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기초노령연금제도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신청

신청인

• 신청권자

- 수급권자, 배우자 및 기타 관계인(위임장 필요), 공무원 직권신청(동의필요)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서

• 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 소득재산 신고서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확인서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처리기한

•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하

* ’14년 노인단독 870,000원, 노인부부 1,392,000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상시, 일용)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합산 가액 - 기본재산가액-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재산의 소득환산시 금융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 총액에서 기본재산가액 차감하고, 금융재산은 금융재산의 총액에서 금융재산기본재산액을 차감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  기본재산액 : 대도시(1억8백만원), 중소도시(6천8백만원), 농어촌(5천8백만원) 금융재산(가구당2천만원)

- 소득환산율 : 재산종류 관계없이 연 5%

기타 기준

• 만 65세이상 노인

조사

조사내용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금융재산 포함)

급여

지원액

• 소득인정액 구간별로 차등지급(’14.1~'14.3 적용기준)

노인단독가구
소득인정액	79만원미만	79만원이상 ~81만원미만		81만원이상 ~83만원미만		83만원이상 ~85만원미만		85만원이상 ~87만원이하
연금액	96,8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노인부부가구 중 1인 수급
소득인정액	131.2만원 미만	131.2만원이상 ~133.2만원미만		133.2만원이상 ~135.2만원미만		135.2만원이상 ~137.2만원미만		137.2만원이상 ~139.2만원이하
연금액	96,8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노인부부가구 2인 수급
소득인정액	127.2만원미만		127.2만원이상 ~131.2만원미만		131.2만원이상 ~135.2만원미만		135.2만원이상 ~139.2만원이하
연금액	154,900원		120,000원		80,000원		40,000원

※ ’14. 4월부터 변경되는 연금액은 추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