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하반기 기초회계 감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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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 북구 (기획홍보실)

2018년 하반기 기초회계 감사결과

Ⅰ		근 거

○ 울산광역시 북구 자체감사 규칙

○ 2018년도 감사계획 : 기획홍보실-21330(2017.12.28.)호 및 16223(2018.10.10.)호

Ⅱ		개 요

○ 기    간 : 2018. 11. 12. ~ 11. 23.(10일간)

○ 대    상 : 본청, 의회사무과, 보건소

○ 감 사 반 : 감사주무관 등 4명

○ 감사방법 : 서면감사(지출증빙서류 근거)

○ 감사범위 : 2018. 05. 01. ~ 2018. 10. 31.(6개월간)

○ 중점 점검사항

∙ 일상경비 집행의 회계 규정 준수 여부

∙ 일상경비 부당 사용 및 낭비 여부

∙ 신용카드 사용실태 및 일상경비 관리에 따른 통장 관리 실태

∙ 출장여비․업무추진비의 집행 적정 여부 등

Ⅲ		총 평

○  일상경비의 세출예산 집행기준 준수, 특근매식비․업무추진비·신용카드 사용실태 등을 중점 감사한 결과, 대부분 부서에서 관련 규정에 맞게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으나,

○ 일부 부서에서는 담당자의 업무숙지 미숙과 관행적인 일상경비 지출로 예산과목, 지역개발공채 부적정 등 유사한 사례가 지적되고 있어, 지속적인 일상경비 업무연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Ⅳ		감사결과

○ 감사결과                                                      (단위 : 건/천원/명)

건수	행 정 상			재 정 상					신 분 상
	계	시정	주의	계	지급	회수	추징	기타	계	징계	훈계	주의
10	10	3	7	86	-	56	30	-	-	-	-	-

○ 지적(조치)사항                                 (단위 : 건/천원/명)

연번	제 목	행 정 상			재 정 상			신 분 상
		시정	주의	개선	지급	회수	추징	훈계	징계	주의
계	10건	3	7	-	-	56	30	-	-	-
1	예산과목 집행 부적정		2
2	지역개발공채 매입 부적정	2					30
3	신용카드 사용내역 미공개		1
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1
5	지출증빙서류 부적정		1
6	특근급식비 집행 부적정	1				56
7	주차장 특별회계 목적외 사용		1
8	일상경비 지출 부적정		1

Ⅴ		지적사항 조치계획

1		예산과목 집행 부적정

< 주의(2개 부서) >

○ <지적사항>「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고 소모성 물품구입, 각종 검사수수료 등 소규모 용역 등의 대가는 사무관리비(201-01)로 지출해야 함에도, 수수료 지급, 소모품 구입에 대하여 공공운영비(201-02)로 잘못 지출

○ <조치사항> 관련 규정에 의거 예산과목에 맞게 지출토록 주의조치

2		지역개발공채 매입 부적정

< 시정 및 추징(2개 부서) >

○ <지적사항>「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제6조제1항의 공채의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공사도급·용역계약 및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하며, 공사도급·용역 계약의 매입액은 대금청구액의 2.5/100,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의 매입액은 대금청구액의 1.5/100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상패제작, 구독료 계약시 지역개발공채를 과소(2건, 30천원) 또는 과다 매입

○ <조치사항> 과소 매입한 지역개발공채 30천원을 추징하고, 관련 규정에 맞게 지역개발공채 소화토록 조치

3		신용카드 사용내역 미공개

< 주의(1개 부서) >

○ <지적사항>「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신용카드 사용요령에 의하면, 일상경비출납원은 건당 50만원이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건당 100만원이상 업무추진비 이외 경비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매월 1회 내부 행정전산망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내부 행정전산망에 미공개

○ <조치사항> 관련 규정에 맞게 신용카드 사용내역 공개 조치

4		부서운영추진비 집행 부적정

< 주의(1개 부서) >

○ <지적사항>「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부서운영에 따른 공통경비이므로 전체직원의 사기앙양 경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화분구입

○ <조치사항> 관련 규정에 맞게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사용토록 조치

5		지출증빙서류 부적정

< 주의(1개 부서) >

○ <지적사항>「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규칙」 제126조제1항에 따르면,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 증빙서류는 원본에 한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증명 책임자이 사인 날인하여 증명한 등본을 첨부할 수 있음에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프로그램 참여자 간식 구입 후 신용카드 영수증만  첨부하고, 참여자에 대한 증빙서류 원본 또는 사본 일체  미 첨부

○ <조치사항> 관련 규정에 맞게 증빙서류 구비토록 조치

6		특근급식비 집행 부적정

< 시정 및 회수(1개 부서) >

○ <지적사항>「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공무원 매식비는 1인당 8,000원 이내에서 집행하고, 근무 종료 후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하되, 이중으로 지출되지 않아야 함에도, 부서업무추진비로 전 직원 회식 후 초과근무자에게 특근급식비 이중지출(1건, 56천원)

○ <조치사항> 이중 지출된 특근매식비 56천원은 회수하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7		주차장 특별회계 목적외 사용

< 주의(1개 부서) >

○ <지적사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특별회계예산은 법률 또는 조례로 정한 목적에 한하여 운영되어야 하고,「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제3조에 의하면 특별회계의 세출은 주차시설 확충, 관리에 필요한 경비, 불법 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경비 및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경비, 그 밖의 주차관련 사업의 경비에 지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반회계에서 집행하는 ‘부서 시간외근무자 급량비’를 특별회계에서 사용

○ <조치사항> 특별회계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지출하도록 주의 조치

8		일상경비 지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주의(1개 부서) >

○ <지적사항>「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규칙」제23조에 의하면 공사· 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하되, 일상경비로 지급대상은 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 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함에도, 추정가격이 500만원 이상 임에도 세출로 집행하지 않고 일상경비로 지출

○ <조치사항> 관련 법령에 맞게 지출하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