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170호

2020년 「놀이혁신 선도지역」공모사업 공고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내 놀이혁신 활성화를 통해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2020년 「놀이혁신 선도지역」공모사업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2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0년 「놀이혁신 선도지역」공모사업

□ 사업수행기간 : ‘20.5월 ~ 12월 (약 8개월)

□ 선정규모 : 전국 10개* 기초 지방자치단체(행정시, 특별자치시 포함)

※ 서울 자치구 2개, 서울 제외 시·구 5개, 군 3개 선정

□ 사업 예산 : ‘20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 (총 10억원)

○ 1개 선도지역 당 국비 1억 (보조율 : 서울 50%, 지방 70%, 성장촉진지역 80%)

* 사업비 총액(국비+지방비) : 서울(2억), 지방(약1.4억)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6개월 사업비 기준, 기타 인건비·운영비는 지자체 부담

□ 주관부서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 사업내용 : 지역 여건에 적합한 놀이사업 모델 개발 및 시행 등을 통한 놀이 인식 개선

* 참고1 : 「놀이혁신 선도지역」 공모사업 추진계획

2. 선도지역 공모·선정 방안

□ 신청 단위

○ 기초 지자체 시·군·구(행정시·특별자치시 포함)를 기본 단위로 신청

- 실제 사업 지역은 지자체 일부(읍·면·동, 마을 단위 등)도 가능하고, 사업 주체도 광역 지자체, 학교, 민간단체 등과 협업 가능

○ 기초 지자체 간 연계성 있는 경우, 컨소시엄 구성하여 하나의 계획서로 신청 가능, 이 경우 각각 선도지역으로 선정, 지원*

* 예) 2개 시군구가 컨소시엄 구성하여 선정된 경우,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 예산을 2개 지자체分으로 배정

□ 사업 신청 및 공모

○ 기초 지자체는 복지부 공모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복지부에 기한 내 제출

* 선도지역 배정 예산을 활용한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을 포함하여 작성

□ 선정심사 (선정방법 및 심사기준)

○ 선정방법 : 지자체 계획발표 ➡ 청취 및 질의 ➡ 계획서 심사 ➡ 선정심사위원회 평가

○ 선정기준 : 사업 계획 타탕성, 추진 여건, 추진 의지 등 평가

- 아동인구, 도시·농어촌 분포 등 고려하여 서울 자치구(2개), 서울 외 시·구(5개), 군(3개)로 나누어 고득점 순 선정

□ 선도지역 선정·통보

○ 선정심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선도지역 선정·통보 (4월 중)

3. 선도지역 사업 모델(안) (지역사회서비스사업(필수) + 지자체 자체 사업(가점))

□ 지역사회서비스 사업(필수)

○ 지역 여건 및 주민 수요에 맞는 단·복수의 놀이 관련 지역사회서비스를 발굴·기획하여 시행

- 선도지역 신청 시 지역사회서비스 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 국비 예산 배정 외에 지역사회서비스 추진에 따른 행정절차(시도 심의위원회 승인 등)는 각 선도지역이 진행할 사항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참조 (2월초 선도지역 공모 → 4월말 선도지역 선정·통보 → 5월 시도 심의위원회 승인)

ㅇ (지역사회서비스 놀이 사업 예시) 서비스 대상, 제공기관·인력, 서비스제공 유형 외 사항은 지역 여건에 맞게 변형하여 수립 가능

- (서비스 대상) 놀이 특성상 소득기준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령은 놀이 및 돌봄 수요가 큰 초등학생 아동으로 제한*

* 취학 전 아동은 놀이 교육을 받은 어린이집 교사로부터의 서비스 중복 등이 있어 제외

- (제공기관) 사업 초기 지나친 영리화 방지를 위해 제공기관을 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기업으로 제한*

* 제공기관은 중앙 자문단의 서비스 관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제공 계약 체결

- (제공인력) 실무경력 등 자격 요건을 두는 것으로 하되, 신규사업임을 감안하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에 따라 시·도 승인을 거쳐 제공인력 자격요건 완화 가능

- (서비스 유형) 다양한 서비스 모델 개발을 위해 서비스 제공 유형에 ’지역연계형‘ 또는 ’신규개발형‘을 필수 포함

※ 아래 표는 표준예시로 지자체는 지역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항목

내  용

① 서비스 명

∙ 놀이 활동 지원 서비스

② 서비스 목적

∙ 놀이시간이 부족한 아동에 대하여 놀이 소개·놀이 기회 제공·놀이 활동 유도 등 놀이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발달 지원

③ 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 소득기준 없음 (단, 지자체에서 우선순위 설정 가능)

▹ 연령기준 : 만 6세∼만 12세의 초등학생 아동

▹ 욕구기준 : 놀이 활동이 필요한 아동

* 아동의 서비스 접근성을 고려하여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학교, 놀이터 등의 장소 활용 가능

④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ʼ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중앙 자문단의 서비스 관리 수용 조건)

▹ 제공인력 : 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놀이 관련 민간자격 취득 후 놀이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심리, 상담, 아동청소년학, 유아교육학, 사회복지학, 보육학, 재활학, 특수체육학 등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놀이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

②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놀이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③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놀이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ʼ은 실무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⑤ 서비스 가격 및 서비스 제공 기간

▹ 서비스 가격 : 월 10만원  (최대 상한액 : 월 20만원)

이용자 등급	1등급(중위소득 120%)	2등급(그 외 서비스대상)
정부지원금	90,000원	80,000원
본인부담금*	10,000원	20,000원

▹ 서비스 제공기간 : 6개월

⑥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

▹ 주변 놀이 여건 파악을 통해 서비스 대상 아동에 맞는 놀이 프로그램 제공

- 놀이 집단 구성 : 서비스 신청 아동을 소속(학교, 돌봄기관 등), 주요 놀이 장소 등으로 구분하여 놀이 집단을 구성하고 담당 제공인력 배정

- 놀이 실태 파악 : 대상 아동의 놀이 시간 등 놀이실태를 파악하고, 해당 아동 및 보호자 참여 하에 주변 시설 등을 고려한 놀이 프로그램 수립

- 놀이 소개 : 서비스 대상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놀이의 중요성 등을 안내하고 실외·신체 활동 위주의 놀이 등을 소개·실시

- 놀이 기회 제공 : 아동들이 쉽고 안전하게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여건 마련

*ex)①놀이 유도: 놀이 시간 중 안전 관리, 놀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단체 놀이 진행, 장남감 등 놀이기구 대여 등, ②물놀이 버스: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물놀이 장소까지 이동수단을 제공하고 물놀이기구·수건·수영복 등 대여

2) 서비스 유형 (3 또는 4번 유형을 필수 포함하여 서비스 설계)

서비스 제공 유형	1. 학교연계형 (집합형) - 학교와의 연계 하에 방과후 교실 또는 방과중 놀이시간에 서비스 제공 - 학교 내 교실, 강당, 운동장 등 활용	주 2회(월8회) 이상 (회당 50∼60분 이상)
	2. 돌봄연계형 -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돌봄기관과의 연계 하에 서비스 제공 - 센터 내 공간, 실외 놀이터, 지역 공원 등 활용	주 2회(월8회) 이상 (회당 50∼60분 이상)
	3. 지역연계형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주민자치위원회 등 지역주민조직과 연계 하에 서비스 제공 - 아파트·마을 놀이터, 지역 공원 등 활용	주 2회(월8회) 이상 (회당 50∼60분 이상)
	4. 기타 지자체 신규개발형 - 서비스 모델 변형 또는 지자체의 자체개발 서비스 모델	별도 적용

3) 서비스 제공절차

①  1단계 : 서비스 신청 아동 및 그 보호자의 놀이 욕구 파악 및 주변 놀이 여건 조사 등을 통해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② 2단계 : 아동 및 보호자의 참여 하에 구체적인 놀이 프로그램 수립·시행

③ 3단계 : 제공기관의 프로그램 담당자 및 중앙 자문단 간 사례회의 등 통해 아동과 지역의 변화를 체크하고 프로그램 보완

④ 4단계 : 아동 및 보호자에 대한 서비스 종결상담과 종결보고서 작성

⑦ 집단규모

아동 연령, 놀이 장소 등 고려하여 제공인력 1명당 15인 이내 이용자 이용 가능

⑧ 안전관리

- 야외 활동 및 이동수단 이용에 따른 안전교육 및 표준계약서 기준 제시

- 배상/상해/차량 보험 가입

□ 지자체 자체 사업(가점)

○ 공모 참여 지자체가 지역사회서비스 외 놀이 관련 자체 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한 경우 선정 평가시 가점

- (예시) ▲놀이 기회 제공 사업(비정형적 놀이터 설치, 놀이활동가 파견), ▲놀이 공간 개선 사업(놀이터 리모델링, 창의놀이터 개발), ▲학교, 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연계 사업(학교 내 놀이 교구 및 프로그램 지원 등)

4. 추진일정

① 사업지역 발굴	⇒	② 사업계획 수립	⇒	③ 사업 여건 마련	⇒	④ 사업계획 실행	⇒	⑤ 모니터링, 사후관리
사업지역 발굴, 지역 협의체 구성		주민 참여 사업계획 수립·보완, 선도지역 선정 신청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확보, 제공인력 교육, 이용자 모집 등		사업계획에 따라 지역사회서비스 또는 지자체 자체 사업 시행		모니터링 및 사업계획 보완

① 지자체 내 놀이 수요 조사 등을 통해 읍·면·동, 마을, 학교 등 사업 지역 발굴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 협의체 구성* (3월)

* 선도지역 내 공공 기관(교육청, 학교 등), 민간 단체·전문가, 아동·주민조직 등

□

② 지역 협의체 등 주민참여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복지부에 선도지역 선정 신청 (2월4주~3월5주)

□

③ 선도지역 선정 지자체는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확보,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서비스 이용자 모집 등 사업 추진 여건 마련 (5,6월)

□

④ 사업계획에 따라, 지역사회서비스 및 자체 사업 시행* (7월~12월)

* ‘중앙 자문단’의 지자체 담당자 교육·자문 및 서비스 관리에 따라 계획 이행

□

⑤ 지자체는 사업계획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사업계획 보완

5. 행정사항

□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0. 3. 31.(화) 18:00까지 보건복지부로 제출(기일 엄수)

* 서류접수 현황을 유선으로 반드시 확인 요망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신청서, 요약문, 사업계획서)」10부 및 한글파일

- 사업계획서는 책자로 인쇄하여 우편으로 제출

* 우편봉투 겉면에 ‘2020년 놀이혁신 선도지역 공모 사업신청서 재중’ 표시

※ (주소)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7층

아동복지정책과 유승은주무관 앞(☎044-202-3417)

- 한글파일(hwp) 1부는 메일(spspzz3841@korea.kr)로 송부

□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선도지역 평가 및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이 계획에 의하여 지원 받은 단체는 지원사업의 수행과정이나 수행완료 후 우리부 또는 우리부 의뢰에 의한 평가기관에서 사업평가를 위해 자료요구나 현장 확인 요구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따름

※ 문의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유승은주무관(☎044-202-3417)

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기획부 조진희주임(☎02-6283-0256)

참고 1	놀이혁신 선도지역 공모사업 추진계획

놀이혁신 선도지역

공모 사업 추진계획

2020. 2.

놀이혁신 선도지역 공모 사업 추진계획

I.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 우리나라 아동의 물질적 결핍(인터넷, 식사·의류, 공간 등)은 낮은 수준이나, 관계적 결핍(여가, 친구·가족과의 활동 등)은 높은 수준(‘18.아동실태조사)

* ’19.10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에 대해 ‘학업성적에 대한 사회적 압력으로 인해 아동의 놀이 시간이 매우 부족하고 안전한 무료 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점을 심각하게 우려’함을 전달

- 놀이, 사회적 관계 형성의 기회를 보장하여 아동의 인지·정서 발달, 창의성·사회성 발달 지원 필요

○ 현재 일부 지자체, 아동단체가 놀이혁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복합적 요인*로 인해 단편적으로 추진 중

* 아동 놀이의 중요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과 관심 부족, 모범 사례 및 가이드 라인 등 정보 및 전문성 부족, 공간 등 놀이 활용에 적합한 자원 부족

☞ 놀이 인식 개선, 지역 여건 별 놀이 사업 모델 개발, 놀이 관련 자원 연계 등 국가적 지원을 통해 놀이혁신을 빠르게 확산 필요

□ 추진경과

○ ‘19.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놀이혁신 과제 포함

○ ‘19.6월 지역 놀이문화 활성화를 위한 민·관·학 전문가 회의*

*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6개 아동단체 실무자, 학계 전문가, 지자체 놀이담당자 등

○ ’19.12월 ‘놀이혁신위원회’ 출범 전 사전회의 및 제1차 회의 개최

II. 추진목표 및 방향

□ 추진목표

ㅇ 선도지역의 선정·지원을 통해 지자체 주도로 놀이혁신 사업* 모델을 개발·검증하고 사업성과에 근거하여 놀이 관련 인식 개선

☞ 선도지역 외 지자체들도 지역 여건에 맞게 자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시·농어촌 등 지역 특성별 놀이혁신 사업 모델을 개발

* 지역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지자체가 놀이 인식 개선, 놀이 시간·공간 확보, 놀이 서비스 제공 등 사업 시행

< 놀이혁신 전국적 확산 로드맵 >

1 단계 (‘20~‘22)

2 단계 (‘23~‘24)

3 단계 (‘25년 이후)

선도지역 사업(’20~24) 및 사업성과 근거 인식개선

선도지역 외 지자체의 자발적인 놀이혁신 참여

놀이혁신 사업

전국적 확산

➡

➡

□ 추진방향

ㅇ (지역주도)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맞춰 놀이혁신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자체 인력․재원 등 자원을 최대한 투입․활용

- 복지부는 놀이 컨퍼런스, 행동지침 등을 통해 다양한 사업 모델을 제안하고, 선도지역에 홍보·교육·컨설팅·평가 등 지원

ㅇ (주민참여) 놀이혁신 사업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사업 초기부터 지역 아동, 주민, 학교, 민간단체 등 참여 유도 (선정평가 시 가점)

ㅇ (사업 연계) 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해 타 사업(학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 도시재생, 지역 문화행사 등)과 연계 유도 (선정평가 시 가점)

ㅇ (발전·확산) 사업 결과를 평가하여 놀이혁신 사업 모델을 보완하고, 우수 사례는 홍보하여 지자체·국민 대상 놀이 인식 개선

III. 2020년 놀이혁신 선도지역 공모 사업 개요

□ (선도지역 선정) 공모방식

ㅇ 기초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모델을 개발하여 신청, 복지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하여 선도지역 선정

□ (선정 규모) 전국 10개* 기초 지자체(행정시, 특별자치시 포함)

* 아동인구, 도시·농어촌 분포 등 고려 서울 자치구 2개, 서울 제외 시·구 5개, 군 3개 선정

** 총 229개: 자치구 69개(서울 자치구 25개), 시 75개, 군 82개, 행정시 2개, 특별자치시 1개 / 아동인구비율: 793만 중 서울 128만 16%, 경기 223만 28%

□ (선도지역 지원) 총 10억원 (국비 기준, 지자체 경상보조*)

ㅇ ’20년 증액된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 국비 예산 중 10억원이 선도지역의 놀이 사업 용도로 배정 (1개 선도지역 당 1억**)

* 국고보조율 : 서울 50%, 지방 70%, 성장촉진지역 80%

** 6개월 사업비 기준, 지역 협의체 등의 인건비·운영비는 지자체 부담

□ (사업기간) 선도지역 선정일. ~ ‘20.12월

ㅇ ’20년 선정된 지역은 ‘20년 평가 결과 및 ’21년 추진계획 심의를 통하여 계속 지원 여부 판단*

*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 예산의 시군구 배정 권한은 시도에 있어, 지투예산이 선도지역에 계속 배정될 수 있도록 시도 협조 요청할 예정

IV. 선도지역 사업 모델 (지역사회서비스 사업(필수) + 지자체 자체 사업(가점))

□ (지역사회서비스 사업(필수)) 선도지역은 지역 여건 및 주민 수요에 맞는 단·복수의 놀이 관련 지역사회서비스를 발굴·기획하여 시행

ㅇ 선도지역 신청 시 지역사회서비스 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 국비 예산 배정 외에 지역사회서비스 추진에 따른 행정절차(시도 심의위원회 승인 등)는 각 선도지역이 진행할 사항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안내” 참조 (2월초 선도지역 공모 → 4월말 선도지역 선정·통보 → 5월 시도 심의위원회 승인)

ㅇ (지역사회서비스 놀이 사업 예시) 서비스 대상, 제공기관·인력, 서비스제공 유형 외 사항은 지역 여건에 맞게 변형하여 수립 가능

- (서비스 대상) 놀이 특성상 소득기준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령은 놀이 및 돌봄 수요가 큰 초등학생 아동으로 제한*

* 취학 전 아동은 놀이 교육을 받은 어린이집 교사로부터의 서비스 중복 등이 있어 제외

- (제공기관) 사업 초기 지나친 영리화 방지를 위해 제공기관을 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기업으로 제한*

* 제공기관은 중앙 자문단의 서비스 관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제공 계약 체결

- (제공인력) 실무경력 등 자격 요건을 두는 것으로 하되, 신규사업임을 감안하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에 따라 시·도 승인을 거쳐 제공인력 자격요건 완화 가능

- (서비스 유형) 다양한 서비스 모델 개발을 위해 서비스 제공 유형에 ’지역연계형‘ 또는 ’신규개발형‘을 필수 포함

※ 아래 표는 표준예시로 지자체는 지역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항목

내  용

① 서비스 명

∙ 놀이 활동 지원 서비스

② 서비스 목적

∙ 놀이시간이 부족한 아동에 대하여 놀이 소개·놀이 기회 제공·놀이 활동 유도 등 놀이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발달 지원

③ 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 소득기준 없음 (단, 지자체에서 우선순위 설정 가능)

▹ 연령기준 : 만 6세∼만 12세의 초등학생 아동

▹ 욕구기준 : 놀이 활동이 필요한 아동

* 아동의 서비스 접근성을 고려하여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학교,놀이터 등의 장소 활용 가능

④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ʼ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중앙 자문단의 서비스 관리 수용 조건)

▹ 제공인력 : 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놀이 관련 민간자격 취득 후 놀이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심리, 상담, 아동청소년학, 유아교육학, 사회복지학, 보육학, 재활학, 특수체육학 등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놀이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

②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놀이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③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놀이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ʼ은 실무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⑤ 서비스 가격 및 서비스 제공 기간

▹ 서비스 가격 : 월 10만원  (최대 상한액 : 월 20만원)

이용자 등급	1등급(중위소득 120%)	2등급(그 외 서비스대상)
정부지원금	90,000원	80,000원
본인부담금	10,000원	20,000원

▹ 서비스 제공기간 : 6개월

⑥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

▹ 주변 놀이 여건 파악을 통해 서비스 대상 아동에 맞는 놀이 프로그램 제공

- 놀이 집단 구성 : 서비스 신청 아동을 소속(학교, 돌봄기관 등), 주요 놀이 장소 등으로 구분하여 놀이 집단을 구성하고 담당 제공인력 배정

- 놀이 실태 파악 : 대상 아동의 놀이 시간 등 놀이실태를 파악하고, 해당 아동 및 보호자 참여 하에 주변 시설 등을 고려한 놀이 프로그램 수립

- 놀이 소개 : 서비스 대상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놀이의 중요성 등을 안내하고 실외·신체 활동 위주의 놀이 등을 소개·실시

- 놀이 기회 제공 : 아동들이 쉽고 안전하게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여건 마련

*ex)①놀이 유도: 놀이 시간 중 안전 관리, 놀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단체 놀이 진행, 장남감 등 놀이기구 대여 등, ②물놀이 버스: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물놀이 장소까지 이동수단을 제공하고 물놀이기구·수건·수영복 등 대여

2) 서비스 유형 (3번 또는 4번 유형을 필수 포함하여 서비스 설계)

서비스 제공 유형	1. 학교연계형 (집합형) - 학교와의 연계 하에 방과후 교실 또는 방과중 놀이시간에 서비스 제공 - 학교 내 교실, 강당, 운동장 등 활용	주 2회(월8회) 이상 (회당 50∼60분 이상)
	2. 돌봄연계형 -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돌봄기관과의 연계 하에 서비스 제공 - 센터 내 공간, 실외 놀이터, 지역 공원 등 활용	주 2회(월8회) 이상 (회당 50∼60분 이상)
	3. 지역연계형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주민자치위원회 등 지역주민조직과 연계 하에 서비스 제공 - 아파트·마을 놀이터, 지역 공원 등 활용	주 2회(월8회) 이상 (회당 50∼60분 이상)
	4. 기타 지자체 신규개발형 - 서비스 모델 변형 또는 지자체의 자체개발 서비스 모델	별도 적용

3) 서비스 제공절차

①  1단계 : 서비스 신청 아동 및 그 보호자의 놀이 욕구 파악 및 주변 놀이 여건 조사 등을 통해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② 2단계 : 아동 및 보호자의 참여 하에 구체적인 놀이 프로그램 수립·시행

③ 3단계 : 제공기관의 프로그램 담당자 및 중앙 자문단 간 사례회의 등 통해 아동과 지역의 변화를 체크하고 프로그램 보완

④ 4단계 : 아동 및 보호자에 대한 서비스 종결상담과 종결보고서 작성

⑦ 집단규모

아동 연령, 놀이 장소 등 고려하여 제공인력 1명당 15인 이내 이용자 이용 가능

⑧ 안전관리

- 야외 활동 및 이동수단 이용에 따른 안전교육 및 표준계약서 기준 제시

- 배상/상해/차량 보험 가입

□ (지자체 자체 사업(가점)) 공모 참여 지자체가 지역사회서비스 외 놀이 관련 자체 사업 계획을 수립·시행 시 선정 평가 시 가점

ㅇ 놀이 기회 제공 사업 (예시)

-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빈 공터 등 생활터 주변 공공장소에서 교통을 통제하고 종이 상자, 폐타이어, 깡통 등이 있는 비정형적 놀이터를 정기적으로 설치·운영 (서울 숭덕초 학교 수영장 등)

- 놀이터에 놀이활동가를 파견하여 놀이터 내 안전 확보 및 전래놀이·자연놀이 등 진행 (서울 움직이는 놀이터 등)

ㅇ 놀이 공간 개선 사업 (예시)

- 지자체 내 놀이터 실태 전수조사 후 놀이터의 지역적 분포, 관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정해 리모델링 (군산시)

- 놀이터 설계에서부터 아동, 지역 주민, 전문가를 참여시켜 획일화되지 않고 창의성을 키우는 놀이터 개발 (순천 기적의 놀이터 등)

ㅇ 학교, 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연계 사업 (예시)

- 학교별 여건에 따라 쉬는시간, 점심시간을 늘리는 등으로 방과 중 하루 40~100분의 놀이시간을 확보하도록 학교 내 공간혁신, 놀이 교구 및 프로그램, 인력 등 지원 (강원도 놀이밥 공감학교 등)

- 학교 내 여유 공간 및 자투리 공간 활용(복도, 현관 등)하여 안전한 실내 놀이실(놀이터) 마련 (경기 시흥초 등)

- 학교 운동장 개방, 미세먼지 경보시 공기청정시설을 갖춘 학교 강당을 실내 놀이를 위한 공간으로 개방

-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의 놀이 프로그램 중심 운영

□ 선도지역 사업 추진 절차 (예시)

①사업지역 발굴	⇒	②사업계획 수립·보완	⇒	③사업 여건 마련	⇒	④사업계획 실행	⇒	⑤모니터링, 사후관리
사업지역 발굴, 지역 협의체 구성		주민 참여 사업계획 수립·보완, 선도지역 선정 신청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확보, 제공인력 교육, 이용자 모집 등		사업계획에 따라 지역사회서비스 또는 지자체 자체 사업 시행		모니터링 및 사업계획 보완

① 지자체 내 놀이 수요 조사 등을 통해 읍·면·동, 마을, 학교 등 사업 지역 발굴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 협의체 구성* (3월)

* 선도지역 내 공공 기관(교육청, 학교 등), 민간 단체·전문가, 아동·주민조직 등

□

② 지역 협의체 등 주민참여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복지부에 선도지역 선정 신청 (2월4주~3월5주)

□

③ 선도지역 선정 지자체는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확보,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서비스 이용자 모집 등 사업 추진 여건 마련 (5,6월)

□

④ 사업계획에 따라, 지역사회서비스 및 자체 사업 시행* (7월~12월)

* ‘중앙 자문단’의 지자체 담당자 교육·자문 및 서비스 관리에 따라 계획 이행

□

⑤ 지자체는 사업계획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사업계획 보완

V. 추진체계

ㅇ (복지부) 선도지역 공모 사업 추진계획 수립, 선도지역 선정 등

ㅇ (아동권리보장원) 중앙 실무협의체·중앙 자문단 운영, 사업평가 업무 수탁 수행 등 전문·기술적 지원* 수행

* 아동단체·놀이혁신 전문가·놀이공간 디자이너 등 놀이 네트워크 구축, 놀이활동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연구 수행, 놀이의 날 행사 및 홍보 추진 등

ㅇ (중앙 실무협의체) 복지부·보장원·선도지역 지자체·민간 아동단체 간 실무자급 협의체 구성으로 수시·정례(분기별)회의 개최

- 복지부·보장원 협조 사항, 민간 아동단체 협업 사항 발굴 등 사업 관련 주체 간 소통창구 기능 수행

ㅇ (중앙 자문단) 선도지역 선정 지자체에 대한 교육·컨설팅 수행

- 세이브더칠드런 등 놀이 사업 경험이 있는 민간 아동단체*들과 선도지역을 매칭하여 교육·컨설팅 위탁 (단체당 2~3개 지자체)

*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등 놀이혁신위 참여 단체/ 지자체 담당자 교육·컨설팅의 구체적인 프로그램 및 일정은 아동단체에서 기획

- 사업계획서 보완, 선도지역 지자체 담당자 교육, 사업 경험 공유, 놀이 관련 자원 연계, 선도지역 지역사회서비스 관리 등 자문 수행

ㅇ (선도지역 선정 지자체)

- (전담부서) 사업 수요 파악 및 지자체 내 사업 지역 선정, 선도지역 사업 계획 수립·시행, 사업 홍보, 지역 협의체 운영 등

- (지역 협의체) 선도지역 내 공공 기관(교육청, 학교 등), 민간 단체·전문가, 아동·주민 조직 등으로 구성하여, 사업 수립·시행·자체 평가 과정에서 주민 참여 지원 및 민·관 협력 사항 발굴 등

VI. 선도지역 공모·선정 방안

□ 신청 단위

ㅇ 기초 지자체 시·군·구(행정시·특별자치시 포함)를 기본 단위로 신청

- 실제 사업 지역은 지자체 일부(읍·면·동, 마을 단위 등)도 가능하고, 사업 주체도 광역 지자체, 학교, 민간단체 등과 협업 가능

ㅇ 기초 지자체 간 연계성 있는 경우, 컨소시엄 구성하여 하나의 계획서로 신청 가능, 이 경우 각각 선도지역으로 선정, 지원*

* 예) 2개 시군구가 컨소시엄 구성하여 선정된 경우,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 예산을 2개 지자체分으로 배정

□ 사업 신청 및 공모 절차 (2월4주~3월5주)

ㅇ 기초 지자체는 복지부 공모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복지부에 기한 내 제출

* 선도지역 배정 예산을 활용한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을 포함하여 작성

□ 선정심사 (4월1주~2주)

ㅇ (심사위원회) 놀이혁신위원회 위원 등으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 복지부, 행안부, 문체부, 민간전문가 등 5~10인으로 구성)

ㅇ (선정기준) 사업 계획 타당성, 추진 여건, 추진 의지 등 평가

- 적극적인 추진 의지, 지역주민의 높은 참여, 사업 추진의 안정성, 지속성, 확장성을 갖춘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선정

- 지자체 자체 사업 추진 및 선도지역 사업과의 연계*에 대해 가점

* ex) 자체 사업으로 신축한 놀이터에 선도지역 사업으로 놀이활동가 파견

ㅇ (선정평가) 지자체 계획발표 ➡ 청취 및 질의 ➡ 계획서 심사 ➡ 선정심사위원회 평가

<선정 적용 예시>

ⓐ 신청 지자체 전체 평가 후, 서울 자치구 간 점수 비교하여 고득점 2개 지자체 선정

ⓑ 영역별 신청 지자체가 미달하는 경우 서울 자치구 → 서울 외 시·구 → 군 순으로 미달 수 배정, ex) 2개 군만 신청 서울 자치구(3개), 시·구(5개), 군(2개)

ⓒ 연계 지자체들이 컨소시엄 구성하여 신청한 경우

- 각 배정영역의 배정 개수와 확보되고, 컨소시엄 각 지자체의 점수가 영역별로 모두 선정될 수 있어야 선정/ 컨소시엄 탈락 시 차순위 지자체가 선정

예1) 서울 자치구 간 점수가 서초구 1위, 컨소시엄(송파구·강동구) 2위, 관악구 3위인 경우, 컨소시엄은 배정 개수(2개) 초과로 탈락하고 서초구와 관악구가 선도지역으로 선정

예2) 서울 외 시·구 간 점수가 성남 중원구(서울 서초구와 컨소시엄) 1위, 전주시 6위인 경우, 서초구가 서울 자치구 간 점수에서 3위라면 성남 중원구는 탈락하고 6위 전주시가 선도지역으로 선정

- 아동인구, 도시·농어촌 분포 등 고려하여 서울 자치구(2개), 서울 외 시·구(5개), 군(3개)로 영역을 나누어 고득점 순 선정

□ 선도지역 선정·통보 (4월중)

ㅇ 복지부장관은 선정심사위원회 보고에 따라 선도지역 선정·통보

ㅇ 선도지역 워크숍 실시(5월초) : 복지부·중앙 자문단 → 선도지역

- 선도지역 선정 지자체 수준에 따라 단계별 실행계획 수립 등 지원

VIII. 추진일정

① 놀이혁신 선도지역 사업 계획 수립 (~‘20.2월1주)

② 지자체 대상 사업 설명회 실시 (’20.2월2주)

③ 지자체 공모 및 선정 (’20.2월4주~4월중)

④ 사업시행 준비 (’20.5월~) 및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20.7월~)

⑤ 사업 평가 (’20.11월~)

< 선도지역 공모 사업 추진 일정 >

’20.1		’20.2~4		’20.5~		’20.7~		’20.11~
선도지역 사업 계획 수립		지자체 공모‧선정		사업시행 준비		사업 실시		사업 평가

참고		놀이혁신 선도지역 선정 원칙

□ 선도지역 선정기준 (안) : 놀이혁신위원회를 통해 마련 예정

항목	지표	내용
□ 사업 계획	①지역 진단 및 분석	․놀이 환경 실태 및 지역 주민의 놀이 수요에 대한 사전 조사 ․지역 내 민·관 자원과 놀이 인프라 현황 및 분석 ․기타 놀이 사업 장애요인 분석
	②놀이 사업 수립	․사업 수립 과정에 있어 아동·주민·민간단체 등의 의견 반영 ․사업 내용의 구체성·타당성·확장성 및 실현가능성 ․지역 특성을 반영·활용한 사업 수립 ․장애아동 등 소외계층을 고려한 사업 수립 ․지자체 자체 사업의 기획ㆍ추진계획
	③모니터링 및 효과성 평가	․사업 모니터링 및 효과성 자체 평가 계획
	④재정 계획	․예산 편성․확보 계획 및 실현 가능성
□ 추진 체계 및 민‧관 협력	⑤기반 구축 및 운영	․지역 협의체 등 지자체 내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계획 ․놀이터 등 관련 인프라 구축 수준 및 계획 ․놀이활동가 등 필요 인력 양성 계획 ․놀이 관련 인프라의 유지 및 확장 계획
	⑥민‧관 협력	․지역 내 공공, 민간 기관ㆍ단체ㆍ전문가 등과의 협력 계획 ․교육청, 학교 등과의 협업 계획 ㆍ교통안전, 공원관리 등 조직 간 칸막이 해소 노력 계획
	⑦아동 및 주민 참여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과정에의 아동 및 주민 참여수준 ․지자체 내 자생적 놀이 단체 지원계획

* 세부 선정기준 마련시 과거 놀이사업 성과 등에 대하여 가점 부여 등 검토

참고 2	제출서류 서식

「놀이혁신 선도지역」공모사업 계획서 작성 요령 안내

2020. 2.

< 「놀이혁신 선도지역」 공모사업 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

1. 공모사업에 신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는 「놀이혁신 선도지역 공모사업 추진계획(참고1)」과 본 작성 요령을 참고하여, 「놀이혁신 선도지역 공모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2.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여건과 놀이 수요에 맞는 사업모델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놀이 관련 지역사회서비스의 사업계획을 필수적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추가로 지자체 자체 사업계획 등을 작성·제출하는 경우 평가 시 가점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4. 「놀이혁신 선도지역 공모사업 추진계획」에 기재된 선정기준(안)을 고려하여 계획서를 작성하고, 선정기준에 관련한 내용이라면 계획서 양식에 없는 항목이라도 참고자료 형식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작성요령
○ 작성분량 - 첨부자료를 제외한 본문(사업계획) 내용은 단면으로 25페이지 이내 작성 ○ 편집용지 - 용지종류 : A4(국배판) [210×297 mm] - 용지여백 : 위·아래 : 15.0mm / 머리말·꼬리말 : 10.0mm 왼쪽·오른쪽 : 20.0mm / 제본 : 0.0mm ○ 글꼴/크기/줄간격 등 (예시문 안내사항 참조) - 제목 : 휴먼명조, 15포인트, 줄간격(160%), 장평(100%), 속성(진하게) - 본문 : 휴먼명조, 15포인트, 줄간격(160%), 문단 위·아래(0pt) - 별표 및 <표> 안 : 중고딕, 13포인트, 줄간격(160%), 장평(100%) ○ 인쇄 및 제본 - A4용지 단면, 컬러, 세로방향 인쇄 - 제안서는 분야별로 인덱스 및 색지를 부착 (색지는 페이지수 미산입) - 반드시 면수(Page)를 기재 ○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 제안서 맨 앞장에는 반드시 지자체장의 직인이 있어야 함 - 요약문은 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서식에 있는 목차대로 작성 (필요한 경우 소제목을 설정하여 작성) - 제출시 작성안내(파란색표기)는 삭제 - 간단․명료한 개조식(…임, 또는 …음)으로 작성 - 각종 통계와 현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작성 - 서식 중 해당 과제와 관련되지 않는 내용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해야 함 - 모든 첨부자료는 사업계획서 ‘Ⅴ.첨부자료 목록(증빙자료 등)’에 작성한 뒤 사업계획서와 1권으로 합철 후 제출 * 첨부자료 분량제한 없으나 본 사업계획서 관련된 것 중심 필요 최소한으로 제출

서식 1

놀이혁신 선도지역 공모사업 신청서
신청주체	□ 서울자치구 □ 시·구(서울제외) □ 군
사 업 명	○○ 프로그램
주관부서 (협조부서)			주소
담당자	소속		전화번호
	직위		핸드폰
	성명		E-mail
			Fax
사업예산	총사업비	○○○천원	국고	○○○천원
			지방비	○○천원
			기타	천원
총사업기간	20 . 00. ~ 20 . 00. ( 개월간)
위와 같이 놀이혁신 선도지역 공모사업을 신청합니다. 2020. 0. 00.
○○○ 시·군·구청장 홍 길 동					직인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귀하

서식 2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신규서비스 사업계획 (요약문)

시·도/시·군·구
신청주체		□ 서울자치구 □ 구·시(서울제외) □ 군
1. 사 업 개 요	사업명							사업비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기타					천원
	사업목적
	서비스유형 (복수 유형 제공 가능)	□ 1) 학교연계형(집합형) □ 2) 돌봄연계형 □ 3) 지역연계형 □ 4) 기타 지자체 신규개발형
	사업기간	2020. .~ 2020. 12.( 개월간)						사업개시 (예정)월					2020. 월
	군/구·시/서울자치구	시·도명		시·군·구명	총사업비 (A+B+C)			국비(A)		지방비(B)				기타(C)			이용자 수 (예산인원)
2. 서 비 스 내 역	서비스 제공내용	번호		서비스 내용						서비스 제공량
										제공주기				제공횟수			1회당 제공시간
		1.								월 회				주 회			시간
		2.								월 회				주 회			시간
		3.								분기				회
		4.								분기				회
	서비스 제공(가능) 기관	1.				운영주체 기관수			□ 비영리법인 ( )개소 □ 사회적협동조합 ( )개소 □ 사회적기업 ( )개소
		2.
		3.				제공 인력의 자격필요 여부			□ 필요(자격명 : ), □ 불필요
		4.
3. 지 원 기 준	이용자 선정기준	개요
		연령			기타욕구							※ 예상이용자수(월)						명
	이용자 우선순위	우선순위		내용
		1.
		2.
		3.
4. 바 우 처 내 역	바우처 지원액(월별)	공급가격 (계) (A=B+C)					정부지원금 (바우처 지원액) (B)									본인부담금 (C)
		천원					천원									천원
	이용자 지원기간	개월						총 생성횟수			회
	생성주기	□1회(없음) □1개월마다 □2개월마다 □3개월마다 □4개월마다 □6개월마다
5. 성 과 목 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성과 달성 목표치						비고

서식3

놀이혁신 선도지역 공모사업 사업계획서

2020. 0.

(시·군·구 명)

요  약  문

사 업 명	시·군·구 놀이사업명
신청기관명	시·군·구 명
사업책임자	이름 (전화번호)
사 업 내 용 요 약
1. 필요성 및 목적		- 해당 사업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방향 (Ⅰ. 지역진단 및 분석 내용 포함하여 작성)
2. 놀이사업 수립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개요 (대상, 서비스내용, 가격, 제공기관 등)
3. 추진체계 및 민관협력		- 사업추진 관련 기관의 역할과 책임, 업무의 흐름, 아동 및 주민 참여 계획 등 기술
4. 지자체 자체사업		- 향후 지자체 자체 놀이사업 추진계획 요약 제시
5. 기대효과

목    차

[ 사업명 ]

Ⅰ. 지역 진단 및 분석	1

Ⅱ. 놀이 사업 수립(지역사회서비스)	2

1. 사업목적	2

2. 사업대상	2

3. 사업 내용 및 서비스 제공절차	2

4. 서비스 가격 및 바우처 지원	2

5. 서비스 제공	2

6. 성과목표·지표 및 평가 계획	2

7. 소요예산	2

8. 사업·서비스 타당성 검토	2

9. 기타 특이사항	2

Ⅲ. 추진체계 및 민관협력	3

Ⅳ. 지자체 자체사업	4

1. 지자체별로 세부목록 작성	4

2.

Ⅴ. 첨부자료 목록	5

사 업 명

Ⅰ		지역 진단 및 분석 (HY헤드라인M, 18p)

(휴먼명조 12p)

□내용 (진하게, 휴먼명조 15p)

(휴먼명조 10p)

2. 사업 대상 (진하게, 휴먼명조 15p)

(휴먼명조 10p)

1) (진하게, 휴먼명조 15p)

(휴먼명조 8p)

① (진하게, 휴먼명조 15p)

(휴먼명조 8p)

- (휴먼명조 15p)

(휴먼명조 8p)

* (중고딕 13p)

(휴먼명조 12p)

표(그림) 제목(중고딕 13p)

(휴먼명조 12p)

Ⅰ		지역 진단 및 분석

□ 지자체 일반현황

• 인구, 아동 인구 비율, 행정구역 면적, 특징 등 작성

□ 행정 체계도

표(그림) 제목

조직도

* 놀이사업 연관 부서 볼드체, 음영 등으로 표기

□ 놀이 환경 실태 및 지역 주민의 놀이 수요 분석

• 지자체 내 아동의 놀이 시간·장소·내용 등 놀이 생활 실태, 지역 주민의 놀이 관련 인식, 지자체 놀이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 등을 분석하여 작성

□ 놀이 인프라 현황 및 분석

• 지자체의 놀이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적·물적 인프라(놀이터·공원 등 시설, 놀이 관련 기관·민간단체 등)의 현황 및 추가 소요 등을 분석하여 작성

□ 지역 내 놀이 관련 사업 장애 요인 분석

Ⅱ		놀이 사업 수립 (지역사회서비스)

◆ 공모사업으로 지원되는 놀이 관련 지역사회서비스의 내용을 작성하고, 그 외 지자체가 추진하는 놀이 사업은 “Ⅳ 지자체 자체사업” 항에서 작성

◆ 기타 지역사회서비스 관련 사항은 「2019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안내」참고

1. 사업 목적
• 사업 추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간략히 제시

• 단순 나열식 기술은 지양

‑- 사업 취지, 사회투자효과 등과 연계하여 기술

2. 사업 대상

◆ 대상 연령은 초등학생(만6~12세) 범위 내로 제한 (자체사업으로 대상 확대는 가능)

◆ 소득기준 제한 없이 서비스 대상 선정*

* 소득에 따른 우선순위 설정 및 본인부담금 차등은 가능

1) 서비스 수요추계

•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잠재적인 서비스 이용자 수 추계

‑- 추계시 사용한 자료의 출처 명시

2) 선정 기준

• 서비스 취지, 서비스 욕구 등을 고려하여 선정 기준 및 선정방법 등 제시

• 이용자의 연령, 서비스 욕구 및 가구여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애매 모호한 표현은 지양

3) 선정 우선순위

• 서비스 초과 수요 등에 대비, 서비스 욕구나 지원필요성 등을 고려한 선정 우선 순위 기재 (단순 저소득층 위주의 기준은 지양)

3. 사업 내용 및 서비스 제공절차

◆ 서비스의 내용은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유롭게 기획, 다만 서비스 제공유형에서 ‘지역연계형’ 또는 ‘신규개발형’ 중 하나를 필수적으로 포함

서비스 제공 유형	1. 학교연계형 (집합형) - 학교와의 연계 하에 방과후 교실 또는 방과중 놀이시간에 서비스 제공 - 학교 내 교실, 강당, 운동장 등 활용	주 2회(월8회) 이상 (회당 50∼60분 이상)
	2. 돌봄연계형 -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돌봄기관과의 연계 하에 서비스 제공 - 센터 내 공간, 실외 놀이터, 지역 공원 등 활용 * 제공기관이 돌봄기관이 아님을 유의하여 작성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안내 참고)	주 2회(월8회) 이상 (회당 50∼60분 이상)
	3. 지역연계형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주민자치위원회 등 지역주민조직과 연계 하에 서비스 제공 - 아파트·마을 놀이터, 지역 공원 등 활용	주 2회(월8회) 이상 (회당 50∼60분 이상)
	4. 기타 지자체 신규개발형 - 서비스 모델 변형 또는 지자체의 자체개발 서비스 모델	별도 적용

• 기본적인 서비스 종류, 정의, 범위, 서비스제공시간, 서비스제공횟수 및 제공 절차 등 기재 (필요시 그림, 도식 등을 활용)

• 사업 취지와 무관하거나, 필요성･투자 효율성이 낮은 서비스 제공 지양

4. 서비스 가격 및 바우처 지원

1) 서비스 가격

• 지역내 동일 또는 유사 서비스 시장가격, 서비스 원가 등을 고려, 적정 가격 산정

‑- 지역내 시장질서를 교란할 정도로 지나치게 높게 산정하거나, 지나치게 낮게 산정되어 해당 사업･기업이 유지될 수 없거나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아지지 않도록 유의

‑-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제공, 손해･배상보험, 사회보험가입 등이 준수되도록 유도

• 산정 근거 자료 반드시 제출

※ 시장 미성숙, 유사 서비스 부재 등으로 원가 분석, 유사서비스 가격 산정 등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사유를 명시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미제출 허용

‑- 다만 이경우에는 목표임금 수준, 적정 이율율 등을 활용한 가격 산출 근거 제시

☞ (예시) 서비스 가격 : 11천원 (【월평균 예상 매출액 (7천만원/7개월) ÷ 필요인력 수 (100명/10명) ÷ 100만원】× 적정이윤율 (1.1) )

2) 정부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① 정부 지원액

•월 단위 “정액”으로, 월 최대 20만원이 넘지 않도록 설계

•1 서비스 - 1 지원단가 원칙

② 본인부담금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차감한 나머지는 본인부담

•본인부담금은 반드시 부과하여야 함

‑- 사업 여건 변화, 제공기관간 경쟁 등으로 서비스 가격이 인하됨으로써 본인부담금이 0이 된 경우 정부 지원액 인하

•본인부담금 비율

‑- 지자체는 서비스 제공기관 등과의 계약에 의해 소득 수준･서비스 욕구 등을 감안한 본인부담금 차등화 시행

* 서비스가격 : 월 10만원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은 9만원/1만원(중위소득 120%) 또는 8만/2만원(그 외)

3) 바우처 관리(전자 바우처)

① 개인별 판정유효기간

• 이용자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월(서비스 개시월)로부터 이용자별 지원기간까지임

‑- 서비스 개시월 : 바우처 신청전송 익월

※ 바우처가 최초로 생성되어 서비스 이용 가능월을 의미하며, 실제 서비스 이용 여부 등과는 무관

☞ (예시) 2015. 2. 10일에 서비스를 신청하여 3월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이용자의 경우 서비스 개시월은 2016. 3월임

‑- 해당 이용자에게 서비스 개시월로부터 9개월간만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개인별 판정유효기간은 9개월임

•1인당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가능

‑- 재판정이 필요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한 사업에 한해 재판정 가능

② 바우처 형태 및 생성주기

• 바우처 형태 : 전자 바우처

• 바우처 성격

‑- 바우처 생성 주기 : 해당 이용자별 서비스 개시월 기준으로 바우처가 생성되는 주기 (1회, 1개월마다, 2개월마다 등)

‑- 총 생성횟수 : 이용자 지원기간 ÷ 생성 주기

• 서비스 제공이 특정 기간(예 : 여름방학, 겨울방학 등)에 한정되는 경우 사업 기간 반드시 명시 (예 : 7~8월, 11~12월)

5. 서비스 제공

1) 서비스 제공 가능 기관

◆ 서비스 제공 기관은 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기업으로 제한

• 기관명, 소재지, 제공인력 수 등

• 인근 지역 제공기관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별도 명시

•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2개 이상 제공기관 등록될 수 있도록 유도

* 기관명, 소재지, 제공인력 수 등

* 인근 지역 제공기관을 활용하는 경우 별도 명시

2) 서비스 제공인력 현황

• 서비스의 질적 수준 보장을 위해 일정 자격요건 설정

‑- 전문자격증 소지자 또는 일정시간 교육이수자 등을 제공인력으로 인정

• 서비스 제공 필요 인력

‑- 월 평균 이용자 수 ÷ 제공 인력 1인당 월 최대 제공 가능 인원

• 서비스 제공 가능 인력

‑- 해당 자격 소지･교육이수자, 제공 가능 기관별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가능 인력 추계

‑- 자활 근로,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등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지원받는 근로자는 동 사업 참여 불가

☞ 서비스 제공 가능인력 산정시 해당 근로자는 제외

☞ 다만 바우처 사업 참여 근로자는 동 사업 참여 가능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별도 사업단 구성 및 회계 등 관리 분리 운영 원칙

• 제공인력 수급 계획 수립

‑- 제공 가능인력 충분한 경우 전환배치 등 제공인력 활용 계획 수립

‑- 제공인력이 부족한 경우 교육･훈련 등 확보 방안 마련

☞ 사업시행초기의 경우 공급인력의 자격요건을 다소 완화할 수 있으며, 先 현장투입-後 보수교육 가능

6. 성과목표·지표 및 평가 계획

1) 자체 성과지표

• 성과목표, 성과지표, 성과달성 목표치 설정

‑- 창출된 일자리 수, 서비스 만족도 등은 반드시 포함

‑- 사업 취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등을 반영한 지표 제시

☞ 사업 취지와 무관한 성과 목표･지표 설정이나 성과 목표치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한 경우 등은 감점 조치

성과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달성치
①
②
③

2) 성과지표 측정방법

• 제시된 “각각”의 지표에 대해 측정 방법 및 계획 제시

지표명	측정방법	성과 측정 계획
①
②
③

7. 소요예산

• 지방비 매칭 비율 등을 고려, 해당년도 소요예산 산출

• 지자체 추가 부담, 민간 대응 투자 등이 있는 경우 별도 명시

☞ 현금･현물 추가 투자 확약서, 기타 확인 가능 서류 별도 제시

(단위: 천원)
계 (A+B+C)	기본 예산			기타(C)
	소계	국비(A)	지방비(B)	지자체 추가부담액	기타 민간대응투자 등
			* 국비 지원에 따른 지방비 매칭 부담액

* 국고보조율 : 서울 50%, 지방70%, 성장촉진지역 80%

• 본사업(7월) 시작 전 추경 등 예산 확보 가능 여부 반드시 명시

8. 사업·서비스 타당성 검토

1) 사업 아이템 발굴의 타당성

① 기본 방향

• 사회적 욕구･지역 여건 등을 반영한 사업추진 필요성, 정부 투자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작성

② 고려 사항

• 국가･사회적 심각성 또는 지역여건･주민 수요의 특수성 등을 반영한 사업 추진 필요성

• 정부 투자 효율성･높은 우선 순위

‑- 지방대 졸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확충, 인적 자본 투자 등을 통한 국가 전체 생산성 향상 등에의 기여 가능성

‑- 서비스 시장･산업으로서의 성장 잠재력, 새로운 사업 모델 개발을 통한 기존 시스템 효율화 가능성 등

• 국내외 사례, 각종 통계자료 등 객관화된 자료 최대한 제시

2) 타 서비스와의 중복 여부

• 현재 추진 중인 지역내 유사 서비스와의 비교(내용, 대상, 범위 등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재)

3) 사업내용의 타당성

① 기본 방향

• 이용자 선정 기준, 서비스 가격 및 내용 등 사업 계획의 각 내용들이 수요자의 욕구나 사업 취지 등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 “누구를 대상으로” “누가”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제공할 것이며, 서비스 제공을 통해 “무엇을”기대할 수 있는가?

② 고려 사항

• 해당 서비스에 대한 욕구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이용자 선정 기준･우선순위 등이 적절하게 제시되었는지 여부

• 서비스 제공기관이나 제공인력 자격 기준 등이 적절한지 여부

• 서비스 내용, 제공량, 제공 절차 등이 이용자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 서비스 제공 절차는 이용자의 접근성, 편리성 등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여부

• 서비스 질적수준확보 계획 수립 여부 및 내용(서비스 모니터단 운영 계획, 서비스 질 평가 계획) 등

• 시장 가격, 유사 서비스 가격, 서비스 제공원가 등을 감안, 서비스 제공 가격이 적절하게 제시되었는지 여부

• 정부 지원액, 본인부담 비율이 적절한지 여부 ☞ 특히 본인부담비율이 20%미만인 경우 필요성 등 명시

• 성과 목표나 지표 설정이 적절한지 여부 등\

4) 사업 추진시 예상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① 기본 방향

• 사업 성격,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업 추진시 예상 가능한 장애요인을 최대한 발굴하고 이에 대한 극복방안 제시

② 고려 사항

• 이용자 참여 저조(수요 부족)시 대책

‑- 서비스 홍보 강화, 공급기관 등을 활용한 이용자 발굴 확대, 선정기준 완화, 신청 기한 연장, 본인부담율 인하 등

• 서비스에 대한 수요 초과시 대책

‑- 분기별･반기별 이용자 모집, 이용자 선정시 우선 순위 설정, 본인부담율 인상 등을 통한 신청 및 이용억제 등

• 공급인력 부족 가능성에 대한 대책

‑- 공급기관 지정시 추가 인력 확보 의무 부과, 경력자나 유급봉사원 활용 등 공급인력 모집 및 교육 방안, 임시 투입인력 확보 방안 등

• 덤핑 또는 담합의 가능성 및 대책

‑- 공급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 서비스의 질 담보 방안, 덤핑 또는 담합시 규제방안(경고, 지정 취소 등) 등 대책 명시

• 기타 지역별, 서비스별 장애요인 및 극복 방안 제시

9. 기타 특이사항

• 민관협력체계 구축, 별도 조직 구성이나 전담인력 확보 등

Ⅲ		추진체계 및 민관협력

□ 사업 기반 구축 및 운영

• 놀이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 협의체 등 지자체 내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계획, 놀이터 등 놀이 관련 인프라 구축 수준 및 유지·확장 계획, 놀이 활동가 등 필요 인력 양성 계획 등 작성

□ 민관 협력

• 놀이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 내 공공, 민간기관·단체·전문가, 교육청·학교 등과의 협엽 계획, 교통안전·공원관리 같은 조직 간 칸막이 해소노력 계획 등 작성

□ 아동 및 주민 참여 지원

• 놀이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과정 내 아동 및 주민 참여수준, 지자체 내 자생적 놀이 단체 지원계획 등 작성

Ⅳ		지자체 자체 사업

◆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놀이 사업(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외 지자체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또는 추진할 예정인 놀이사업을 자유롭게 기술

• 자체사업 전체 사업계획서 전문을 붙여넣는 것은 지양

- 요약 형식으로 중요 내용만 작성하되, 사업계획서 전문은 하단의 첨부파일 목록 작성 후 합철하여 제출

• 향후 추진 및 시행할 계획 위주로 작성하되, 과거 시행한 놀이사업의 경우 간단 명료한 요약형식으로 작성한 뒤 첨부파일 목록 작성 후 관련 자료 합철

Ⅴ		첨부자료 목록(증빙자료 등)

연번	자료제목	페이지수	비고 (연관 목차 제시)
(예시)	· 2020년 ooo군 ‘아이들아 놀자’ 사업계획서(안)	50	Ⅳ. 지자체 자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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