연중

○ 내    용

- 부패행위 신고 관련 사이버 신고센터 및 핫라인 안내

- 반부패․청렴행정 시책 홍보 등

○ 방    법 : 각종 홍보 매체 이용

- 홈페이지, 구정 홍보지, 주민 만남의 날 자료 게재 등

5	청렴 저해자 신상필벌 확행

1) 부패 공직자 신상필벌 강화

○ 금액에 상관없이 공금 횡령 시 의무적 고발 조치

○ 근무성적평정 등급 최하위로 반영

○ 성과상여금 지급 등급 최하위 등급 부여

2) 금품․향응 제공업체에 대한 각종 제재 강화

○ 인․허가, 지도․단속 시 부패유발업소 행정제재, 형사 고발

○ 청렴서약서 위반자 등 부정당업자는 지방계약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 제한(2년 이내)

○ 건설업자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영업정지 처분(1년 이내) 또는 과징금 부과(10억원 이하)

Ⅳ. 행정사항

□ 반부패 청렴행정 분야별 해당부서 과제 추진 철저

□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 및 보안시스템 개폐현황 제출

○ 시기 및 대상 : 매월 초과근무수당 지급 후, 동 행정복지센터

□ 청렴교육 부서별 추진사항 이행 철저

○ 청렴집합교육 이수 : 개인별 2시간 이상

○ 각종 교육원 및 사이버 강의 이수 : 개인별 1회 이상

○「청렴의 날」부서장 주관 자체 청렴교육 : 매월 첫째 월요일

※ 자체 청렴교육 후 교육일지 공람(기획홍보실 담당자) 조치

□ 신규채용시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제출

【붙임 1】: 분야별 추진일정 및 추진부서

【붙임 2】: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붙임 1】

분야별 추진일정 및 추진부서

추 진 항 목	일 정	추진부서
1. 반부패 청렴행정 기반 구축
1) 청탁 등록 시스템 운영	연중	기획홍보실
2) 부조리 근절 추진	연중	전부서
3) 부당 초과근무 근절 지속 추진	매월	기획홍보실 총무과
2. 구정의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
1) 청렴 옴부즈만 제도 운영	연중	기획홍보실
2) 소통을 통한 청렴지수 극대화	연중	전부서
3. 청렴 공직 문화 개선
1) 청렴 문화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연중	전부서
2)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연중	기획홍보실
3)「청렴의 날」운영	매월	전부서
4) 청렴서약 추진	신규채용시	기획홍보실
5) 건전한 경조사 문화 분위기 확산	연중	전부서
6) 반부패 청렴정책 수범사례 발굴 및 전파	연중	기획홍보실
4. 부패 방지 및 공익 신고 활성화
1) 사이버 신고센터 및 핫라인 전화 운영	연중	기획홍보실
2) 청렴행정 대외 홍보 강화	연중	기획홍보실
5. 청렴 저해자 신상필벌 확행
1) 부패 공직자 신상필벌 강화	연중	기획홍보실 총무과
2) 금품․향응 제공업체에 대한 각종 제재 강화	연중	전부서

【붙임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서약서

나는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공직자로서 울산광역시 북구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하나, 나는 어떠한 부정청탁도 받지 않으며 타인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지 않는다.

◈ 하나, 나는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청탁을 근절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선다.

◈ 하나, 나는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금품등도 받지 않는다.

◈ 하나, 나는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한다.

◈ 하나, 나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하겠습니다.

2019년     월      일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