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개요

○ (개념)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권리보장 및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공공후견 서비스 제공(‘13년~)

○ (대상) 19세 이상 발달장애인, 지자체·법원의 긴급 후견필요 장애인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실상 보호자가 없는(동거가족이 고령, 장애 등) 경우

○ (법적근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 (내용) 후견 서비스 제공체계 마련, 후견 필요 대상발굴부터 후견심판청구까지 전 과정 지원 중

* 후견심판청구비용지원(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 후견인 활동비용 지원(활동비 지급상한(월 최대 40만원)

- 피후견인 1인 월 15만원, 2인 월 30만원, 3인 이상 월 최대 40만원

○ (후보자 요건) 원칙적으로 누구나 될 수 있으나, 실제 선임시에는 피후견인과의 관계 및 후견인 활동 적합성 고려하여 결정

* 발달장애인 특성 이해, 후견심판절차, 사회복지서비스 등에 관한 교육과정 30시간 이상 이수자 중 가정법원의 최종 후견선임 결정을 통해 후견인으로 활동

○ (후견 유형 및 기간) 특정후견지원, 2~5년

*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피후견인의 행위능력 제한이 없고, 심판 시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가 정하여지는 특정후견 지원을 원칙으로 함

< 법정후견인의 종류 및 권한 >

구분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선임 요건	․ 사무처리 능력의 지속적 결여	․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	․ 일시적 혹은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필요
후견인의 권한	․ 법정대리권, 재산관리권 ․ 신상결정 동의권 (법원이 권한 부여한 범위 내) ․ 신분행위동의권(결혼 등)	․ 법원이 위임한 범위 ․ 신상결정 동의권 (법원 권한 부여범위 내) ․ 신분행위 동의 불가	․ 법원에서 결정된 특정기간 및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대리권 보유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심판청구지원사업 세부 내용

○ (신청인) 본인, 가족, 사회복지사,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읍･면･동 또는 시･군･구

○ (신청장소) 지원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

○ (신청기간) 연중

○ (신청서류)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참고 1)

○ (지원내용) 후견인 후보자 연결, 필요서류 작성, 후견심판청구 및 비용지원

○ (신청절차)

* 대상자 선정 이후 후견심판 청구서류 제출까지 최대 2개월 이내 진행

구 분	내 용
신청	․거주하는 지역의 지자체(읍·면·동 주민센터/시·군·구청)
⇓
대상자 선정	․소득조사를 통한 대상자 조사/후견인 후보자 결정(지자체-시·군·구청)
⇓
후견인 후보자 선정	․지원대상자에게 적합한 후견인 후보자 추천 ․후견인 후보자 결정(지자체-시군구)/후견인 후보자 동의 서류 제출
⇓
후견심판 청구 준비	․심판청구 서류 및 사회조사보고서 작성 ․후견계획서 및 후견감독계획서 작성
⇓
후견심판 청구 및 지원	․가정법원에 심판청구 서류 제출 ․법원의 심문기일 참석(후견심판 심리 진행 지원)
⇓
후견인 심판결정*	․가정법원의 최종 후견인 선임 결정 판정

* (가정법원의 후견인 선임 절차)

사건접수 및 관할 검토	▶	기본서류 구비검토	▶	후견인 후보자의 결격사유 확인	▶	선순위 추정상속인의 동의여부 확인	▶	정신 감정	▶	가사 조사	▶	심문	▶	심판 결정/ 후견 개시

참고 1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심판청구지원사업 신청서류

내려받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발간정보 → 2017년 발달장애인지원사업

○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신청서([서식 1])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서식 2])

○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서식 3]) 또는 후견심판 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서식 4])

※ [서식 3]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

1.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2. 주민등록등본

3. 장애인증명서

4.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5. 장애인등록 판정을 위한 진단서(원본대조필 확인 필요)

6. 장애연금대상자확인서

7. 본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이해관계인 동의서([서식 5])

※ 이해관계인 범위：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 [서식 5]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이해관계인의 인감증명서

참고 2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후견법인) 문의처

○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02-592-5023, www.kaidd.or.kr

광역	기초지자체명	연락처
서울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02-2654-0807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성북구, 은평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강남구	02-356-4889
부산	기장군, 남구, 금정구, 동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해운대구	051-506-5024
	중구, 서구, 영도구, 부산진구, 북구, 사하구, 강서구, 사상구	051-892-2003
대구	중구, 동구, 수성구, 북구	053-428-2173
	서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	053-621-2600
인천	남동구, 연수구, 중구, 동구, 옹진군	032-885-5532
	강화군, 서구, 계양구, 부평구, 남구	032-818-2094
광주	남구, 북구, 광산구	062-653-8567
	동구, 서구	062-376-9664
대전	대덕구, 동구	042-625-3010
	중구, 서구, 유성구	042-488-9457
울산	남구, 중구, 북구, 동구, 울주군	052-276-1510
세종	-	043-237-8302
경기	부천시, 평택시, 시흥시, 김포시, 광명시, 하남시, 과천시, 고양시, 파주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시, 연천군	031-969-4182
	양평군, 수원시, 광주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성시, 의왕시, 화성시, 성남시, 용인시, 이천시, 안양시, 의정부시, 여주시, 군포시, 양주시, 오산시	031-239-6393
강원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양양군, 속초시, 고성군, 홍천군	033-263-5466
	동해시, 횡성군, 원주시, 평창군, 정선군, 영월군, 태백시, 강릉시, 삼척시	033-244-0641
충북	청주시(상당구, 청원구),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담양군	043-277-7506
	청주시(서원구), 충주시, 음성군, 괴산군, 증평군, 진천군	043-237-8302
충남	당진시, 서산시, 태안군, 홍성군, 청양군, 보령시, 서천군, 예산군, 공주시, 부여군,	041-557-1256
	천안시, 아산시, 계룡시, 논산시, 금산군	042-488-9457
전남	순천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061-744-0826
	목포시, 여수시, 나주시, 해남군	061-642-0922
전북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063-224-0644
경북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군위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도	054-841-8203
	김천시, 안동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의성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시, 예천군	054-857-9698
경남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고성군, 거제시, 통영시,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055-643-0555
	창원시, 양산시, 밀양시, 김해시, 하동군, 산청군, 창녕군, 합천군, 의령군	055-262-7944
제주	서귀포시	064-752-3306
	제주시	064-725-1370

○ 한국장애인부모회: 02-2678-3131, www.kpat.or.kr

참고 3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지역센터) 문의처

○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02-3433-0753~55/www.broso.or.kr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연락처

구분	주소	연락처
서울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63 장교빌딩 13층	02-2135-3635
부산	부산광역시 동구 조방로 14 동일타워 8층 808호	051-714-7360
대구	대구광역시 국채보상로 648 호수빌딩 8층	053-719-0340
인천	인천시 남동구 백범로 357 한국교직원공제회 인천회관 7층	032)715-4367
광주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6번길 12 골든빌오피스텔 210호	062-714-3352
대전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8 대전도시공사 3층	042-719-1081
울산	울산광역시 중구 번영로 470(반구동)	052-710-3153
세종	세종특별자치도 한누리대로 253, 에스빌딩 603호	044-414-9172
경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130 누림센터 3층 304호	031-548-1393
강원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341 美메디컬타워 6층 601-2호	033-817-2357
충북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34 세중테크노밸리 109~110호	043)716-2166
충남	천안시 성정도 1437번지 충남타워 7층 704~705호	041-415-1215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45 7층 702호	063-714-2610
전남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82 전문건설공제조합 4층	061-802-1066
경북	경상북도 안동시 용상동 1426-9번지 경동로 841 1층 106호	054-805-7310
경남	경남창원시의창구중앙대로263오피스프라자609호	055-716-2390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33 KT&G 제주본부	064)803-3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