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보육료 신청 안내문(유치원)

1. 만3~4세아 차등보육료

◆ 선정기준

1) 가구원수(가구주 포함)별 소득인정액 기준

구분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하위 50%이하	224만원이하	258만원이하	289만원이하	316만원이하
소득하위 60%이하	294만원이하	339만원이하	380만원이하	415만원이하
소득하위 70%이하	378만원이하	436만원이하	488만원이하	534만원이하

※ 7인 이상 가구 : 6인 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 정부지원단가

(단위 : 원)

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1층	소득하위 50%이하	100%	3세	57,000	191,000
			4세	57,000	172,000
2층	소득하위 60%이하	60%	3세	34,200	114,600
			4세	34,200	103,200
3층	소득하위 70%이하	30%	3세	17,100	57,300
			4세	17,100	51,600

※ 지원내용 : 입학금 및 수업료, 정부 지원단가내에서 급식비 지원 가능

2. 만5세아 (03.1.1~03.12.31생) 보육료

◆ 선정기준

1) 가구원수(가구주 포함)별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378만원이하	436만원이하	488만원이하	534만원이하

※ 7인 이상 가구 : 6인 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 정부지원단가

(단위 : 원)

구 분	국․공립	사 립
만5세아(균등지원)	57,000	172,000

※ 지원내용 : 입학금 및 수업료, 정부 지원단가내에서 급식비 지원 가능

○ 취학대상 아동 중 취학 유예된 아동은 만5세아 무상교육비를 재지원 할 수 있음(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 제출서류

제출목적	제 출 서 류
공통서류	•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서【서식 제1호】 • 신청자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보육시설, 유치원 입소(재원) 확인서(두자녀이상 보육료 신청시)
소득확인	• 상시근로자 - 전산으로 확인(제출서류 없음!) • 일용,임시직-소득확인서【동사무소 비치】또는 고용임금확인서【동사무소 비치】 • 자영업자 - 소득확인서 【동사무소 비치】
재산확인	• 자가 - 전산으로 확인(제출서류 없음!) ※ 기타재산소유 - 전산으로 확인 • 세입자 - 전월세 계약서(확정일자 필수!) • 무료임대자 - 무료임대확인서【동사무소 비치】 • 금융재산파악 - 금융정보제공동의서【서식 제2호】 • 부채파악 - 금융정보조회로 자동반영. 사채 및 마이너스통장 인정 안됨. • 자동차 - 차량보험증권 또는 차량등록증

<서식 1> 유아학비 지원 신청서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지원 신청서																처리기간
																30일~60일
신 청 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아동과 관 계
																①후견인 □
② 주 소									집전화
									휴대전화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지원신청 대상아동	성 명	③출생 순위			④신 청 구 분
					□ 차등 보육료․교육비 지원 □ 만5세아 무상 보육료․교육비 지원 □ 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 □ 두자녀이상 보육료․교육비지원											□ 양육수당
					□ 차등 보육료․교육비 지원 □ 만5세아 무상 보육료․교육비 지원 □ 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 □ 두자녀이상 보육료․교육비지원											□ 양육수당
					□ 차등 보육료․교육비 지원 □ 만5세아 무상 보육료․교육비 지원 □ 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 □ 두자녀이상 보육료․교육비지원											□ 양육수당
					□ 차등 보육료․교육비 지원 □ 만5세아 무상 보육료․교육비 지원 □ 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 □ 두자녀이상 보육료․교육비지원											□ 양육수당
⑤가족사항	신청인과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연락처 (휴대전화)
⑥급여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영유아보육법｣ 제 34 조․ 제34조의 2․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제1항, 「유아교육법」 제24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⑦ 소 득 사 항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원) □임시․일용근로자( 원)
	사업소득	□농업소득( 원) □임업소득( 원) □어업소득( 원) □기타사업소득( 원)
	재산소득	□임대소득( 원) □이자소득( 원)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연금급여( 원) □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 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벼(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 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 12조에 의한 연금( 원)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 12조에 의한 연금( 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보조금 및 생계보조금 ( 원) □ 참전유공자예유에관한법률에 의한 수당( 원) □ 국민체육진흥법 제 12조에 의한 체육연금(장려금, 생활보조금)( 원)
재산사항	건축물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토 지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선 박 항공기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부동산 취득권	□ 조합원입주권( 원) □ 분양권( 원)
	자동차	□⑧평가액( 원) □차종․연식( ) □차량번호( ) □ 소유자( ) □배기량( ) □용도(장애인용, 가가용, 보장기관 인정차량, 차령 6년이상)
	임 차 보증금	□전․월세보증금( 원) □상가보증금( 원) □ 기타( 원)
	금융재산	금융재산 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동 산	□소( 원) □ 돼지( 원) □기타가축( 원) □종묘․임목( 원) □기계․기구류( 원) □회원권( 원) □기타( 원)
	부채	금융재산 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유의사항	1.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에 의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양육수당)을 지원받은 경우 이미 지원한 비용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양육수당)를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3항제4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형법 제347조에 의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5에 의거 지원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지원의 신청을 각하되거나 지원결정을 취소․중지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신청서 제출자 및 그 가구원에 대한 소득 및 재산사항은 전산조회(금융재산 포함)를 통해 기재사항을 확인하여 잘못 기재된 사항은 직권으로 정정 처리합니다. 위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⑨임대차계약서, ⑩급여명세서(필요한 경우) 등］ 2.. 금융정보등의 제공동의서 3.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통장 계좌번호 사본 1부		1. 가족관계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가족과계사상에 관한 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서 작성 요령】

① 후견인 : 부모(친인척 포함) 외에 사실상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표기

② 주소 : (아동)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③ 출생 순위 : 신청자녀수가 2인 이상일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출생순위에 따라 기재

④ 신청구분 : 양육수당과 보육료 중 지원을 희망하는 항목에 표기

방과후 보육료와 기본보육료 신청자는 차등보육료에란에 표시함

(차등보육료와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두 란에 각각 표시)

⑤ 가족사항 : 가구원을 모두 기재(가구원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름)

⑥ 급여계좌 : 양육수당 수급, 보육료 환급을 위한 계좌로 신청인 명의의 계좌여야 함

⑦ 소득사항 : 가구원의 소득을 각각 기재

- 상시근로자 :

․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에 소득을 신고하는 근로자는  건강보험 부과 기준 보수월액 또는 국민연금 부과 기준 보수월액을 기재(모를 경우 기재하지 않음)

․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근로자는 신청일 현재 최근 12개월간 연간소득의 월평균 소득금액을 기재

※ 월평균소득 산출식 : 연간소득 합계/12월

-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 신청일 현재 최근 3개월 평균 월소득.

※ 월평균소득 산출식 : 3개월간 소득 합계/3월

⑧ 자동차 평가액: 보험 평가액 기재

⑨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가 표시된 주택 또는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

⑩ 급여명세서 등

- 상시 근로자 :

․  급여에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을 납부하는 근로자는 별도의 급여 입증 자료를 제출 생략

․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근로자는 신청일 현재 최근 12개월간 연간 급여 명세서를 제출

- 임시․일용근로자 : 소득확인서와 고용․임금 확인서를 제출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납부자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서식 2> 금융재산조회 동의서

금융정보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비용 지원신청자 인적사항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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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자(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지원신청자와 그 가구원)

관계	동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동의함*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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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료(양육수당)․보육료 비용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자와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 등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등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데에 동의합니다.(만일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뒤쪽 참조

4.  정보제공 목적: 「영유아보육법」 제34조제1항, 제34조의2 및 제35조에 따른 보육료(양육수당), 「유아교육법」제24조,제26조에 따른 유아학비 비용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5. 동의서의 유효기간: 지원신청일 부터 6개월

년     월      일

금융기관장ㆍ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 유의사항: 동의자의 자필서명(인감 포함) 또는 무인이 있어야 합니다(단, 동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등 보호자의 자필서명(인감 포함) 또는 무인으로 대신합니다)

(뒤쪽)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1) 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한국외환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홍콩상하이은행, 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3)「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4)「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5)「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6)「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7)「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8)「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

9)「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10)「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등의 범위>

1. 금융정보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6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불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2. 신용정보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3. 보험정보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2) 연금보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참고사항>

○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자 및 그 가구원이 이 동의서 제출을 거부ㆍ기피할 경우「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5제4항항에 따라 지원신청이 신청이 각하 하거나 지원결정을 취소․중지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동의자(지원 신청자 및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등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6제5항에  따라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