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놀이혁신 선도지역」공모관련 사업제안 안내

지역사회 내 놀이혁신 활성화를 통해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2020년「놀이혁신 선도지역」공모관련 아래와 같이 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제안을 안내하오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년 「놀이혁신 선도지역」공모관련 사업제안

○ 사업수행기간 : ‘20.5월 ~ 12월 (약 8개월)

○ 사업 예산 : ‘20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공모 선정시)

- 총사업비 총액 : 1억4천만원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6개월 사업비 기준

○ 사업내용 : 지역 여건에 적합한 놀이사업 모델 개발 및 시행 등을 통한 놀이 인식 개선

○ 신청대상 : 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기업

○ 신청기간 : 2020. 3. 20.(금) 18:00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torminater@korea.kr) “붙임1”

○ 문 의 처 : 가족정책과(☎052-241-7677/7675)

붙임  1. 놀이사업 제안서 양식

2. 제안서 작성시 설명(고려) 사항

3. 보건복지부 사업공고문

붙임1		놀이 사업 제안서 (지역사회서비스로 추진)

기관명									대표자
구 분		□ 비영리법인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소재지								담당자 (연락처)
1. 사 업 개 요	사업명						사업비	천원
	사업목적
	서비스유형 (복수 유형 제공 가능)	□ 1) 학교연계형(집합형) □ 2) 돌봄연계형 □ 3) 지역연계형 □ 4) 기타 지자체 신규개발형
	사업기간	2020. .~ 2020. 12.( 개월간)					사업개시 (예정)월					2020. 월
2. 서 비 스 내 역 ※ 북 구 지 역 ․ 대 상	서비스 제공내용	번호		서비스 내용				서비스 제공량
								제공주기					제공 횟수			1회당 제공시간
		1.						월 회					주 회			시간
		2.						월 회					주 회			시간
		3.						분기					회
		4.						분기					회
	서비스 제공인력	□ 자격명 :							제공필요인력 (제공가능인력)
	사업대상	연령			기타 욕구						※ 예상이용자수(월)						명
	서비스 장소	번호		서비스 장소							확보방안
		1.
		2.
		3.
3. 바 우 처 내 역	바우처 지원액(월별)	공급가격 (계) (A=B+C)				정부지원금 (바우처 지원액) (B)									본인부담금 (C)
		천원				천원									천원
	이용자 지원기간	개월					총 생성횟수			회
	생성주기	□1회(없음) □1개월마다 □2개월마다 □3개월마다 □4개월마다 □6개월마다
4. 성 과 목 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성과 달성 목표치						비고

붙임2

제안서 작성시 설명(고려)사항

1. 사업 목적
• 사업 추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간략히 제시

‑- 사업 취지, 사회투자효과 등과 연계하여 기술

2. 사업 대상

◆ 대상 연령은 초등학생(만6~12세) 범위 내로 제한

◆ 소득기준 제한 없이 서비스 대상 선정*

* 소득에 따른 우선순위 설정 및 본인부담금 차등은 가능

3. 사업 내용 및 서비스 제공절차

◆ 서비스의 내용은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유롭게 기획, 다만 서비스 제공유형에서 ‘지역연계형’ 또는 ‘신규개발형’ 중 하나를 필수적으로 포함

서비스 제공 유형	1. 학교연계형 (집합형) - 학교와의 연계 하에 방과후 교실 또는 방과중 놀이시간에 서비스 제공 - 학교 내 교실, 강당, 운동장 등 활용	주 2회(월8회) 이상 (회당 50∼60분 이상)
	2. 돌봄연계형 -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돌봄기관과의 연계 하에 서비스 제공 - 센터 내 공간, 실외 놀이터, 지역 공원 등 활용 * 제공기관이 돌봄기관이 아님을 유의하여 작성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안내 참고)	주 2회(월8회) 이상 (회당 50∼60분 이상)
	3. 지역연계형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주민자치위원회 등 지역주민조직과 연계 하에 서비스 제공 - 아파트·마을 놀이터, 지역 공원 등 활용	주 2회(월8회) 이상 (회당 50∼60분 이상)
	4. 기타 지자체 신규개발형 - 서비스 모델 변형 또는 지자체의 자체개발 서비스 모델	별도 적용

• 기본적인 서비스 종류, 정의, 범위, 서비스제공시간, 서비스제공횟수 및 제공 절차 등 기재

• 사업 취지와 무관하거나, 필요성･투자 효율성이 낮은 서비스 제공 지양

4. 서비스 가격 및 바우처 지원

1) 서비스 가격

• 지역내 동일 또는 유사 서비스 시장가격, 서비스 원가 등을 고려, 적정 가격 산정

‑- 지역내 시장질서를 교란할 정도로 지나치게 높게 산정하거나, 지나치게 낮게 산정되어 해당 사업･기업이 유지될 수 없거나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아지지 않도록 유의

‑-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제공, 손해･배상보험, 사회보험가입 등이 준수

• 산정 근거 자료 반드시 제출

※ 시장 미성숙, 유사 서비스 부재 등으로 원가 분석, 유사서비스 가격 산정 등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사유를 명시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미제출 허용

‑- 다만 이경우에는 목표임금 수준, 적정 이율율 등을 활용한 가격 산출 근거 제시

☞ (예시) 서비스 가격 : 11천원 (【월평균 예상 매출액 (7천만원/7개월) ÷ 필요인력 수 (100명/10명) ÷ 100만원】× 적정이윤율 (1.1) )

2) 정부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① 정부 지원액

•월 단위 “정액”으로, 월 최대 20만원이 넘지 않도록 설계

•1 서비스 - 1 지원단가 원칙

② 본인부담금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차감한 나머지는 본인부담

•본인부담금은 반드시 부과하여야 함

‑- 사업 여건 변화, 제공기관간 경쟁 등으로 서비스 가격이 인하됨으로써 본인부담금이 0이 된 경우 정부 지원액 인하

•본인부담금 비율

‑- 지자체는 서비스 제공기관 등과의 계약에 의해 소득 수준･서비스 욕구 등을 감안한 본인부담금 차등화 시행

* 서비스가격 : 월 10만원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은 9만원/1만원(중위소득 120%) 또는 8만/2만원(그 외)

3) 바우처 관리(전자 바우처)

① 개인별 판정유효기간

• 이용자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월(서비스 개시월)로부터 이용자별 지원기간까지임

‑- 서비스 개시월 : 바우처 신청전송 익월

※ 바우처가 최초로 생성되어 서비스 이용 가능월을 의미하며, 실제 서비스 이용 여부 등과는 무관

☞ (예시) 2015. 2. 10일에 서비스를 신청하여 3월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이용자의 경우 서비스 개시월은 2016. 3월임

‑- 해당 이용자에게 서비스 개시월로부터 9개월간만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개인별 판정유효기간은 9개월임

•1인당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가능

‑- 재판정이 필요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한 사업에 한해 재판정 가능

② 바우처 형태 및 생성주기

• 바우처 형태 : 전자 바우처

• 바우처 성격

‑- 바우처 생성 주기 : 해당 이용자별 서비스 개시월 기준으로 바우처가 생성되는 주기 (1회, 1개월마다, 2개월마다 등)

‑- 총 생성횟수 : 이용자 지원기간 ÷ 생성 주기

• 서비스 제공이 특정 기간(예 : 여름방학, 겨울방학 등)에 한정되는 경우 사업 기간 반드시 명시 (예 : 7~8월, 11~12월)

5. 서비스 제공

1) 서비스 제공 가능 기관

◆ 서비스 제공 기관은 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기업으로 제한

2) 서비스 제공인력 현황

• 서비스의 질적 수준 보장을 위해 일정 자격요건 필요

‑- 전문자격증 소지자 또는 일정시간 교육이수자 등을 제공인력으로 인정

• 서비스 제공 필요 인력

‑- 월 평균 이용자 수 ÷ 제공 인력 1인당 월 최대 제공 가능 인원

• 서비스 제공 가능 인력

‑- 해당 자격 소지･교육이수자, 제공 가능 기관별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가능 인력 추계

‑- 자활 근로,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등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지원받는 근로자는 동 사업 참여 불가

☞ 서비스 제공 가능인력 산정시 해당 근로자는 제외

☞ 다만 바우처 사업 참여 근로자는 동 사업 참여 가능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별도 사업단 구성 및 회계 등 관리 분리 운영 원칙

• 제공인력 수급 계획 수립

‑- 제공 가능인력 충분한 경우 전환배치 등 제공인력 활용 계획 수립

‑- 제공인력이 부족한 경우 교육･훈련 등 확보 방안 마련

☞ 사업시행초기의 경우 공급인력의 자격요건을 다소 완화할 수 있으며, 先 현장투입-後 보수교육 가능

6. 성과목표·지표 및 평가 계획

1) 자체 성과지표

• 성과목표, 성과지표, 성과달성 목표치 설정

‑- 창출된 일자리 수, 서비스 만족도 등은 반드시 포함

‑- 사업 취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등을 반영한 지표 제시

☞ 사업 취지와 무관한 성과 목표･지표 설정이나 성과 목표치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한 경우 등은 감점 조치

성과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달성치
①
②
③

2) 타 서비스와의 중복 여부

• 현재 추진 중인 지역내 유사 서비스 확인

3) 사업내용의 타당성

① 기본 방향

• 이용자 선정 기준, 서비스 가격 및 내용 등 사업 계획의 각 내용들이 수요자의 욕구나 사업 취지 등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 “누구를 대상으로” “누가”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제공할 것이며, 서비스 제공을 통해 “무엇을”기대할 수 있는가?

② 고려 사항

• 해당 서비스에 대한 욕구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이용자 선정 기준･우선순위 등이 적절하게 제시되었는지 여부

• 서비스 제공기관이나 제공인력 자격 기준 등이 적절한지 여부

• 서비스 내용, 제공량, 제공 절차 등이 이용자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 서비스 제공 절차는 이용자의 접근성, 편리성 등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여부

• 서비스 질적수준확보 계획 수립 여부 및 내용(서비스 모니터단 운영 계획, 서비스 질 평가 계획) 등

• 시장 가격, 유사 서비스 가격, 서비스 제공원가 등을 감안, 서비스 제공 가격이 적절하게 제시되었는지 여부

• 정부 지원액, 본인부담 비율이 적절한지 여부 ☞ 특히 본인부담비율이 20%미만인 경우 필요성 등 명시

• 성과 목표나 지표 설정이 적절한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