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0-58호

국유림 내 무단점유(불법경작물 등)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국유재산법」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국유재산 내 무단점유(불법경작물 등)한 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성명,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 12. 02.

양산국유림관리소장

1. 공 고 명 : 국유림 내 무단점유(불법경작물 등)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12. 02.(수) ∼ 2020. 12. 15.(화)

3. 공고사유 : 불법경작물 등 소유자의 성명, 주소지 미상(송달 불가능)

4. 공고내용

○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산82번지, 산82-3번지, 산67번지, 양정동 산109번지 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 무단점유(불법경작물 등)에 대하여 자진 철거 및 원상복구토록 계고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관리소에서 부득이 「국유재산법」제74조에 따라 대집행 함을 「행정대집행법」제3조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 2020.12.16.~2020.12.22. 대집행일까지 자진 철거되지 않은 불법경작물 등은 우리관리소에 귀속·폐기처분 예정이오니 중요 물품 등은 사전에 정리하여 국유지 외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집행으로 인한 분실·훼손 등은 전적으로 그 소유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양산국유림관리소 관리팀(☎055-370-2743)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18.>

제2020- 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 신원미상

주소: 미상

2020년 10월 15일, 양산국유림관리소-7808호로 귀하 소유의 불법 경작물 및 시설물 등을 2020년 11월 30일까지 철거하도록 계고서를 송달(현지부착)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행정대집행법」제3조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 일시	행정대집행 책임자			행정대집행 비용 (추산액)
	소속	직위(직급)	성명
2020년12월16일 오전 10시~ 2020년12월22일 오후 5시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임업주사 임업주사보 청원산림보호직	김미은 노명균 송화숙	관리소 보유장비 활용

- 아  래 -

2020년  12월    일

양산국유림관리소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18.>

제2020- 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 신원미상

주소: 미상

2020년 10월 15일, 양산국유림관리소-7809호로 귀하 소유의 불법 경작물 및 시설물 등을 2020년 11월 15일까지 철거하도록 계고서를 송달(현지부착)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행정대집행법」제3조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 일시	행정대집행 책임자			행정대집행 비용 (추산액)
	소속	직위(직급)	성명
2020년12월16일 오전 10시~ 2020년12월22일 오후 5시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임업주사 임업주사보 청원산림보호직	김미은 노명균 송화숙	관리소 보유장비 활용

- 아  래 -

2020년  12월    일

양산국유림관리소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18.>

제2020- 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 신원미상

주소: 미상

2020년 10월 15일, 양산국유림관리소-7810호로 귀하 소유의 불법 경작물 및 시설물 등을 2020년 11월 30일까지 철거하도록 계고서를 송달(현지부착)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행정대집행법」제3조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 일시	행정대집행 책임자			행정대집행 비용 (추산액)
	소속	직위(직급)	성명
2020년12월16일 오전 10시~ 2020년12월22일 오후 5시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임업주사 임업주사보 청원산림보호직	김미은 노명균 송화숙	관리소 보유장비 활용

- 아  래 -

2020년  12월    일

양산국유림관리소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위 치 도
소재지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산82, 산82-3, 산67번지
범 례	국유지		불법 훼손지	비고
	(행정)	(일반)

위 치 도
소재지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산109번지
범 례	국유지		불법 훼손지	비고
	(행정)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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