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하반기 다가구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울산권주거복지사업단에서는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에 따라 도시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매입한 다가구․다세대등 기존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다가구 매입임대사업이란?

도심내 최저 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

모집대상 사업지역 및 모집세대

지역		계	주택유형
			1인가구용	2인가구용	3~4인가구용	5인이상 가구용
울산	소계	160	80	60	-	20
	울산남구	30	20	-	-	10
	울산북구	40	-	30	-	10
	울주군	90	60	30	-	-

※ 주택유형

-	1인 가구용	: 전용면적 40㎡이하
-	2인 가구용	: 전용면적 40㎡초과 ~ 60㎡이하
-	3~4인 가구용	: 전용면적 60㎡초과 ~ 85㎡이하
-	5인이상 가구용	: 전용면적 85㎡초과

※ 가구원수에 따라 주택형 선택하되, 가구원수보다 작은 유형 선택가능

※ 모집세대는 향후 공가(해약세대등) 및 계약율을 대비하여 공급가능주택의 250~300%를 모집하는 것으로 입주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ㅇ 신청자격

무주택세대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9호에 의한 무주택 세대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12.8.20) 현재 모집대상 사업지역(구 ․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중 아래의 「공급순위 및 세부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단,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됨)

※ “무주택 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공급순위 및 세부 자격요건 (울주군만 2순위 모집)

구분	세부 자격요건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단,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과세 표준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당해세대의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2011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가구원수	월평균소득(100%)	월평균소득(50%)
3인 이하	4,248,600원	2,124,300원
4인	4,719,360원	2,359,680원
5인 이상	4,929,220원	2,464,610원

※ 2순위 소득입증서류는 아래 “입주자모집 신청일정 및 신청장소” 의 구비서류 참조

○ 동일순위 경합시의 입주자 선정방법

- 동일순위 입주희망자간에 경쟁이 있을 때에는 다음 항목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배점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대상지역(구․군 등 기초 자치지역)으      로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

※ 배점항목표 (국토부훈령「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별표 6)

평가항목	평가요소	점
①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여성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한 총 기간 (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가. 24개월 이상 나. 12개월 이상 24개월미만 다. 12개월 미만	3점 2점 1점
②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세대주의 당해 구(특별시·광역시 포함)․군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3점 2점 1점
③ 부양 가족의 수 (세대주를 포함하지 아니함)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3점 2점 1점
* 별도가점	- 3자녀이상(민법상 미성년자)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양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에 한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중증 장애인(세대주포함)	1점 1점 1점
④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인정회차 기준, 세대주명의의통장만 인정)	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3점 2점 1점
⑤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보장시설거주자는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모두 구비한 것으로 봄)	가.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 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중 어느 하나를 구비 하지 못한 주택	2점 1점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임대기간	2년, 재계약 4회 가능(자격유지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능)
임대조건	∙시중임대료의 30%수준 예) 50㎡규모(15평형)주택의 경우 - 임대보증금 : 350만원 수준 - 월임대료 : 지역에 따라 5～8만원 수준 ∙월 임대료 전액 전환보증금 전환 가능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시 개별 안내

입주자모집 신청일정 및 신청장소

○ 신청 일정

- 1순위 : ‘12. 8. 27(월) ～ ’12. 8. 29(수)

- 2순위 : ‘12. 8. 30(목) ～ ’12. 8. 31(금) ⇒ 울주군에만 해당

※ 1순위자로 모집인원 달성시 2순위 모집없음(해당 주민센터로 확인).

○ 신청 장소 :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리) 주민센터(동사무소)

○ 신청시 구비서류

-  매입임대 공급신청서 : 신청장소(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교부

- 신분증 및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 가능)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회차증명서(가입자에 한하며 가입은행에서 발급)

-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 소득 입증서류 (2순위 대상자에 한함)

※ 소득입증서류

유형		소득관련 제출서류	발급처
공통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 날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 원본	①해당직장 ②해당직장 /세무서
	금년도 신규 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금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발급불가시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 명세표(직인날인)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면세,간이)과세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법인등기부등본 ②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	①등기소 ②세무서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①세무서 ②국민연금 관리공단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세무서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계약기간 및 총 급여액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직인날인) 또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직인날인)	해당직장
무직자		① 사실증명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신고액 없음) ② 비사업자 확인 각서 (소정양식)	①세무서 ②접수장소

※ 소득입증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 및 등본상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 포함) 전원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는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세대원별 분리가입된 경우에는 각각 제출

입주자 선정절차

입주희망자	→	신청접수	→	입주대상자 심의 및 선정
		동(리) 주민센터 (동사무소)		구청장(군수)
				↓
입주	←	임대차계약	←	LH에 통보
		LH↔입주대상자

신청시 유의사항

<계약안내>

○ 예비입주자 선정여부 및 계약안내는 개별 통보되며,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동사항을 반드시 공사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일정 및 임대주택에 관한 상세 현황(주소, 규모,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은 추후 공급에 대한 개별 안내시 우편 발송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 인해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공공분양, 공공임대아파트 등) 입주시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은 계약시까지 유지하여야만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동호 선정>

○ 주택 동호 선정과 임대차계약 체결은 정해진 일시에 참석한 자를 대상으로 기 선정된 예비입주자 순위에 의해 순차적으로 선정하고, 후순위자는 잔여주택 중 선정합니다.

○ 위 정해진 일시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는 다음 순위로 주택선택권이 넘어가며, 당일 중 참석하지 못한 경우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국민주택기금 상환, 무주택 소명>

○ 입주세대가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 선정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유주택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등기부등본, 무허가주택확인원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무주택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입주 이후라도 국민주택기금 대출 미상환, 주택소유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지되고 주택을 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주택 확인>

○ 임대주택의 현황(층, 향, 도배상태, 보일러 등) 및 입지 환경 등 제반 사항은 주택 공개시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고 주택 동호 선정에 임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구(군)청, 동(리)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부서

○ 매입임대주택 공급, 계약, 입주 등에 관한 사항

-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울산권주거복지사업단

☎ 052)256-4859,4840

나에겐 복권, 모두에겐 행복권

희망으로 구입한 한 장의 복권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2012. 8. 20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