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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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서비스 이용 안내문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서비스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보육료)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보육료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육료 지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단, 신청일보다 입소일이 늦은 경우 입소일부터 지원)되며, 연령별 세부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ㆍ0-2세보육료: 394천원(만0세), 347천원(만1세),

286천원(만2세)

ㆍ3-5세 누리과정보육료(누리장애아) : 220천원(414천원)

ㆍ장애아보육료 : 394천원(연령구분없음)

ㆍ방과후보육료(장애아방과후) : 100천원(197천원)

▶ 정부지원 보육료는 원칙적으로 부모가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됩니다.

▶ 입소 또는 퇴소한 달의 보육료는 ‘일할계산’하여 지원되며, 계속 재원중인 아동은 출석일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월 출석일수가 0일인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ㆍ출석일수 11일 이상：월 정부지원보육료 단가의 100% 지원

ㆍ출석일수 6∼10일：월 정부지원보육료 단가의 50% 지원

ㆍ출석일수 1∼5일：월 정부지원보육료 단가의 25% 지원

※ 단, 아동이 질병이나 부상 또는 부모의 입원으로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결석 시작일부터 치료기간 또는 퇴원일까지(부모의 입원에 따른 경우에는 퇴원일까지만 해당) 최대 1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를 지원하며, 이 경우 어린이집에 의사소견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출석일수 미달, 보육료 신청 지연 등으로 보육료를 100%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부모의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을 이용하는 만0~2세 및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보육료 외 기본보육료를 추가적으로 지원(정부에서 어린이집으로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ㆍ만0세 361천원, 만1세 174천원, 만2세 115천원

※ 정부에서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하는 기본보육료도 보육료 지원기준과 동일(출석일수 미달, 보육료 신청 지연 등으로 기본보육료를 100%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부모의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별지 제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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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을 이용하는 유아(만3세이상)의 경우에는 정부지원 보육료와 시설 수납금액의 차이만큼 추가부담이 있을 수 있으며, 모든 어린이집에는 보육료 외에 기타 필요경비(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등)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월 중간에 퇴소할 경우 부모부담 보육료는 일할계산하여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1개월 미만 이용 후 퇴소 시 입학준비금 50%를 돌려받을 수 있으나 관련물품이 해당 영유아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어린이집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2. (양육수당) 보육료나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양육수당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월령별 세부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으며, 매월 25일경 신청 시 제출하신 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연령 (개월)	양육수당	연령 (개월)	농어촌양육수당	연령 (개월)	장애아동양육수당
0~11	200천원	0~11	200천원	0~35	200천원
12~23	150천원	12~23	177천원
24~35	100천원	24~35	156천원
36이상~ 84개월 미만	100천원	36~47	129천원	36이상~ 84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48이상~ 84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 신생아의 경우 아동 출생 후 1개월(출생일포함 31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로 소급하여 지원하며, ‘14.3.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출생 후 2개월(출생일포함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로 소급하여 지원됩니다.

3. (서비스변경) 서비스 변경 시에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반드시 서비스 변경 신청을 완료하여야만 변경된 서비스로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서비스 변경간 적용기준이 각기 다르므로 사전에 변경처리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5일이 공휴일, 휴일일 경우 방문접수는 15일 이전 평일 주민센터 업무 종료시간까지, 온라인 접수는 15일 이전 평일 23:59분까지 접수된 건에 한해 15일 이내 신청된 것으로 보며, 이후 신청 건에 대해서는 다음 업무시작일을 신청일로 접수하여 처리됩니다.

[ 별지 제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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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수당 ↔ 보육료(유아학비) 간 변경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경 구분	지원내용
	15일 이내 변경신고 시	16일 이후 변경신고 시
양육수당 ↓ 보육료	- 해당 월 양육수당 미지급 - 신청일부터 보육료지원 자격 부여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 익월 1일부터 보육료 지원자격 부여
보육료 ↓ 양육수당	- 해당 월 보육료 미지원 - 양육수당 전액지원	- 해당 월 이용일까지 보육료 지원 - 익월 1일부터 양육수당 지원
양육수당 ↓ 유아학비	- 양육수당 미지급 - 신청일부터 유아학비 지원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 익월 1일부터 유아학비 지원
유아학비 ↓ 양육수당	- 해당 월 유아학비 미지원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 변경신고일까지 유아학비 지원 - 양육수당은 익월부터 지원
양육수당 ↓ 농어촌 양육수당 ↓ 장애아동 양육수당	- 해당월 자격 책정된 신규서비스 지원(이전자격 지원불가) * 자격책정일이 15일 이내일 경우	- 해당월 변경 이전 서비스 지원(익월 1일부터 신규서비스 지원) * 자격책정일이 16일 이후일 경우

▶ 보육료(양육수당) ↔ 영아종일제, 유아학비 간 변경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경 구분	지원내용 *변경처리 익월 1일 반영 (월기준)
보육료 ↕ 영아 종일제	• 보육료→영아종일제	• 영아종일제→보육료
	- 해당월 이용일까지 보육료 지원 - 익월 1일부터 영아종일제 지원	- 변경신청월 말일까지 종일제 지원 - 익월 1일부터 보육료 지원자격 부여
양육 수당 ↕ 영아 종일제	• 양육수당→영아종일제	• 영아종일제→양육수당
	- 해당월 양육수당 전액지급 - 익월 1일부터 영아 종일제 지원	- 해당월 말일까지 종일제 지원 - 양육수당은 익월부터 지원
보육료 ↕ 유아학비	• 보육료→유아학비	• 유아학비→보육료
	- 유아학비 신청전일까지만 보육료를 일할계산하여 지급	- 입소일부터 보육료를 일할계산하여 지급

4. (부정사용) 아동 허위등록 등의 보육서비스 이용권(아이사랑카드) 부정사용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부정한 방법에 이용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