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2. 6.(금) 17:00

2층소회의실

2019년 12월 통장회의(1차)

회  의  서  류

	염 포 동

홍 보 사 항

□ 구민 정보화교육 특강 안내
		담당자	최종현

❍ 대상/장소 : 북구 주민 / 북구청 전산교육장(본관 6층)

❍ 인     원 : 과정별 30명

❍ 수 강 료 : 무료 (교재비 본인부담)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선착순 전화(241-7241~5) (붙임 참조)

❍ 접수기간 및 교육과정

접수기간	수업일정	교 육 과 정
		오전반(10:00～12:00)	오후반(13:30～15:30)
12.2일 (09:00~18:00)	12.4.~12.13.(8일)	스마트폰 & SNS	유튜브 크리에이터 (1인 방송미디어 활용)

□ 울산시립예술단 12월 공연 안내
		담당자	서정민

❍ 울산시립청소년합창단 제40회 정기연주회『2019 송년음악회』

- 일    시 : 2019. 12. 14.(토) 오후 5시

- 장    소 :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지    휘 : 조은혜

※ 특별출연 : 소프라노 원지혜, 울산여고 백합합창단

❍ 울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40회 정기공연『2019 송년음악회』

- 일    시 : 2019. 12. 21.(토) 오후 5시

- 장    소 :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지    휘 : 송유진

- 출    연 : 울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기타 홍보사항 - 방송문안(건), 게시자료(2건), 참고자료(건) -
【방송문안】
【게시자료】
1. 2019년 구민 정보화교육 특강 안내
2. 2020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제도 완화 안내
【참고자료】

2019년 구민 정보화교육 특강 안내

우리 구에서는 주민 여러분에게 다양한 정보화 학습기회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대상/장소 : 북구 주민 / 북구청 전산교육장(본관 6층)

○ 인원/수강료 : 과정별 30명 / 무료(교재비 본인부담)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선착순 전화(241-7241~5)

※ “오전반”과 “오후반”을 구분하여 신청

○ 유의사항

- 개강 첫날 북구 주민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므로 신분증 지참

- 아래의 경우, 다음 수강 기회가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

1. 교육신청 후 취소 의사를 개강 전까지 밝히지 않는 경우

2. 개강 첫날 사전 연락 없이 무단 결석하는 경우

3. 수업 출석률이 60% 이하인 경우

- 취소자 등 발생시 수업진도 30%이하인 경우 대기자 순 충원

○ 접수기간 및 교육과정

접수기간	수업일정	교 육 과 정
		오전반(10:00～12:00)	오후반(13:30～15:30)
12.2일 (09:00~18:00)	12.4.~12.13.(8일)	스마트폰 & SNS	유튜브 크리에이터 (1인 방송미디어 활용)

※ 상세내용은 북구 홈페이지(구정소식 → 구청 정보화교육) 참조

’20년 0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부에서는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포용국가 구현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범위와 급여 보장성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0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할 예정입니다.

구분	생계급여 주요변경 예정 사항
①수급(권)자 기준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기준 2.94% 인상
	25~64세에 근로․사업 소득공제 30% 신규 적용
	기본재산액 공제액 확대
	주거용재산 한도액 확대
②부양의무자 기준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제외(단, 고소득․고재산가 계속 적용)
	부양비 부과율 10%로 완화

※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뿐만 아니라 그 가구에 속해 있는 모든 가구원을 기준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귀하 가구의 과거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 정보를 확인한 결과, 내년에 적용될 기준 완화로 귀하 및 부양의무자의 현재 소득․재산 정도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을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알려드리며,

- 다만, 금번 안내는 귀하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결정이 아니고, 신청 및 조사절차를 거쳐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여부가 최종 확정 됨을 알려 드립니다.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절차를 상담(방문 또는 전화)하시고,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실 것을 권유하여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잘 알지 못해 수급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으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하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제도 변경(예정) 주요 내용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 (2.94% 인상)

(단위: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19년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20년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 수급(권)자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1. 근로연령층(25~64세) 수급권자의 근로·사업소득의 70%만 소득으로 반영(30%는 공제)

2. 기본재산 공제액 확대 (재산산정에서 제외하는 재산가액)

구분	현 행	’20년(예정)
대도시	5,400만원	6,9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4,2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3,500만원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 “군” 포함) / 중소도시 : 도의 “시”와 특별자치시･도 / 농어촌 : 도의 “군”

3. 주거용재산* 인정 한도액 확대 (일반재산보다 완화된 기준 반영)

구분	현 행	’20년(예정)
대도시	1억원	1.2억원
중소도시	6,800만원	9,000만원
농어촌	3,800만원	5,200만원

* 일반재산 소득환산률(월 4.17%), 주거용재산 소득환산율(월 1.04%)

□ 부양의무자 기준

1.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원을 초과하거나 재산 9억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적용

2. 기존에 아들·미혼의 딸(30%)과 결혼한 딸(15%)에게 각각 다르게 부과하던 ‘부양비’의 부과율도 동일하게 10%로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