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농수산유통분야 사업별 세부계획

	개 요
□ 사업기간 : ‘20. 3월 ~ 12월 □ 사업대상 : 관내 생산자단체·농업경영체 등 □ 사 업 비 : 692백만원(시비 117, 구비 269, 자부담 306) □ 사업내용 : 8개 사업 - 지역 쌀 학교급식 지원사업 - 로컬푸드 소형포장필름 지원 - 생산단계 및 로컬푸드 농산물 안전성 검사 - 로컬푸드 연중 생산체계 구축사업 - 과수육성사업 -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 농수산물 가공품 포장재 지원사업 - 농산물 수출활성화 지원사업

	울산광역시 북구
	(농수산과)

1		지역 쌀 학교급식 지원사업

□ 목   적

❍ 지역 쌀 소비촉진을 유도하여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

❍ 믿을 수 있는 지역 쌀 소비로 학생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

□ 근거법령

❍ 학교급식법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 1월 ∼ 12월

❍ 지원대상 : 관내 중·고등학교 23개교(중학교 13, 고등학교 10)

구 분	학교수(개교)	학생수(명)	비 고
계	23	12,020
중 학 교	13	6,858
고등학교	10	5,162

※ 마이스터고, 울산스포츠중고는 자체적으로 쌀 구입하여 제외

❍ 사 업 비 : 40,000천원(구비)

❍ 지원품목 : 울산 북구에서 생산된 쌀

❍ 지원단가 : 쌀 1포(20kg)당 5,000원 지원

※ 2020년 쌀 구입비용

구분	품명	쌀 가격(원)
북구지역 쌀	복조리찰메쌀	56,000
타지역 쌀	학교공급용 쌀 평균	52,900
	aT유통정보(울산)	52,450

❍ 산출근거 : 지원단가 × 연간 쌀 소비량(8,000포)

❍ 사업내용 : 지역 쌀 구입 시 경비 일부 지원 (1~2월 구입분 포함)

□ 추진방법

❍ 보조금 지원체계 : 지원계획 통지(구) ⇒ 보조금 신청(학교)

⇒ 보조금 지급(구)

❍ 지역쌀 공급체계 : 생산농가 ⇒ 공급업체 ⇒ 급식학교

❍ 업체선정

- 1순위 : 울산 북구 지역 쌀 생산 농가와 직접 수매계약을 맺은 RPC

- 2순위 : RPC를 통해 간접적으로 울산 북구 지역 쌀을 공급받아 납품하는 업체

❍ 보조금 지원 절차

- 지원 계획 중·고등학교 통보, 보조금 신청 및 교부 : 3월

- 보조금 정산 : 12월

□ 일   정

❍ ‘20. 3월    : 보조금 지원 신청서 제출

❍ ‘20. 3월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20. 10월   : 사업추진사항 중간 점검

❍ ‘20. 12월한 : 보조금 정산 완료 및 반납

2		로컬푸드 소형 포장필름 지원사업

□ 목    적

❍ 로컬푸드 출하 농산물에 대한 상품성 향상과 소비패턴을 충족

❍ 참여농가에 대한 포장재 비용경감을 통하여 농가 참여를 확산

❍ 포장재 지원 및 개발 등 자율적 추진으로 자생력을 함양

□ 근거법령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  (지역 농산물 판매촉진 등)

□ 사업개요

❍ 기    간 : ‘20. 3월 ~ 12월

❍ 사업대상 : 로컬푸드 참여 농가

❍ 사업주관 :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단체

❍ 내    용

- 로컬푸드 출하용 농산물 포장재 지원(채소류 등 소형 포장재)

※ 가공품 및 대형 포장재(배, 쌀 등) 등 제외

※ 로컬푸드 포장재 공급 필름은 통합 브랜드 사용 원칙(기존 포장재는      소진시까지 사용)

- 출하농산물 상품성 제고 및 품질 고급화를 위한 소포장재 디자인 개발

❍ 사업내역

(단위 : 천원)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시비	구비	자부담
로컬푸드 소형필름 공급지원	880천매	44,000	8,800	13,200	22,000	시 비 20% 구 비 30% 자부담 50%

□ 추진방법

❍ 사업추진 절차

지침수립 및 시달 (시→구)	→	세부계획수립 (구)	→	세부계획 통보 (구→로컬푸드)	→	세부사업 수립 및 제출 (로컬푸드→구)	→	세부사업확정 및 통보 (구→로컬푸드)	→	사업시행 (로컬푸드)

❍ 로컬푸드 직매장(보조사업자)에서 사업계획서를 구청에 제출

❍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타당성 검토 후 최종확정

❍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 보조사업자 별로 합리적으로 사업비를 배분     ❍ 구청과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자(보조사업자)간 협의 후 사업추진     ❍ 로컬푸드 출하농산물 품질 관리를 위해 구청과 협의를 통하여 세부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

❍ 농가, 직매장 운영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내용 확정

❍ 사업계획 변경 필요시 구에서 조치하며 변경 내역을 시로 통보

□ 일    정

❍ ‘20. 3월        : 사업대상자 신청 접수 및 확정

❍ ‘20. 4월 ~ 11월 : 사업시행 및 완료

❍ ‘20. 12월한     : 사업완료 즉시 정산 보고

3		생산단계 및 로컬푸드 농산물 안전성 검사

□ 목   적

❍ 로컬푸드 매장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의 유해물질 검사를 통해 부적합 농산물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시민 먹을거리 안전 확보

□ 근거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안전성 조사), 제62조(시료 수거 등)

❍ 농축수산식품 지역소비 촉진 및 로컬푸드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공공 부문의 소비 및 안전성 강화)

□ 사업개요

❍ 기    간 : ‘20. 3월 ~ 12월

❍ 대 상 자 :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단체

❍ 검사대상 : 로컬푸드 출하농가 유통 농산물 및 농지소재지 농작물

❍ 검사항목 :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 유해요소

❍ 사업내역

(단위 : 천원)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시비	구비	자부담
안전성 검사비 지원	144건	31,700	15,850	15,850	-	시비 50% 구비 50%

❍ 지원내용 : 검사용 시료 구입비 및 검사비

❍ 검사기관 : 공인인증을 받은 기관(울산보건환경연구원, 민간기관 등)

□ 추진요령

❍ 로컬푸드 직매장에 위탁하여 안전성 검사 추진

❍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출하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단계 잔류농약 검사

❍ 계절별‧시기별 다소비 농산물 안전성 검사

❍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시료 채취 후 전문 분석기관에 의뢰하여 검사

❍ 사업비 감안하여 검사대상 시료 구입

□ 세부사업 시행

❍ 수거시기 : 출하전 생산단계 농장 또는 유통단계 거래되기 전 단계

❍ 수거방법 : 농수산물 등의 생산량‧유통량 등을 고려하여 월별 선정

❍ 농수산물의 종류별 시료 수거량 : 2kg이상 5kg이하

❍ 로컬푸드 직매장별 협조사항

- 출하자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홍보

- 압류 농산물에 대한 유출 차단 등 폐기 조치

❍ 안전검사 기준 및 관리 강화

<생산단계>

- 안전성 1회 부적합 판정 : 2개월간 출하 정지

- 안전성 2회 부적합 판정 : 4개월 출하 정지

- 안전성 3회 부적합 판정 : 퇴출 조치

<유통단계>

- 안전성 1회 부적합 판정 : 과태료 40만원 / 6개월 출하정지

- 안전성 2회 부적합 판정 : 과태료 60만원 / 1년 출하정지

- 안전성 3회 부적합 판정 : 과태료 80만원 / 퇴출

□ 추진방법

❍ 사업추진 절차

지침수립 및 시달 (시→구)	→	세부계획수립 (구)	→	세부계획 통보 (구→로컬푸드)	→	세부사업 수립 및 제출 (로컬푸드→구)	→	세부사업확정 및 통보 (구→로컬푸드)	→	사업시행 (로컬푸드)

❍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는 사업계획서(서식1)를 구청에 제출

❍ 구청에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직매장별로 합리적으로 사업비 배분

❍ 구청과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자(보조사업자)간 협의 후 사업추진

❍ 시료 구입비 및 검사비 초과 시 자부담으로 정산

❍ 보조사업자는 사업(검사)완료 후 증빙서류(사업비 세부집행내역,세금계산서 등)를 첨부한 검사결과 보고서 및 보조금 정산서 제출

❍ 사업계획 변경 필요 시 자체 조치하며 변경 내역을 시로 통보

□ 일   정

❍ `20. 3월      : 사업대상자 신청 접수 및 확정

❍ `20. 4 ~ 11월 : 사업시행

❍ `20. 12월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4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조성사업

□ 목   적

❍ 로컬푸드에 공급하는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 확대

❍ 참여농가를 확대하고 생산시설 활용도를 높혀 생산성 향상

❍ 귀농·귀촌인, 영세농가 등 소규모 농가의 농업 생산활동 지원

□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4조

□ 사업개요

❍ 기    간 : ‘20. 3월 ~ 12월

❍ 지원내용 : 내재해형 소형 시설하우스, 부대시설 등

❍ 대 상 자 : 로컬푸드 출하계약 체결 및 공급(예정) 관내 농업인

※ 사업대상 제외

가. 대규모 시설원예 농가와 로컬푸드 비출하 농가

나. 보조금의 부당사용 및 사업포기 등에 따른 지원 제한 대상인 농가

다. 허위서류, 명의도용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한 농가

라. 기타, 사업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농가

❍ 사업내역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시비	구비	자부담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	0.5ha	50,000	10,000	15,000	25,000	시 비 20% 구 비 30% 자부담 50%

(단위 : 천원)

□ 세부 추진 내용

❍ 대상시설

- (시설하우스) 로컬푸드 출하농산물 생산 소형 시설 하우스

- (부대시설) 난방시설, 관수시설 등 시설하우스 내 필수 부대시설

※ 사업제외 : 농기구 등 소모성 부대시설과 비품구입은 제외

평가항목	내용	배점
GAP, 친환경 인증 여부	- GAP 또는 친환경 인증 농가	20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여부	- 최근 2년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20
귀농 여부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인	20
거주지 및 경작지	- 관내 거주 및 경작	20
보조사업 지원 이력	- 5년 내 같은 사업 지원 내역이 없는 농가	10
	- 3년간 총 보조액이 1,000만원 이하 농가	10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업인	-20
농업 외 소득 여부	- 농업 외의 소득이 있는 자	-20
관외 거주자	- 관외 거주 관내 경작	-10

❍ 대상자 선정 평가항목

❍ 기준단가

- (시설하우스)『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ㆍ시방서』의단가를 기준으로 견적에 의한 실거래가 적용

※ 표준단가 : 50천원/3.3㎡(단, 추가비용시 증빙서류 확인후 추가지원 가능)

- (부대시설 등) 실제 설치, 매입비용 적용(객관적 증빙서류 확인)

❍ 시설하우스 규격

- (시설하우스 설치규모) 660㎡이하/1농가 기준

- (시설규격)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시방서 준수

※ 농식품부 고시 제2019-44호(2019.8.23.)

❍ 시공방법

- 전문기술 자격을 소지한 시공업체에서 시공을 원칙

※ 단순 부대시설은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설치방법 결정

- 자재는 공인기관에서 등록ㆍ승인, 검사합격품 등 성능과 재질이우수한 자재를 사용 → 부실(불량)자재 원천적으로 사용 방지

- 내재해형 규격하우스 외 시설물 설치 시 보조사업 지원대상 제외 및 자연재해 발생 시 복구비 지원대상 제외

※ 기타 사항은 울산광역시 「2020년 로컬푸드 연중 생산체계 구축사업」에 따름

□ 일    정

❍ ‘20. 3월 ~ 4월  : 사업대상자 신청 접수 및 확정

❍ ‘20. 4월 ~ 11월 : 사업시행 및 완료

❍ ‘20. 12월한     : 사업완료 즉시 정산 보고

5		과수육성사업

□ 목    적

❍ 공동출하를 통한 농산물 유통 조직화·규모화

❍ 고품질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 및 거래교섭력 증대

❍ 물류비용 절감 및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

□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제42조(농산물과 식품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 제43조(농산물과 식품의 유통개선)

□ 내    용

❍ 기    간 : ‘20. 3월 ~ 12월

❍ 대상품목 : 관내 생산·공동출하되는 지역특화 작물(배, 부추, 시금치 등)

❍ 대 상 자 : 관내 생산자단체(농협, 농업회사법인, 영농법인 등)

❍ 사업내역

(단위 : 천원)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시비	구비	자부담
농산물 규격 포장재 지원	260천매	400,000	80,000	120,000	200,000	시 비 20% 구 비 30% 자부담 50%

❍ 내    용 : 농산물 규격 포장재 지원

- 지원기준 : `19년 출하실적 또는 ‘20년 출하예정량

※ 예정 사업량 제출 시 사후 출하실적 증빙자료 반드시 제출

- 지원단가 : 공동 구입단가 적용

※ 부가가치세 환급액은 자부담 포함

- 부추 등 지역특화품목 중심의 공동브랜드 포장재 우선 지원

□ 추진방법

❍ 사업자등록 농산물 도·소매 유통업체, 기타 출하처 등에서 발급한 출하실적 증빙자료(출하내역서, 계산서, 송품장 등) 반드시 제출

❍ 참여농가는 참여조직을 통해 자부담 우선 납입

❍ 예산 범위 내 지원비율, 기간, 대상품목 등 탄력적 조정·운용

※ 기타 사항은 울산광역시 「2020년 과수육성사업」지침에 따름

□ 일    정

❍ ‘20. 3월        : 사업대상자 신청 접수 및 확정

❍ ‘20. 4월 ~ 11월 : 사업시행 및 완료

❍ ‘20. 12월       : 사업완료 즉시 정산 보고

6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 목    적

❍ 지역농산물 포장 규격화와 배봉지 지원을 통한 상품성 향상으로  상품의 경쟁력 강화

❍ 고품질 농산물의 유통 편의성 증대 및 물류비 절감

□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제42조(농산물과 식품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 제43조(농산물과 식품의 유통개선)

□ 개    요

❍ 기    간 : ‘20. 3월 ~ 12월

❍ 대상품목 : 관내 생산 농산물(규격포장 출하 농산물)

❍ 대 상 자 : 관내 생산자단체·농업경영체

❍ 사업내역

(단위 : 천원)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시비	구비	자부담
2개 사업		78,000	-	39,000	39,000
농산물 규격포장재 지원	37천매	62,000	-	31,000	31,000	구 비 50% 자부담 50%
배봉지 지원	500천장	16,000	-	8,000	8,000	구 비 50% 자부담 50%

❍ 내    용 : 농산물 규격포장재 및 배봉지 지원

- 지원기준 : ‘19년 출하실적 또는 ’20년 출하예정량

※ 예정 사업량 제출 시 전년도 출하실적 증빙자료 반드시 제출

- 지원단가 : 공동 구입단가 또는 자체 계약단가 적용

※ 부가가치세 환급액은 자부담 포함

□ 추진방법

❍ 사업자등록 농산물 도·소매 유통업체, 기타 출하처 등에서 발급한 출하실적 증빙자료(출하내역서, 계산서, 송품장 등) 반드시 제출

❍ 참여농가는 참여조직을 통해 자부담 우선 납입

❍ 예산 범위 내 지원비율, 기간, 대상품목 등 탄력적 조정·운용

□ 일    정

❍ ‘20. 3월        : 사업대상자 신청 접수 및 확정

❍ ‘20. 4월 ~ 11월 : 사업시행 및 완료

❍ ‘20. 12월한     : 사업완료 즉시 정산 보고

7		농수산물 가공품 포장재 지원사업

□ 목    적

❍ 지역 농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업체에 대한 육성

❍ 관내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영세가공업체의 경영수지 개선으로 농수산물 가공품 다양화 유도

❍ 가공식품 판매 확대로 관내 농산물 생산을 촉진시켜, 가공업체 뿐만 아니라 1차 농·수산물 생산농가 소득 향상을 함께 도모

□ 근거법령

❍ 울산광역시 북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로컬푸드 농수산식품 가공)

□ 내    용

❍ 기    간 : ‘20. 3월 ~ 12월

❍ 지원품목 : 농수산물 가공품 포장재

❍ 대 상 자 : 관내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노인일자리 사업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농수산물 가공업체

❍ 사업내역

(단위 : 천원)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구비	자부담
농수산물 가공품 포장재 지원	40천매	40,000	20,000	20,000	구 비 50% 자부담 50%

❍ 내    용

- 가공식품 주원료의 50%이상 관내 생산 농수산물(수산물: 울산전체)을 사용하는 가공식품 생산업체에 대하여 가공품 포장재 제작 지원

□ 추진방법

❍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 주원료 50%이상 관내 생산 농수산물(수산물: 울산전체) 사용 가공식품 생산업체(경영체)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가공업 허가 대상이 아닌 업종(단순 건조, 포장) 포함

- 사업장 위치가 관내인 업체(경영체)

- 고품질의 가공식품을 생산하고, 신뢰도 높은 가공식품 관련 인증 또는 각종 대회 수상 실적이 있는 업체(경영체) 우선 지원

❍ 식품가공업 등록증(즉석판매제조가공업 포함) 및 관내 농산물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원료구매 대장 등 증빙서류 제출 및 확인

❍ 기타사항

-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울산광역시 북구청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중지 또는 회수조치

- 보조금을 부당하게 한 경우 향후 3년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

□ 추진일정

❍ ‘20. 3월 ~ 4월  : 사업대상자 신청 접수 및 확정

❍ ‘20. 4월 ~ 11월 : 사업시행 및 완료

❍ ‘20. 12월한     : 사업완료 즉시 정산 보고

8		농산물 수출활성화 지원사업

□ 목    적

❍ 농식품 수출 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

❍ 농식품 수출자의 포장·운송 등 수출물류비 부담 경감

□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

□ 개   요

❍ 기    간 : ‘20. 3월 ~ 12월

❍ 대상품목 : 관내에서 생산한 수출실적이 있는 신선 농산물

- 과채류/화훼류 : 배, 딸기, 단감/호접난, 심비디움 등

※ 주원료가 국내에서 생산된 가공품에 한함(외국산을 혼합한 경우 지원제외)

❍ 대 상 자 : 관내 수출업체·생산자단체·농업경영체

❍ 사업내역

(단위 : 천원)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시비	구비	자부담
수출물류비 지원	1식 (16톤)	9,050	2,715	6,335	-	시비 30% 구비 70%

❍ 내    용 : 수출물류비 지원

- 지원기준 : ‘20. 1. 1. ~ 12. 31.까지 수출 선적분(선박, 항공)

- 지원한도 : 수출물량 × 표준물류비의 15% 이내

- 수출건별 지원액은 수출금액(FOB)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항공운송 수출의 경우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수출물류비 총액한도제 적용

	< 총액한도제 >
❍ 정 의 : 수출업체에 수출물류비 지원 시 표준물류비를 기준으로 지원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비율 총계의 한도를 정하는 제도 ❍ 주요내용 : 표준물류비의 22%를 한도로 매월 수출물량기준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하여 지원 - 지원비율 : (중 앙) 수출물량 × 표준물류비의 7%이내 / (지자체) 수출물량 × 표준물류비의 15%이내 - 지자체의 지원기준(농가지원 포함)을 수출물량기준으로 통일하고 총액한도(22%)에 농가지원분을 포함 - 총액한도를 초과하여 추가 지원하는 지자체(시·군)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에 중앙정부의 기본물류비 지원을 중단

□ 추진방법

❍ 직접 지원 : 보조사업자 계좌송금

❍ 예산 범위 내 지원비율, 기간, 대상품목 등 탄력적 조정·운용

❍ 수출이행 여부, 지역제품 해당 및 지자체 중복신청 여부 등 확인

-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지원시스템(http://atess.at.or.kr/)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portal.customs.go.kr/)

❍ 본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반송 및 폐기물량에 대한 지원회수,  가공품의 품목) 등은 농림축산식품부「2020년 농축산물 판매촉진  사업 세부 지원 지침」에 따라 준용

※ 동 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제출서류를 허위 또는 변조 하였을 경우에는 지원   자금 회수 및 향후 2년간 보조사업 지원중단

□ 일    정

❍ ‘20. 3월 ~ 11월 : 사업대상자 신청 접수(사업완료 확인) 및 확정

❍ ‘20. 12월한     : 사업완료 즉시 정산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