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인증 농산물 장려금 지원 계획

□ 목    적

○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으로 인해 매년 지출되는 토양검사, 수질검사 등 인증비용 보전

○ 농산물 개방화에 대응하여 품질경쟁력 향상을 위해 친환경인증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 생산․유통을 활성화

□ 근    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추진방향(밭작물 포함)

○ 관련 규정에 의하여 유기, 유기전환, 무농약 인증품을 생산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보조금 지급

○ 친환경농업실천으로 매년 지출되는 토양검사, 수질검사 비용, 친환경 농자재 및 살포비용, 병해충 예방비용, 품질차별화를 위한 구분 수매, 브랜드포장재 등 고품질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장려

○ 친환경농업 인증농가가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중도에 친환경인증이 취소된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의 범위 내 지원

□ 시행계획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기농,  무농약 인증농가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를 받지 않는 농가

- 인증면적이 1,000㎡ 이상이고, 주소지 및 농지가 울산광역시  내에 소재한 인증조직(농협, 작목반)

※ 주소지 및 농지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둔자로 본인 신청에 의함

○ 지급 기간 및 방법

- 친환경농업직지불제를 받지 않고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동일 경작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 장려금 및 인증비용 지급(ha당) : 시비 40%, 구군비 60%

- 논 : 유기 700천원, 무농약 500천원

- 밭 : ＜과수＞유기 1,400천원, 무농약 1,200천원

＜채소,특작,기타＞유기 1,300천원, 무농약 1,100천원

- 친환경 인증비용 : 인증기관의 비용전액 지원

○ 농가당 지급대상 면적 : 0.1ha이상(상한면적 없음)

○ 사업비 내역

구 분	사업량 (ha)	사업비(천원)			비 고
		계	시비	구군비
북 구	20	20,000	8,000	12,000

○ 사업홍보

- 구청장은 인증조직(농협, 작목반)에게 시행지침을 설명하고 구, 동 게시판에 15일 이상 공고

- 구청장은 사업시행지침의 내용을 농업인이 알기 쉽도록 , 구 홍보지, 마을단위 방송 등을 통해 홍보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8. 6. 1 ～ 6. 22

- 신청기관 : 거주지 구청 ‧ 읍 ‧ 면 ‧ 동

- 신청시 구비서류

∙ 친환경인증 농산물장려금 지급대상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민간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 지급대상 선정 및 결과 통지

- 지급대상자 선정 : 6. 30까지

∙ 확정된 사업대상자 명단  7. 20일까지 인증기관으로 통보하여 이행여부 등을 확인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민간인증기관은 인증단계별 생산조건 이행여부 확인결과를 참고하여 지급대상자 확정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등「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야 함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보고(구청장․군수)

◦ 인증기관에서 통보된 생산조건 이행여부 확인 결과 등을 참조 하여 최종 지급대상을 확정하고 신청자 계좌에 보조금 입금

◦ 집행잔액은 보조금 규정에 따라 반납 정산

- 위반자에 대한 제재 조치

∙ 사업대상자 중 당해 사업년도 내에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관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일 이전에 인증이 취소된 것은 당해 연도의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며,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회수 조치하고, 해당 인증조직은 향후 장려금 지급을 제한

∙ 회수 조치된 보조금은 반납 정산

○ 사업추진체계 : 친환경농업직불제시행지침과 같음

□ 행정사항

○ 친환경인증농산물 장려금 지급내용 공고 및 홍보(6. 1 ~ 6. 22)

○ 사업대상자 명단을 해당 인증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간 인증 기관)에 7.20까지 통보하여, 이행여부를 확인〔친환경농업 직불제 확인으로 가름〕

※ 인증기관으로부터 생산조건 이행여부 통보사항을 참조하여 최종 명단 확정

○ 인증조직(농협, 작목반, 개별농가)별로 보조금 입금(11～12월중)

[별지 제1호 서식]

친환경인증 농산물 장려금 지급대상자 선정(변경)신청서
인증조직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입금계좌		은행명 :						계좌번호 :								성명 :
구분	인증 종류		품 목			농 지(농장) 소 재 지								지번		지목 (공부상)		재배면적(㎡)
			대분류		소분류	구·군			읍·면			리·동
합계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친환경인증 농산물 장려금 지급단체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민간인증기관의장 교부)																			수수료
																			없음

[기재방법〕: 신청 대상농지가 많을 경우 별지 작성 첨부

￮ 인증종류 : 유기 ․ 무농약  중 하나를 기재

<별지 제1호서식 첨부물>

친환경인증 농산물 장려금 지급대상자 선정(변경)신청내역

【 성명 :                   】

구분	인증 종류	품 목		농 지(농장)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부상)	재배면적(㎡)
		대분류	소분류	구·군	읍·면	리·동
벼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