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반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을 말한다.

2. “건축행위”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행위를 말한다.

3.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시 귀속분

2. 국가의 출연․보조․융자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금

제5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비용 등으로 한다.

제6조 (준용) 특별회계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