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동행정복지센터 종합감사 결과

감사결과의 공개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6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소통실)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종합감사 결과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통하여 부적정하고 미흡한 업무처리는 시정․개선하도록 조치하여 동 행정의 효율성과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근 거

○ 울산광역시 북구 자체감사 규칙 제4조(종합감사)

○ 2019년도 감사계획 : 기획홍보실-21157(2018.12.31.)

Ⅱ		개 요

○ 감사기간 : 2019.02.13. ~ 02.15.(3일간)

※ 감사범위 : 2016.02.16. ~ 2019.01.31.

○ 감사인원 : 감사주무관 외 3명

○ 중점 감사사항

- 주민자치센터 운영 전반

- 예산 및 회계, 공사발주, 계약업무 적정 여부

- 사회복지, 민방위, 주민등록 등 업무처리 실태

- 각종 구정시책 추진상황 등

Ⅲ		총 평

○ 2019.02.13.부터 02.15.까지 3일간 감사결과, 송정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예산·회계, 주민등록‧인감업무, 및 사회복지업무 처리실태 등 2년 11개월간 추진한 동행정복지센터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     ⇒ 행정상 시정 4건, 주의 6건으로 중대한 비위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음.

Ⅳ		수범사례

○ 행복도시락 사업 추진

- 독거노인 등 복지사각지대 계층에 밑반찬을 지원하여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도시락 배달을 통한 정기적인 안부로 예방적 복지안전망 구축

○ 머물고,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 단체별로 관내 주요 시설물을 지정하여 정기적‧자율적인 환경정비와야간 방범 순찰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마을 이미지를 제고

Ⅵ		지적사항 조치계획

1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사용 부적정

< 주의 >

< 지적사항 >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징수한 수강료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201◈년 ~ 201◈년 구 주관 공모사업인 “○○○ ○○○○○ 사업” 사업비 중 자부담으로 수강료로 지출

< 조치사항 >

○ 주민자치센터 수강료는 조례에서 규정한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주의 조치

2		신용카드 사용내역 관리 소홀

< 주의 >

< 지적사항 >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제4장에 의하면, 건당 50만원이상 업무추진비와 건당 10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이외 경비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매월 1회 내부 행정전산망에 공개하여야 하고, 카드 사용 후 매출전표 서명란에는 사용자의 실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에도, 총 ▧건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내부 전산망에 공개하지 아니하였고, 매출전표 서명란에 사용자의 실명을 미기재

< 조치사항 >

○ 신용카드 사용 시 관련 규정에 맞게 업무처리 하도록 주의 조치

3		비밀문서 관리 소홀

< 시정 >

< 지적사항 >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36조에 의하면, 비밀문서 파기 시 비밀열람기록전을 따로 철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28조의2에 의거, 비밀을 인수한 부서는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해야 함에도, 비밀문서 파기 후 보존기간 경과 총 ▧건의 비밀열람기록전을 파기하지 아니하였고, 「201◈년도 ○○○○ ▧▧▧▧실시계획」을 수령 후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하지 않는 등 비밀문서 관리를 소홀

< 조치사항 >

○ 보관기간이 경과된 비밀열람기록전을 파기하고, 관련 규정에 맞게 업무처리 하도록 시정 조치

4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미이행

< 주의 >

< 지적사항 >

○ 「전자정부법」제42조에 의하면, 이용기관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민방위교육훈련 면제유예처리 업무를 처리하면서 ▧○ 외 ▦명에 대해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지 않고,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열람

< 조치사항 >

○ 민방위 업무 처리 시 관련 규정에 맞게 업무처리 하도록 주의 조치

5		시설공사 하자검사 미실시

< 시정 >

< 지적사항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 제1항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하여야 함에도, 「동주민센터 시설물 ◈◈공사」외 ▧개소에 대하여 존속기간 내 하자검사를  미실시

< 조치사항 >

○ 미 실시한 공사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향후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

6		기록물 관리 업무 소홀

< 주의 >

< 지적사항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업무수행의 모든 과정 및 결과를 기록물로 생산ㆍ관리하고, 모든 기록물은 생산․접수한 때에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등록하여야 함에도, 「동주민센터 시설물 ◈◈공사」외 ▧건의 착공계 및 준공계를 접수하면서 전자문서 등록 없이 업무를 처리하여 기록물 관리 및 등록을 소홀

< 조치사항 >

○ 계약 및 기록물 관리 규정에 맞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조치

7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관리 소홀

< 시정 >

< 지적사항 >

○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에 의하면, 장애인자동차표지는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상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의 명의로 자동차 1대에 대해 발급가능하며, 소유권의 변동, 말소, 차량번호의 변경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회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보호자용 표지를 발급받은 윤○▧ 등 ▦명의 보호자 주소지가 상이하고, 최○▧ 등 ▦명이 사망하였음에도 표지판을 회수하지 않는 등 표지 발급 사후관리를 소홀

< 조치사항 >

○ 주소지가 상이한 ▦명과 사망자 ▦명에 대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회수하고, 향후 관련 규정에 맞게 업무처리토록 시정 조치

8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부적정

< 시정 >

< 지적사항 >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르면, 의사무능력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된 복지급여가 수급자의 생계유지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지 매년 반기별로 실태를 확인·점검하여야 하며, 부 적정 관리되는 경우에는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201◈년 상하반기 점검 시 의사무능력자의 급여가 부적정하게 관리되었음에도 미조치

< 조치사항 >

○ 의사무능력자 급여 관리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

9		전입신고 사후확인 업무 소홀

< 주의 >

< 지적사항 >

○ 「주민등록법 시행령」제15조에 의하면,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 전입신고를 하면 사후 확인용 자료를 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통장에게 보내고, 통장은 15일 이내에 신고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사후확인용 자료에 관계 공무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201◈년 8월 총 ▦건의 전입신고 업무를 처리하면서 신고 내용이 사실인지 사후 미확인

< 조치사항 >

○ 전입신고 업무 처리 시 관련 규정에 맞게 업무처리 하도록 주의 조치

10		인감대장 이송업무 처리 소홀

< 주의 >

< 지적사항 >

○ 「인감증명법 시행령」제5조의3에 의하면, 인감 신고자 주소 변경 후 구(舊) 증명청은 관련 공부의 이송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인감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인감대장을 관련 공부와 함께 밀봉하여 신(新) 증명청에 이송해야 하고, 등기우편 발송 후 등기번호를 인감전산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함에도, 인감대장 이송업무 처리를 하면서 201◈ ▦건에 대하여 최소 ○일 ~ 최대 ○일까지 지연하여 이송하였고, 201◈ 총 ▦건에 대하여 인감전산시스템에 등기번호 및 이송일자를 미등록 관리

< 조치사항 >

○ 인감 업무 처리 시 관련 규정에 맞게 업무처리 하도록 주의 조치